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 지휘조직 신설 조속히 추진"

[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자문위의 경찰 통제 권고안의 핵심 내용인 경찰 지휘조직 신설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는 법에 부여된 권한인 만큼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봅니다. 차유정 기자!

[기자]
네 정부서울청사입니다.

[앵커]
행자부가 경찰 지휘조직 신설에 속도를 낸다고요?

[기자]
네, 이상민 장관은 '경찰 지휘조직 신설'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에서 경찰 지휘를 청와대가 비공식적으로 해왔는데 이런 관행을 혁파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행안부 안에 경찰 조직을 두고 지휘하는 게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조직법에서 장관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고 경찰청의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조직 신설이 정부 시행령으로 추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경찰 지휘조직 신설 등으로 인한 수사 개입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장관은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는 행안부 장관을 포함한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0여 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 조직이 과거와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비대해졌다며,

이를 적절히 감독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경찰청 지휘 규칙 신설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부처 사례와 유사한 수준으로 경찰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휘 규칙 제정을 통해 정책 및 인사 등에 대하여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징계요구권 등에 대한 권고안에 대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추가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자문위 권고안을 추가로 논의할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