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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암호 선박 참사 '업무 지시 직접 증거 없지만 업무상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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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암호 선박 참사 '업무 지시 직접 증거 없지만 업무상 과실'

2020년 11월 20일 17시 15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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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8월 발생한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기억하실 텐데요.

사고 100여 일이 지난 오늘,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누가 작업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지만, 부실한 조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가 났다며 관련 부서 공무원과 업체 대표 등 8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8월 초 발생한 강원도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댐 수문이 열린 가운데 떠내려가는 인공 수초 섬을 막으려다 선박 3척이 전복됐습니다.

경찰관과 춘천시청 공무원, 시청 기간제 근로자 등 8명이 물에 빠져 2명이 구조됐고, 5명이 숨졌습니다.

실종된 50대 1명은 여전히 찾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후 전담팀을 만든 경찰은 석 달 보름이 지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인공 수초 섬 관리 책임이 춘천시와 제작 업체 양쪽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공 수초 섬을 고정하는 닻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고, 사고 당일 섬 주변 부유물 제거 작업을 묵인하는 등 부실한 조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청 관련 부서 국장과 과장, 담당과 주무관 등 2개 부서 6명과 업체 대표 등 모두 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인데, 피의자 중에는 선박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구조한 시청 직원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사고 당시 시청과 업체 쪽 현장 책임자 모두가 숨져 과연 누가 위험한 업무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찾지 못한 상황.

검찰 조사도 남아 있어 피의자 8명 모두 재판에 넘어갈지는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모든 피의자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이어질 민·형사 재판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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