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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여권 표지는 일본 기업이 독점...당장 못 바꿔
Posted : 2019-10-22 11:29
전자여권 표지에 보안 핵심 소재 들어가
전자여권 표지로 일본 기업이 만든 제품만 사용
국내 중소기업 제품은 납품 이뤄진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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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민국 전자여권에 사용되는 표지는 일본의 한 기업이 수년째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산화가 시도되긴 했지만, 사실상 납품이 무산돼 전자여권 표지는 한동안 일본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곤 기자!

우리 국민이 쓰는 전자여권인데 전자여권 표지로 일본 기업이 만든 제품만 사용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먼저 전자여권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전자여권은 지난 2008년 도입됐는데요.

표지에는 개인정보 등을 암호화한 전자칩과 안테나 등 보안의 핵심 소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납품업체 선정은 조달청의 공개경쟁입찰을 거친 뒤 한국조폐공사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납품업체 선정이 이뤄졌는데, 일본 기업의 제품이 사용되기 시작한 건 지난 2012년부터입니다.

3년 후인 2015년부터는 여권 공급 안정화를 위해 납품업체가 2가지 종류의 제품을 공급하도록 했는데요.

이때부터 국내의 한 중소기업이 단수 여권 등 5% 정도의 물량을 공급하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납품으로 이어진 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국내 기업이 전자여권 표지를 생산하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이 업체가 만든 제품은 왜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기자]
한국조폐공사가 진행한 제조 적합성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납품이 이뤄지기 전에 조폐공사에서 별도로 진행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해당 업체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업체는 지난 2012년부터 전자여권 표지 국산화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장비를 도입해 기술을 개발하는 데 40억 원을 투입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권 표지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했지만, 조폐공사가 일본 제품을 기준으로 적합성 시험을 진행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자신들이 만든 여권 표지가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보안성과 기술 규격을 충족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조폐공사가 적합성 평가 기준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일본 기업과 차별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업체 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성환 / 국산화 시도 업체 대표이사 : 이번에 조폐공사의 불공정한 제조 적합성 시험으로 인해서 해외 진출 및 전자여권 국산화 등을 포기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앵커]
국산화를 위해 노력한 업체로서는 상당히 억울할 것 같은데, 조폐공사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한국조폐공사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내 제품의 품질이 기존 일본 것보다 성능이 뛰어나거나 동등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수차례 개선 기회가 제공됐음에도 일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고, 국내 기업이 개발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폐공사 관계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조폐공사 관계자 : 전자여권은 10년 동안 품질이 보증되어야 하고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신분상 재산상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엄격히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 입찰을 진행하고 품질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여권의 제작 방식은 내년 하반기에 차세대 전자 여권이 도입되면 모두 바뀝니다.

신원정보가 담긴 첫 페이지가 특수 플라스틱 재질로 바뀌고 이곳에 표지에 들어가던 전자 칩 등 보안 소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조폐공사가 새로운 업체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얼굴 역할을 할 여권에 일본산 표지가 당분간 계속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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