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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한축구협회가 북중미 월드컵 이후첫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기대와 다른 결과로 실망을 줬다며 축구팬들에게 사과했지만, 최근의 억측성 보도들은 사실과 다르다며 홍명보 감독과 손흥민 선수의 갈등설은 부인했습니다.
[앵커]
지역 혐오 응원을 한 배재고 야구부 관련 논란도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봅니다최동호 스포츠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축구협회가 공식 입장을 내긴 했지만 그래도 대표님 내 내분설은 가라앉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제 홍명보 감독이 출국하면서 남긴 이야기 중에 축구팬들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거든요. 할 이야기가 있지만 언젠가 얘기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남겨서 지금 얘기를 다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최동호]
궁금해지죠. 할 얘기가 있다는 것은 몇 가지의 뜻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뜻이 있겠고요. 본의가 그게 아니었다는 뜻도 있겠죠. 일상적으로 이번에 북중미월드컵에서의 부진을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하자면 사건 발생이 돼서 이슈가 폭발하면 여러 가지 제보도 나오고 억측성 보도도 나오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홍명보 감독과 관련돼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그중에는 사실과 다른 얘기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국민들이 분노하고 홍명보 감독을 지탄하는 이유는 그 제보의 내용이 나름 설득력 있게 들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설득력 중에 이런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빠른 시간 안에 해명을 해 주는 것이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제 생각으로는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수사도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와 수사라는 법적인 장치에 의해서 밝혀지기보다는 홍명보 감독이 그전에 먼저 사실은 이렇다고 한 차례 해명을 하고 들어가는 과정이 더 자연스러울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에서 구체적인 정황이 나와서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제보 받아서 밝힌 내용인데 멕시코전이 끝난 직후 라커룸에서 홍명보 감독과 손흥민 선수 사이에 대화 주도권을 가지고 갈등이 있었다, 꽤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습니다. 있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최동호]
꼭 워딩이 저렇게 저런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얘기가 오고 갔겠죠. 그러니까 제보가 들어왔을 텐데 전후 맥락은 따로 살펴봐야지 홍명보 감독이 그걸 네가 왜 얘기해. 다들 나와라고 얘기한 진위는 맥락을 살펴봐야 알 것 같고요. 그리고 캡틴인 손흥민 선수가 라커룸에서 선수들을 모아놓고 얘기한다.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주장이니까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홍명보 감독이 제지하고 선수들을 나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손흥민 캡틴으로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는 내가 너를 견제한다. 이런 뜻으로 될 수도 있는데. 저 문자화된 내용이 실제로 그런 뉘앙스나 맥락이었는지는 저 대화 앞뒤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뒤에 판단할 수 있겠죠.
[앵커]
어제 축구협회가 공식적으로 낸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갈등설에 대해서 부인했잖아요.
[최동호]
어느 정도 예상됐지만 이렇게 되면 진실게임처럼 기다 아니다로 번지기 마련인데. 축구협회로서는 당연히 부인하리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축구협회의 대응이 계속 아니다, 부인하는 전철을 밟아왔었거든요.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홍명보 감독이 이런 상황에서 몸과 마음의 휴식을 취하고자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건너가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홍명보 감독 본인의 해명과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밝히는 과정이 있어야지 이런 불필요한 논란과 억측이 종식될 것 같습니다.
[앵커]
홍명보 감독의 출국이 논란이 되는 건 바로 시점입니다. 왜 하필 지금 청문회를 앞두고 나갔느냐. 물론 나가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근거는 없지만 도피성 아니냐, 회피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일단 경기는 끝났지만 경기가 왜 실패에 이르렀는지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터뷰 과정에서 기자들이 질문했는데 구체적인 답변과 인터뷰 추가 질의 없이 돌연 떠나다 보니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절차에서 참고인 소환조사, 피의자 소환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는 것과 더불어 국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출석통보를 보냈고 출석에 응할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출석통보를 보냈는데 외국에 있다는 사유로 불출석사유서를 낸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피성이 맞구나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고. 실제 떠나면서 귀국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좀 더 책임 있게 휴식을 가지만 국회에서 부른다면 또 경찰에서 부른다면 언제든지 귀국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도피성 논란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현재 미국으로 간 이유도 납득이 어렵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앵커]
경찰 수사도 언급을 해 주셨지만 홍 감독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도 당했습니다. 그 이야기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홍 전 감독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2년 전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그리고 이임생 전 기술위원도 고발한 그 단체라고 하는데 그 고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손정혜]
한마디로 축구협회에서 감독을 선임하는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략강화위원회에서 추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전략강화위원회에서 추천하지 아니하고 권한 없는 기술이사가 이렇게 추천하고 관련한 절차들을 이행한 부분에서 절차적인 규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선임 절차를 거친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정상적인 국가대표 선임 과정을 방해했다는 업무방해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누군가 강요나 협박을 한 것이 아니냐, 직권남용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축구협회 회장도 고발 조치를 한 사건이고요. 고액의 연봉 논란이 있었는데 20억이다, 30억이다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적정하게 집행된 것이냐. 축구협회나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됐고 이와 관련한 수사 고발 절차가 진행 중이고 종전에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했죠. 하지만 수사가 미진하다, 제대로 된 수사 결과가 없다. 신속하지 않다는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 있었고 현재는 서울경찰청에서 배당받아서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도 굉장히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K-축구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요. 구성원을 보니까 눈에 띄는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박지성, 박주호, 이영표 같은 선수 출신의 인물들이 대거 합류했는데 일단 가장 근본적인 질문. 이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축구협회의 낡은 행정, 체제, 시스템 이런 걸 다 뜯어고칠 수 있을까요?
[최동호]
기대를 걸고는 있지만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위원회가 새 정부가 들어서거나 아니면 이번 월드컵과 같이 국민적인 관심사의 개혁이 필요할 때 많이 등장했었거든요. 저도 몇 차례 문체부에 있는 위원회에 참석해 본 경험에 비춰보면 유야무야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운영방식이 위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회의하고 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작업은 보기가 힘들죠. 그리고 실제로 멤버를 보면 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 선수 출신 3명이고 정책통인 부경대학교 교수가 참여했거든요. 실제로 일을 할 분들은 아니에요. 아이디어를 얘기하고 회의에 참석해서 얘기하실 분입니다. 실제로 정책화하고 문서화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어떻게 운영되는지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때문에 한 가지는 인정합니다. 국민적인 관심사가 떠오르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여론을 수습해야 되니까 위원회를 출범하든 뭘 하든 해서 보여줌으로써 뜨겁게 달궈진 여론을 식히게 되겠죠. 이런 면도 인정하나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되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혁신위원회가 가동돼서 혁신안을 도출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구속력이나 실행력이 있냐의 문제예요. 다음에 당선되는 축구협회 회장이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우리도 갖고 있는 안이 있으니 우리 안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고생해서 만들어낸 혁신안이 폐기될 수밖에 없거든요. 반드시 이 위원회에서 만들어낸 혁신안을 축구협회가 실행해야 된다는 구속력이나 법적 장치가 없다는 얘기죠. 때문에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고민해 보셔서 한국축구의 구조적인 문제가 설정됐는데 제대로 다루려고 하면 아홉 분이 아니라 실제로 분과위원회를 나눠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 권한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해 주셨고 그리고 선수 출신 위원들의 면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박주호 해설위원 같은 경우는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으로 있으면서 여러 쓴소리를 많이 했었는데 선수 출신 위원들이 혁신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최동호]
이건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박지성, 이영표, 박주호 위원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태까지 겪었던 경험에 비춰보면 SNS나 방송을 많이 해서 유명세를 탄 유명인들을 위원회에 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시쳇말로 얼굴마담을 하는 거죠. 왜 필요하냐면 국민들이 보기에 얘기를 많이 하고 지적을 많이 했으니까 저분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인데 실제로 유명세와 업무능력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선수 출신 중에서 위원회를 가서 실제로 일을 하실 분들은 선수 출신의 경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수 출신의 경력으로 그 후에 어떤 행정경험, 인사조직 관리, 아이디어, 정책 수립 이런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실제로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박지성, 박주호, 이영표 이분들은 많은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자문요원이나 아이디어 회의에서 걸러내는 역할은 기본적이고요. 지켜봐야 되겠죠.
[앵커]
이번에는 배재고 야구부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구호를 외쳤다가 결국에는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를 중징계를 당하게 됐습니다. 일단 잘못은 했습니다. 그런데 징계의 수위나 정당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짚어보기 전에 우선 고등학교 엘리트 선수들에게 중징계 어느 정도 여파가 있을까요?
[최동호]
대학 진학 그리고 프로 진출에 장애가 되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국대회가 있고요. 그 이전에 고등학생 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록은 주말리그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말리그는 이미 마쳤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대학에 지원하거나 프로 드래프트에 진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건 갖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일부에서 얘기하는 자극적인 표현이죠. 선수 생명에 사형선고다. 이건 정치적인 레토릭이고요. 스포츠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때문에 이들이 어쨌거나 잘못을 저질러서 징계를 받는 건데. 최악의 경우에, 간단하게 표현하면 재수하면 됩니다. 올해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재수해서 그다음 해 지원할 수 있고 프로 진출을 노려볼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호도해서 얘기해 버릴 수 있는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학생 선수들에게 징계에 대한 반발감만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육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논의되는 과정은 본질에서 한참이나 벗어나서 정치권이 개입해서 정치적이지 않은 교육적인 문제, 스포츠적인 문제를 완전히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배제고등학교 앞에 보내온 화환을 보니까 어떤 화환은 야구부 아이들을 상대로 기죽지 마라, 이런 류고요. 또 다른 건 일반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5.18의 역사적 의미를 가르치려고 하는 구호가 적혀 있는데 이런 행위들이 비교하자면 어린 학생들을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스포츠에도 또 교육계 안에도 일반적인 상식, 건강한 상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맡겨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말씀해 주셨던 의견이 갈린배분. 부분, 출전정지 6개월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그래도 학생들이어도 책임은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갈린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징계 사유는 충분합니다. 다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보면 그런 징계를 할 때 신문하고 의견진술을 줘야 되는데 기습적이고 졸속으로 팀 전체에 대해서 징계 결정이 나오다 보니까 다소 반발감, 정당한 절차를 거쳤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여러 시민단체에서는 아직 미성년자고 구호가 악의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선처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배재학당총동창회에서 학생들 선처해 달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안의 심각성은 알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스타벅스가 쏘아올린 공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데 스타벅스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5.18특별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 검찰에서는 모욕 정도에 해당된다고 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모욕이라고 한다면 상대편 고등학생을 모욕적으로 조롱하고 비하한 건 어떻게 보면 학교폭력의 범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스포츠 징계 관련 규정에는 과실의 경중도 살펴보고 관련한 공적도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징계의 적정성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앞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많은 미성년자들이 이 사건이 추후 어떻게 결과에 이르렀는지 보고 앞으로 인권침해 문제라든가 타인에 대한 존중이라든가 역사적인 사건,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비하하고 조롱하고 인권침해를 했을 때 내가 어떠한 책임을 받아야 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너무 성급하게 이 징계를 취소해야 된다, 감경해야 된다기보다는 사안을 충분히 조사하고 실질적으로 한두 명만 개입되어 있었던 것인지 또는 계획되어 있었는지. 그래서 누군지는 막을 수 있었던 것인지.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무엇보다 학생들의 진심어린 반성과 재발방지가 중요할 텐데 지금 배재고 야구부 측이 다음 주 광주제일고를 찾아서 직접 사과하고 방문한 뒤에 5.18 민주묘지를 찾아서 참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모든 학교의 운동부에 긴급 공문을 보냈다고 하거든요. 이 긴급 공문에 어떤 내용이 담겼고 그리고 공문이 향후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행정적인 지침이 될 수 있을까요?
[손정혜]
이 공문의 목적은 학생들을 지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도 감독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훈련의 성과,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훈련에 참가했던 미성년자 학생들에게 혐오적 차별 표현을 금지시키고 인권감수성을 고양시키는 것도 지도자의 역할이다.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감독자도 처벌을 받거나 징계받을 수 있다는 전제가 포함되어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용은 훈련이나 대회 참가 중에 혐오, 차별 표현을 금지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 선수, 관계자들에게 욕설이나 비하 표현을 금지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부적절한 학생과 선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야 될 의무를 부과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한 명제고 당연한 지시사항이고 당연한 공문인데, 뒤늦게 이렇게 철저한 교육을 지시한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을 것 같고. 우리가 학교 내에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차별하거나 혐오표현을 쓰지 말아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인권교육이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인데 스포츠 분야에서 간과해 왔던 것은 아닐까. 그런 점이 이번에 서울시교육청 긴급 공문에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해외축구만 보더라도 인종차별에 관련해서 상당히 단호하게 대응하는 걸로 기억하는데. 외국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동호]
예를 들어서 친숙한 사례로 박지성 선수가 뛸 때, 손흥민 선수도 최근에 몇 번 인종차별 행위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인종차별 행위를 한 관중을 추적해서 특정했습니다. 특정해서 관중에게 경기장 출입 영구퇴출 결정을 내렸죠. 이렇게 강력하게 시행하고 선수는 물론 벌금 또는 출장정지까지도 진행되는데 이런 것들이 유럽이나 미국의 축구가 우리보다 선진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들은 이런 인종 문제, 차별을 가지고 이미 심각한 혼란을 우리보다 먼저 겪었기 때문에 그 경험에서 강력한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 문화적이거나 교육으로도 치료를 할 수 있지만 그보다도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제재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우리도 이런 사례를 쫓아서 지금은 학교폭력에만 제한되어 있는데 차별, 혐오표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현장을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이미 인터넷상에 퍼진 혐오밈, 그리고 비하발언 이런 것들이 이미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놀이문화처럼 스며들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특정 학교의 일탈로 볼 것이 아니라 이런 행위를 사회적으로 엄격히 규제할 만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정혜]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한 논란은 성적 지향, 동성애 문제를 배제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동의하는 거죠. 종교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장애 여부나 여러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야 되고 차별하는 경우 처벌하고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모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사람들과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실제로 소수자들을 공격해서 자신들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집단들을 만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걸 학교생활로 가져가면 일진들이 같이 놀자고 하면서 놀이를 가장해서 집단괴롭힘을 하는 사건을 많이 보잖아요. 그게 인터넷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놀이를 하는 것처럼 표현에 조롱이나 비하를 섞인 풍자처럼 외형은 가장하지만 소수자들의 입을 막거나 소수자들에게 차별을 주장하고 폭력적인 언어를 행사하는 것이거든요. 이것 또한 언어폭력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강자가 약자를 차별을조장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문화가 인터넷상에 많고 그걸 그대로 답습하는 미성년자들이 현장에서 이런 구호를 외친 것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스타벅스에서 만든 탱크데이 논란이 아이들한테 영향을 매우 심하게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 전체, 사회 전체 그리고 사회지도층 어른들이 철저하게 반성해야 되고 정치권에서도 혐오 차별 논란 표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어른들부터 반성할 지점이 많다. 그리고 아이들도 교육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앵커]
배재고 야구부가 6개월 대회 출전 정지의 징계를 받기는 했는데 이게 완전히 확정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구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재심 청구를 하게 되면 이 결정이 충분히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손정혜]
일단 규정에는 두 가지 절차가 있더라고요.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감경 또는 징계 해지, 징계 취소 관련한 규정이 있어서 이 징계 절차에 절차적 문제가 있거나 양형이 비례 원칙에 반한다고 하면 취소하거나 낮추는 감경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다음으로는 재심의 신청을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재심의하게 되면 징계가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배재고 학생들의 부모 입장에서 재심의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심의 과정에서 사안의 경중이나 가담의 정도라든가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광주제일고 측에서 사과를 받고 선처 의견서를 내준다거나 개별 학생들을 주도했던 학생들이 철저하게 반성하는 내용의 반성문이 제출되거나 한다면 감경의 요소가 상당히 있을 여지가 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됐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사과 이후의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사회가 되돌아볼 점은 없는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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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한축구협회가 북중미 월드컵 이후첫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기대와 다른 결과로 실망을 줬다며 축구팬들에게 사과했지만, 최근의 억측성 보도들은 사실과 다르다며 홍명보 감독과 손흥민 선수의 갈등설은 부인했습니다.
[앵커]
지역 혐오 응원을 한 배재고 야구부 관련 논란도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봅니다최동호 스포츠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축구협회가 공식 입장을 내긴 했지만 그래도 대표님 내 내분설은 가라앉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제 홍명보 감독이 출국하면서 남긴 이야기 중에 축구팬들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거든요. 할 이야기가 있지만 언젠가 얘기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남겨서 지금 얘기를 다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최동호]
궁금해지죠. 할 얘기가 있다는 것은 몇 가지의 뜻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뜻이 있겠고요. 본의가 그게 아니었다는 뜻도 있겠죠. 일상적으로 이번에 북중미월드컵에서의 부진을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하자면 사건 발생이 돼서 이슈가 폭발하면 여러 가지 제보도 나오고 억측성 보도도 나오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홍명보 감독과 관련돼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그중에는 사실과 다른 얘기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국민들이 분노하고 홍명보 감독을 지탄하는 이유는 그 제보의 내용이 나름 설득력 있게 들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설득력 중에 이런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빠른 시간 안에 해명을 해 주는 것이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제 생각으로는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수사도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와 수사라는 법적인 장치에 의해서 밝혀지기보다는 홍명보 감독이 그전에 먼저 사실은 이렇다고 한 차례 해명을 하고 들어가는 과정이 더 자연스러울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에서 구체적인 정황이 나와서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제보 받아서 밝힌 내용인데 멕시코전이 끝난 직후 라커룸에서 홍명보 감독과 손흥민 선수 사이에 대화 주도권을 가지고 갈등이 있었다, 꽤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습니다. 있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최동호]
꼭 워딩이 저렇게 저런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얘기가 오고 갔겠죠. 그러니까 제보가 들어왔을 텐데 전후 맥락은 따로 살펴봐야지 홍명보 감독이 그걸 네가 왜 얘기해. 다들 나와라고 얘기한 진위는 맥락을 살펴봐야 알 것 같고요. 그리고 캡틴인 손흥민 선수가 라커룸에서 선수들을 모아놓고 얘기한다.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주장이니까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홍명보 감독이 제지하고 선수들을 나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손흥민 캡틴으로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는 내가 너를 견제한다. 이런 뜻으로 될 수도 있는데. 저 문자화된 내용이 실제로 그런 뉘앙스나 맥락이었는지는 저 대화 앞뒤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뒤에 판단할 수 있겠죠.
[앵커]
어제 축구협회가 공식적으로 낸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갈등설에 대해서 부인했잖아요.
[최동호]
어느 정도 예상됐지만 이렇게 되면 진실게임처럼 기다 아니다로 번지기 마련인데. 축구협회로서는 당연히 부인하리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축구협회의 대응이 계속 아니다, 부인하는 전철을 밟아왔었거든요.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홍명보 감독이 이런 상황에서 몸과 마음의 휴식을 취하고자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건너가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홍명보 감독 본인의 해명과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밝히는 과정이 있어야지 이런 불필요한 논란과 억측이 종식될 것 같습니다.
[앵커]
홍명보 감독의 출국이 논란이 되는 건 바로 시점입니다. 왜 하필 지금 청문회를 앞두고 나갔느냐. 물론 나가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근거는 없지만 도피성 아니냐, 회피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일단 경기는 끝났지만 경기가 왜 실패에 이르렀는지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터뷰 과정에서 기자들이 질문했는데 구체적인 답변과 인터뷰 추가 질의 없이 돌연 떠나다 보니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절차에서 참고인 소환조사, 피의자 소환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는 것과 더불어 국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출석통보를 보냈고 출석에 응할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출석통보를 보냈는데 외국에 있다는 사유로 불출석사유서를 낸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피성이 맞구나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고. 실제 떠나면서 귀국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좀 더 책임 있게 휴식을 가지만 국회에서 부른다면 또 경찰에서 부른다면 언제든지 귀국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도피성 논란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현재 미국으로 간 이유도 납득이 어렵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앵커]
경찰 수사도 언급을 해 주셨지만 홍 감독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도 당했습니다. 그 이야기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홍 전 감독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2년 전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그리고 이임생 전 기술위원도 고발한 그 단체라고 하는데 그 고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손정혜]
한마디로 축구협회에서 감독을 선임하는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략강화위원회에서 추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전략강화위원회에서 추천하지 아니하고 권한 없는 기술이사가 이렇게 추천하고 관련한 절차들을 이행한 부분에서 절차적인 규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선임 절차를 거친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정상적인 국가대표 선임 과정을 방해했다는 업무방해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누군가 강요나 협박을 한 것이 아니냐, 직권남용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축구협회 회장도 고발 조치를 한 사건이고요. 고액의 연봉 논란이 있었는데 20억이다, 30억이다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적정하게 집행된 것이냐. 축구협회나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됐고 이와 관련한 수사 고발 절차가 진행 중이고 종전에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했죠. 하지만 수사가 미진하다, 제대로 된 수사 결과가 없다. 신속하지 않다는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 있었고 현재는 서울경찰청에서 배당받아서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도 굉장히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K-축구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요. 구성원을 보니까 눈에 띄는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박지성, 박주호, 이영표 같은 선수 출신의 인물들이 대거 합류했는데 일단 가장 근본적인 질문. 이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축구협회의 낡은 행정, 체제, 시스템 이런 걸 다 뜯어고칠 수 있을까요?
[최동호]
기대를 걸고는 있지만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위원회가 새 정부가 들어서거나 아니면 이번 월드컵과 같이 국민적인 관심사의 개혁이 필요할 때 많이 등장했었거든요. 저도 몇 차례 문체부에 있는 위원회에 참석해 본 경험에 비춰보면 유야무야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운영방식이 위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회의하고 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작업은 보기가 힘들죠. 그리고 실제로 멤버를 보면 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 선수 출신 3명이고 정책통인 부경대학교 교수가 참여했거든요. 실제로 일을 할 분들은 아니에요. 아이디어를 얘기하고 회의에 참석해서 얘기하실 분입니다. 실제로 정책화하고 문서화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어떻게 운영되는지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때문에 한 가지는 인정합니다. 국민적인 관심사가 떠오르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여론을 수습해야 되니까 위원회를 출범하든 뭘 하든 해서 보여줌으로써 뜨겁게 달궈진 여론을 식히게 되겠죠. 이런 면도 인정하나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되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혁신위원회가 가동돼서 혁신안을 도출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구속력이나 실행력이 있냐의 문제예요. 다음에 당선되는 축구협회 회장이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우리도 갖고 있는 안이 있으니 우리 안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고생해서 만들어낸 혁신안이 폐기될 수밖에 없거든요. 반드시 이 위원회에서 만들어낸 혁신안을 축구협회가 실행해야 된다는 구속력이나 법적 장치가 없다는 얘기죠. 때문에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고민해 보셔서 한국축구의 구조적인 문제가 설정됐는데 제대로 다루려고 하면 아홉 분이 아니라 실제로 분과위원회를 나눠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 권한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해 주셨고 그리고 선수 출신 위원들의 면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박주호 해설위원 같은 경우는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으로 있으면서 여러 쓴소리를 많이 했었는데 선수 출신 위원들이 혁신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최동호]
이건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박지성, 이영표, 박주호 위원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태까지 겪었던 경험에 비춰보면 SNS나 방송을 많이 해서 유명세를 탄 유명인들을 위원회에 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시쳇말로 얼굴마담을 하는 거죠. 왜 필요하냐면 국민들이 보기에 얘기를 많이 하고 지적을 많이 했으니까 저분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인데 실제로 유명세와 업무능력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선수 출신 중에서 위원회를 가서 실제로 일을 하실 분들은 선수 출신의 경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수 출신의 경력으로 그 후에 어떤 행정경험, 인사조직 관리, 아이디어, 정책 수립 이런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실제로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박지성, 박주호, 이영표 이분들은 많은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자문요원이나 아이디어 회의에서 걸러내는 역할은 기본적이고요. 지켜봐야 되겠죠.
[앵커]
이번에는 배재고 야구부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구호를 외쳤다가 결국에는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를 중징계를 당하게 됐습니다. 일단 잘못은 했습니다. 그런데 징계의 수위나 정당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짚어보기 전에 우선 고등학교 엘리트 선수들에게 중징계 어느 정도 여파가 있을까요?
[최동호]
대학 진학 그리고 프로 진출에 장애가 되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국대회가 있고요. 그 이전에 고등학생 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록은 주말리그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말리그는 이미 마쳤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대학에 지원하거나 프로 드래프트에 진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건 갖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일부에서 얘기하는 자극적인 표현이죠. 선수 생명에 사형선고다. 이건 정치적인 레토릭이고요. 스포츠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때문에 이들이 어쨌거나 잘못을 저질러서 징계를 받는 건데. 최악의 경우에, 간단하게 표현하면 재수하면 됩니다. 올해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재수해서 그다음 해 지원할 수 있고 프로 진출을 노려볼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호도해서 얘기해 버릴 수 있는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학생 선수들에게 징계에 대한 반발감만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육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논의되는 과정은 본질에서 한참이나 벗어나서 정치권이 개입해서 정치적이지 않은 교육적인 문제, 스포츠적인 문제를 완전히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배제고등학교 앞에 보내온 화환을 보니까 어떤 화환은 야구부 아이들을 상대로 기죽지 마라, 이런 류고요. 또 다른 건 일반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5.18의 역사적 의미를 가르치려고 하는 구호가 적혀 있는데 이런 행위들이 비교하자면 어린 학생들을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스포츠에도 또 교육계 안에도 일반적인 상식, 건강한 상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맡겨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말씀해 주셨던 의견이 갈린배분. 부분, 출전정지 6개월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그래도 학생들이어도 책임은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갈린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징계 사유는 충분합니다. 다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보면 그런 징계를 할 때 신문하고 의견진술을 줘야 되는데 기습적이고 졸속으로 팀 전체에 대해서 징계 결정이 나오다 보니까 다소 반발감, 정당한 절차를 거쳤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여러 시민단체에서는 아직 미성년자고 구호가 악의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선처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배재학당총동창회에서 학생들 선처해 달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안의 심각성은 알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스타벅스가 쏘아올린 공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데 스타벅스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5.18특별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 검찰에서는 모욕 정도에 해당된다고 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모욕이라고 한다면 상대편 고등학생을 모욕적으로 조롱하고 비하한 건 어떻게 보면 학교폭력의 범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스포츠 징계 관련 규정에는 과실의 경중도 살펴보고 관련한 공적도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징계의 적정성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앞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많은 미성년자들이 이 사건이 추후 어떻게 결과에 이르렀는지 보고 앞으로 인권침해 문제라든가 타인에 대한 존중이라든가 역사적인 사건,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비하하고 조롱하고 인권침해를 했을 때 내가 어떠한 책임을 받아야 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너무 성급하게 이 징계를 취소해야 된다, 감경해야 된다기보다는 사안을 충분히 조사하고 실질적으로 한두 명만 개입되어 있었던 것인지 또는 계획되어 있었는지. 그래서 누군지는 막을 수 있었던 것인지.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무엇보다 학생들의 진심어린 반성과 재발방지가 중요할 텐데 지금 배재고 야구부 측이 다음 주 광주제일고를 찾아서 직접 사과하고 방문한 뒤에 5.18 민주묘지를 찾아서 참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모든 학교의 운동부에 긴급 공문을 보냈다고 하거든요. 이 긴급 공문에 어떤 내용이 담겼고 그리고 공문이 향후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행정적인 지침이 될 수 있을까요?
[손정혜]
이 공문의 목적은 학생들을 지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도 감독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훈련의 성과,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훈련에 참가했던 미성년자 학생들에게 혐오적 차별 표현을 금지시키고 인권감수성을 고양시키는 것도 지도자의 역할이다.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감독자도 처벌을 받거나 징계받을 수 있다는 전제가 포함되어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용은 훈련이나 대회 참가 중에 혐오, 차별 표현을 금지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 선수, 관계자들에게 욕설이나 비하 표현을 금지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부적절한 학생과 선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야 될 의무를 부과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한 명제고 당연한 지시사항이고 당연한 공문인데, 뒤늦게 이렇게 철저한 교육을 지시한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을 것 같고. 우리가 학교 내에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차별하거나 혐오표현을 쓰지 말아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인권교육이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인데 스포츠 분야에서 간과해 왔던 것은 아닐까. 그런 점이 이번에 서울시교육청 긴급 공문에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해외축구만 보더라도 인종차별에 관련해서 상당히 단호하게 대응하는 걸로 기억하는데. 외국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동호]
예를 들어서 친숙한 사례로 박지성 선수가 뛸 때, 손흥민 선수도 최근에 몇 번 인종차별 행위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인종차별 행위를 한 관중을 추적해서 특정했습니다. 특정해서 관중에게 경기장 출입 영구퇴출 결정을 내렸죠. 이렇게 강력하게 시행하고 선수는 물론 벌금 또는 출장정지까지도 진행되는데 이런 것들이 유럽이나 미국의 축구가 우리보다 선진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들은 이런 인종 문제, 차별을 가지고 이미 심각한 혼란을 우리보다 먼저 겪었기 때문에 그 경험에서 강력한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 문화적이거나 교육으로도 치료를 할 수 있지만 그보다도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제재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우리도 이런 사례를 쫓아서 지금은 학교폭력에만 제한되어 있는데 차별, 혐오표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현장을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이미 인터넷상에 퍼진 혐오밈, 그리고 비하발언 이런 것들이 이미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놀이문화처럼 스며들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특정 학교의 일탈로 볼 것이 아니라 이런 행위를 사회적으로 엄격히 규제할 만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정혜]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한 논란은 성적 지향, 동성애 문제를 배제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동의하는 거죠. 종교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장애 여부나 여러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야 되고 차별하는 경우 처벌하고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모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사람들과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실제로 소수자들을 공격해서 자신들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집단들을 만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걸 학교생활로 가져가면 일진들이 같이 놀자고 하면서 놀이를 가장해서 집단괴롭힘을 하는 사건을 많이 보잖아요. 그게 인터넷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놀이를 하는 것처럼 표현에 조롱이나 비하를 섞인 풍자처럼 외형은 가장하지만 소수자들의 입을 막거나 소수자들에게 차별을 주장하고 폭력적인 언어를 행사하는 것이거든요. 이것 또한 언어폭력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강자가 약자를 차별을조장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문화가 인터넷상에 많고 그걸 그대로 답습하는 미성년자들이 현장에서 이런 구호를 외친 것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스타벅스에서 만든 탱크데이 논란이 아이들한테 영향을 매우 심하게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 전체, 사회 전체 그리고 사회지도층 어른들이 철저하게 반성해야 되고 정치권에서도 혐오 차별 논란 표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어른들부터 반성할 지점이 많다. 그리고 아이들도 교육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앵커]
배재고 야구부가 6개월 대회 출전 정지의 징계를 받기는 했는데 이게 완전히 확정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구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재심 청구를 하게 되면 이 결정이 충분히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손정혜]
일단 규정에는 두 가지 절차가 있더라고요.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감경 또는 징계 해지, 징계 취소 관련한 규정이 있어서 이 징계 절차에 절차적 문제가 있거나 양형이 비례 원칙에 반한다고 하면 취소하거나 낮추는 감경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다음으로는 재심의 신청을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재심의하게 되면 징계가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배재고 학생들의 부모 입장에서 재심의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심의 과정에서 사안의 경중이나 가담의 정도라든가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광주제일고 측에서 사과를 받고 선처 의견서를 내준다거나 개별 학생들을 주도했던 학생들이 철저하게 반성하는 내용의 반성문이 제출되거나 한다면 감경의 요소가 상당히 있을 여지가 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됐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사과 이후의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사회가 되돌아볼 점은 없는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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