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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유도...사망사고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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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5-13 22:29
앵커

양산 통도사에서 벌어진 사고에서 보듯이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고령 운전자는 주변은 물론 본인도 위험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산에선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사망사고가 절반 가까이 준 것으로 나타나 전국 각지에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의 한 면허시험장 강의실입니다.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의무화된 교통안전교육이 진행됩니다.

기본적인 규칙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시험장 측은 운전면허증 반납을 권합니다.

[김죽정 / 고령 운전자 : 노인회관에 가보면 면허를 반납해야겠다든지 이제 운전 안 해도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산시는 10만 원이 들어있는 교통카드와 병원과 음식점 등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어르신 교통 사랑 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덕분에 지난해 부산에서만 5천 명이 넘는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했습니다.

[최정수 / 도로교통공단 대리 : 인지능력이 젊을 때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때문에 (가족과) 충분히 상의해서 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에 크게 부정적인 생각 없이 긍정적으로 반납하고 계십니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은 사망사고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부산에서 고령 운전자가 낸 사망사고는 지난 2017년 36건이었지만, 면허 반납 정책을 시행한 뒤에는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김대웅 / 부산경찰청 면허계장 : 제도 시행 이후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의한 교통 사망사고는 지난해 41%가 감소하는 등 부산시 교통안전에 아주 효과적인 정책으로 입증됐습니다.]

서울시도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을 지난 3월부터 시작했고, 다른 지자체도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납된 면허증 상당수가 운전대를 잡지 않는 '장농 면허'라는 점에서,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대를 놓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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