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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재난생계수당 선지급 후조사 추진
Posted : 2020-03-26 17:45
경기도 화성시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재난생계수당을 선지급 후조사 방식으로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화성시는 재난생계수당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환수하거나 처벌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서류의 진위를 조사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신속히 지급한 뒤 조사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시의원 등은 재난생계수당은 선별적 지원인 만큼 선별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부정수급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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