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 조례...시의회 제동

서울시가 시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추진한 민관 합의제 행정기관 '서울 민주주의위원회'가 출범 단계부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시장 직속의 민주주의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부결했습니다.

'서울 민주위'는 '서울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안'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기관으로 공무원과 각계 전문가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설립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들은 새로운 행정기관인 위원회의 설립 필요성과 업무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 통과가 우선인 만큼 시의회와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