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토지공개념 강화해 투기이익 없애야"

박원순 "토지공개념 강화해 투기이익 없애야"

2018.12.26. 오후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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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 시장이 주택 시장 과열의 원인으로 다주택자를 꼽고 토지공개념을 강화해 이들의 투기이익을 없애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박 시장은 오늘 공공주택 8만 호 세부 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지난 2007년 상위 1%의 다주택자가 1인당 3.7호를 보유했지만 10년 새 6.7호로 높아지는 등 불평등이 심화해 서민들이 주거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등 토지공개념을 강화해야 하며 부동산 보유, 개발, 처분 단계에서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집권여당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토지 공개념을 박 시장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박 시장은 또 서울시 차원에서는 공공주택이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공급을 확대하겠다면서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10%를 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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