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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의 선임 과정에 대한 수사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2년째 공회전한 이유와 남은 쟁점까지 지금부터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새벽에 추구 대표팀 홍명보 감독의 입국 장면준비되어 있습니다. 관련 화면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금 짧게 영상을 보셨는데 새벽 시간인데도 많은 팬들이 현장에 간 것 같더라고요. 고성이 오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야유를 보내기도 했는데 관련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빈]
일단 예상했듯이 팬들의 분노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한번 더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분노가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다고 예상해 보고 있고요. 이 정도 고성이랑 야유 같은 것들은 이미 충분히 예견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거슬러가보면 사실 홍명보 감독의 감독 선임 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됐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월드컵의 결과적인 참사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런 과정들을 해명하는 홍명보 감독의 기자회견에 있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가 쌓여갔던 것 아니냐. 그래서 충분히 예견된 장면이었다. 마지막까지도 취재진들이 질문했는데 딱히 대답 없이 묵묵부답 상태에서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점까지도 사실 조금 더 팬들에게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에 공항에 160명 정도의 경찰관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아무래도 물리적 충돌에 대비해서 이렇게 지난번보다는 경찰력이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서정빈]
역시나 경찰 입장에서는 특히 이번 사태의 경우에는 국민들 그리고 축구팬들의 분노가 상당히 크다. 따라서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상당히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160명이라는 다수의 경찰관이 현장에 투입된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그런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런 팬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 특정한 집단에서 다함께 나온 것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나와 있는 모임이다 보니까 질서를 누군가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점들을 상당히 우려하지 않았나, 그래서 다수의 인력을 투입하면서 혹시라도 번질 수 있는 그런 갈등상황을 애초에 방지를 하겠다는 모습도 보여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홍명보 감독을 살해하겠다 이런 협박성 글도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경찰이 이 부분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작성자를 먼저 찾아야 하는 겁니까?
[서정빈]
지금 경찰에서도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 작성한 글을 추적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총대를 메고 홍 감독에 대해서 살해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은 게시글이 공개됐었는데 일단 본인은 이것이 장난이다 혹은 분노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상대방이 봤을 때 혹은 외부에서 이걸 봤을 때는 실제로 발생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고 그만큼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객관적인 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가 충분히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홍명보 감독 선임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지금 2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서정빈]
일단 지금 주요 고발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축협에서 과거에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할 때, 그리고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당시에 정몽규 회장이 전력강화위원회라든가 혹은 이사회 업무를 방해했다,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 그러니까 업무방해 혐의가 주된 내용입니다. 원래 같으면 전력강화위원회 등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이것을 축협의 이사회가 선임하는 구조인데 여기에 정몽규 회장이 위법하게 개입했다는 거죠, 절차적인 것들을 다 위반을 해가면서.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는 정 회장이 공식적인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입해서 실질적으로 낙점을 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선임 과정에서 규정상 감독 추천권한이 없는 당시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최종후보에 대해서 면접 진행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걸 정몽규 회장이 그렇게 하도록 했다는 혐의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갔고 현재 2년 정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이 사안 자체가 까다로운 사안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법리적으로 업무방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축구협회 측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관계자들이 업무방해 피해자이기 때문에 정몽규 회장해서 처분해야 된다는 이런 의사를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관련된 행정 소송에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런 정부의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을 봤을 때 경찰 입장에서는 이 사건 자체를 깊숙이 들여다보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법리적으로도 사실 성립 여부가 충분히 고민될 수 있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고발장이 2년 전에 접수가 됐는데 사실 경찰이 이제서 적극 수사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월드컵 결과에 따른 책임론이 나오니까 이제서야 여론을 의식한 게 아니냐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서정빈]
저는 그 부분도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사안 자체가 중대성 여부를 떠나서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지점도 있었을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예컨대 법리적인 문제,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이 이런 절차적인 것들을 위반해서 감독을 선임했을 때 이게 결국 타인의 업무, 축구협회라든가 이사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냐. 아니면 결국에는 회장의 업무라고 봐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 법리적인 부분의 검토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이 많이 지체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축구협회 측에서 이사진이라든가 혹은 기타 관계자들이 나서서 이 부분 문제가 있고 업무방해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그런 언급하기에도 상당히 애매한 사건이 아닌가. 그러면 경찰의 입장에서는 결국 내부조직에서 내부적인 질서를, 절차를 위반한 이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개입해서 당무를 따지기에는 조금 어려움을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그것이 사실 시간이 지연된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태, 이 상황에서는 결국 국민들 그리고 많은 축구팬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상당히 강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집중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인 수사를 한다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런 여론도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해 왔던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늘 가석방으로 출소를 했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일단 정장 차림에 검은 마스크 쓴 모습을 보이면서 드러낸 건데. 일단은 만기출소 예정보다 5개월 빨리 사회로 복귀한 겁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사님?
[서정빈]
사실 지금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부터 지금 이렇게 가석방으로 출소할 때까지 계속 절차, 절차마다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사안 자체도 단순한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사고가 났었고 또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던 것이 충격적이었고 복역하는 과정에서는 소망교도소라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민간이 운영하는 교도소에서 복역을 했으니 이것은 지나친 특혜가 아닌가. 그런데 이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 가석방이 된 건 또 다른 특혜가 아닌가,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인이라고 해서 또는 유명인이라고 해서 다른 재소자들보다 오히려 더 불리하게 처우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만큼 대중의 인기를 받아서 성장했던 인물인 만큼 이러한 비판들은 충분히 감안을 하고 감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예전에 김호중 씨가 호송됐을 때도 다리를 절뚝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출소 이후의 첫 일정이 다리수술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리 부상 문제가 가석방 심사에 참작이 됐을 수도 있을까요?
[서정빈]
그런 점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가석방 심사를 할 때 결국에는 이런 개전의 정이 보이느냐. 예컨대 수형 생활을 하면서 모범적으로 교화 프로그램을 이행했는지, 작업들을 충분히 이행했는지. 혹은 벌점을 받은 것은 없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고 향후에 가석방을 했을 때 혹시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따집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건강 상태를 확인하면서 필요하다면 진단서 같은 것도 제출하는데 만약 이렇게 다리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고 또 외부에서 수술해야 될 정도였다고 한다면 이 점 역시도 가석방 심사를 하면서 상당히 고려한 요소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그런 것 말고도 교도소 과밀로 가석방 문제 문턱 자체가 낮아진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던데 이 문제는 어떨까요?
[서정빈]
사실 지난 수십년 동안 우리나라 교도소가 과밀하지 않았던 시기는 한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의 인격권 보장,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과밀의 판단 기준 역시도 더욱 엄격해졌고 또 한편으로는 시설의 수용 문제, 현실적인 문제도 복합적으로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계속해서 이런 과밀문제 때문에 가석방까지 고려가 되는 경우들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도 이미 있었던 과밀문제가 어느 정도 드러났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청년기 고교야구 선수권 경기가 열렸었는데 배재고 야구부 일부 선수가 광주제일고 야구부에서 5.18탱크데이를 연상시키는 구호를 외쳐서 논란이 됐거든요. 일단 이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짧게 정리를 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서정빈]
29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대회였습니다. 청년기 고교야구대회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배재고 선수들이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지고 있는 광주제일고 학생들을 향해서 스타벅스에 가야지 아니면 탱크데이 이런 말이 담긴 그러니까 비하성 구호를 외쳐서 논란이 됐습니다. 사실 탱크데이 혹은 스타벅스 지금 지난 5월 18일, 스타벅스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구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지역을 비하하는 또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그런 혐오표현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현장 코치 등 배재고 교직원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서울시교육청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서정빈]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역사적인 아픔을 희화화하거나 혹은 특정 지역을 조롱하는 그런 내용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이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현장에서 감독이나 혹은 코치진이 이것을 직접 제지를 했는지, 바로 제지했는지. 또학생들의 지도과정은 어땠는지 후속 조치는 어떠한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사실 스포츠에서까지 이런 지역 비하라든지 논란이 퍼지는 게 안타까운 마음인데 이게 보니까 KBO 스카우트 관계자들도 현장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선수들 드래프트 제한도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서정빈]
일단 KBO 규약에 의하면 드래프트 문제에 참여한 학교가 학교폭력 문제로 인해서 일정 수준 이상 징계 그러니까 자격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그 기간 동안은 드래프트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건 자체가 그럼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건데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정도 상태에서 머무른다고 하면사실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학생들의 입단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물론 현실적으로 각 구단에서 이번 사안에서 주요 지목된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면 추후에 프로 입단 과정에 상당히 내부적인 제한을 둘 수 있기는 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번져나갈지, 학교폭력으로 규정된다고 한다면 규약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제약이 가해질지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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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의 선임 과정에 대한 수사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2년째 공회전한 이유와 남은 쟁점까지 지금부터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새벽에 추구 대표팀 홍명보 감독의 입국 장면준비되어 있습니다. 관련 화면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금 짧게 영상을 보셨는데 새벽 시간인데도 많은 팬들이 현장에 간 것 같더라고요. 고성이 오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야유를 보내기도 했는데 관련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빈]
일단 예상했듯이 팬들의 분노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한번 더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분노가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다고 예상해 보고 있고요. 이 정도 고성이랑 야유 같은 것들은 이미 충분히 예견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거슬러가보면 사실 홍명보 감독의 감독 선임 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됐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월드컵의 결과적인 참사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런 과정들을 해명하는 홍명보 감독의 기자회견에 있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가 쌓여갔던 것 아니냐. 그래서 충분히 예견된 장면이었다. 마지막까지도 취재진들이 질문했는데 딱히 대답 없이 묵묵부답 상태에서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점까지도 사실 조금 더 팬들에게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에 공항에 160명 정도의 경찰관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아무래도 물리적 충돌에 대비해서 이렇게 지난번보다는 경찰력이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서정빈]
역시나 경찰 입장에서는 특히 이번 사태의 경우에는 국민들 그리고 축구팬들의 분노가 상당히 크다. 따라서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상당히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160명이라는 다수의 경찰관이 현장에 투입된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그런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런 팬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 특정한 집단에서 다함께 나온 것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나와 있는 모임이다 보니까 질서를 누군가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점들을 상당히 우려하지 않았나, 그래서 다수의 인력을 투입하면서 혹시라도 번질 수 있는 그런 갈등상황을 애초에 방지를 하겠다는 모습도 보여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홍명보 감독을 살해하겠다 이런 협박성 글도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경찰이 이 부분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작성자를 먼저 찾아야 하는 겁니까?
[서정빈]
지금 경찰에서도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 작성한 글을 추적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총대를 메고 홍 감독에 대해서 살해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은 게시글이 공개됐었는데 일단 본인은 이것이 장난이다 혹은 분노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상대방이 봤을 때 혹은 외부에서 이걸 봤을 때는 실제로 발생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고 그만큼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객관적인 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가 충분히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홍명보 감독 선임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지금 2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서정빈]
일단 지금 주요 고발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축협에서 과거에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할 때, 그리고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당시에 정몽규 회장이 전력강화위원회라든가 혹은 이사회 업무를 방해했다,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 그러니까 업무방해 혐의가 주된 내용입니다. 원래 같으면 전력강화위원회 등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이것을 축협의 이사회가 선임하는 구조인데 여기에 정몽규 회장이 위법하게 개입했다는 거죠, 절차적인 것들을 다 위반을 해가면서.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는 정 회장이 공식적인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입해서 실질적으로 낙점을 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선임 과정에서 규정상 감독 추천권한이 없는 당시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최종후보에 대해서 면접 진행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걸 정몽규 회장이 그렇게 하도록 했다는 혐의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갔고 현재 2년 정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이 사안 자체가 까다로운 사안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법리적으로 업무방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축구협회 측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관계자들이 업무방해 피해자이기 때문에 정몽규 회장해서 처분해야 된다는 이런 의사를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관련된 행정 소송에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런 정부의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을 봤을 때 경찰 입장에서는 이 사건 자체를 깊숙이 들여다보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법리적으로도 사실 성립 여부가 충분히 고민될 수 있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고발장이 2년 전에 접수가 됐는데 사실 경찰이 이제서 적극 수사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월드컵 결과에 따른 책임론이 나오니까 이제서야 여론을 의식한 게 아니냐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서정빈]
저는 그 부분도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사안 자체가 중대성 여부를 떠나서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지점도 있었을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예컨대 법리적인 문제,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이 이런 절차적인 것들을 위반해서 감독을 선임했을 때 이게 결국 타인의 업무, 축구협회라든가 이사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냐. 아니면 결국에는 회장의 업무라고 봐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 법리적인 부분의 검토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이 많이 지체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축구협회 측에서 이사진이라든가 혹은 기타 관계자들이 나서서 이 부분 문제가 있고 업무방해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그런 언급하기에도 상당히 애매한 사건이 아닌가. 그러면 경찰의 입장에서는 결국 내부조직에서 내부적인 질서를, 절차를 위반한 이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개입해서 당무를 따지기에는 조금 어려움을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그것이 사실 시간이 지연된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태, 이 상황에서는 결국 국민들 그리고 많은 축구팬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상당히 강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집중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인 수사를 한다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런 여론도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해 왔던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늘 가석방으로 출소를 했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일단 정장 차림에 검은 마스크 쓴 모습을 보이면서 드러낸 건데. 일단은 만기출소 예정보다 5개월 빨리 사회로 복귀한 겁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사님?
[서정빈]
사실 지금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부터 지금 이렇게 가석방으로 출소할 때까지 계속 절차, 절차마다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사안 자체도 단순한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사고가 났었고 또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던 것이 충격적이었고 복역하는 과정에서는 소망교도소라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민간이 운영하는 교도소에서 복역을 했으니 이것은 지나친 특혜가 아닌가. 그런데 이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 가석방이 된 건 또 다른 특혜가 아닌가,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인이라고 해서 또는 유명인이라고 해서 다른 재소자들보다 오히려 더 불리하게 처우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만큼 대중의 인기를 받아서 성장했던 인물인 만큼 이러한 비판들은 충분히 감안을 하고 감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예전에 김호중 씨가 호송됐을 때도 다리를 절뚝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출소 이후의 첫 일정이 다리수술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리 부상 문제가 가석방 심사에 참작이 됐을 수도 있을까요?
[서정빈]
그런 점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가석방 심사를 할 때 결국에는 이런 개전의 정이 보이느냐. 예컨대 수형 생활을 하면서 모범적으로 교화 프로그램을 이행했는지, 작업들을 충분히 이행했는지. 혹은 벌점을 받은 것은 없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고 향후에 가석방을 했을 때 혹시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따집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건강 상태를 확인하면서 필요하다면 진단서 같은 것도 제출하는데 만약 이렇게 다리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고 또 외부에서 수술해야 될 정도였다고 한다면 이 점 역시도 가석방 심사를 하면서 상당히 고려한 요소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그런 것 말고도 교도소 과밀로 가석방 문제 문턱 자체가 낮아진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던데 이 문제는 어떨까요?
[서정빈]
사실 지난 수십년 동안 우리나라 교도소가 과밀하지 않았던 시기는 한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의 인격권 보장,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과밀의 판단 기준 역시도 더욱 엄격해졌고 또 한편으로는 시설의 수용 문제, 현실적인 문제도 복합적으로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계속해서 이런 과밀문제 때문에 가석방까지 고려가 되는 경우들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도 이미 있었던 과밀문제가 어느 정도 드러났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청년기 고교야구 선수권 경기가 열렸었는데 배재고 야구부 일부 선수가 광주제일고 야구부에서 5.18탱크데이를 연상시키는 구호를 외쳐서 논란이 됐거든요. 일단 이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짧게 정리를 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서정빈]
29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대회였습니다. 청년기 고교야구대회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배재고 선수들이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지고 있는 광주제일고 학생들을 향해서 스타벅스에 가야지 아니면 탱크데이 이런 말이 담긴 그러니까 비하성 구호를 외쳐서 논란이 됐습니다. 사실 탱크데이 혹은 스타벅스 지금 지난 5월 18일, 스타벅스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구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지역을 비하하는 또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그런 혐오표현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현장 코치 등 배재고 교직원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서울시교육청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서정빈]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역사적인 아픔을 희화화하거나 혹은 특정 지역을 조롱하는 그런 내용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이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현장에서 감독이나 혹은 코치진이 이것을 직접 제지를 했는지, 바로 제지했는지. 또학생들의 지도과정은 어땠는지 후속 조치는 어떠한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사실 스포츠에서까지 이런 지역 비하라든지 논란이 퍼지는 게 안타까운 마음인데 이게 보니까 KBO 스카우트 관계자들도 현장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선수들 드래프트 제한도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서정빈]
일단 KBO 규약에 의하면 드래프트 문제에 참여한 학교가 학교폭력 문제로 인해서 일정 수준 이상 징계 그러니까 자격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그 기간 동안은 드래프트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건 자체가 그럼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건데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정도 상태에서 머무른다고 하면사실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학생들의 입단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물론 현실적으로 각 구단에서 이번 사안에서 주요 지목된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면 추후에 프로 입단 과정에 상당히 내부적인 제한을 둘 수 있기는 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번져나갈지, 학교폭력으로 규정된다고 한다면 규약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제약이 가해질지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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