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작권 침해 사이트 34곳에 긴급 차단 명령

정부가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34곳에 대해 처음으로 긴급차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첫날인 어제(11일), 웹소설·웹툰 불법 게시 사이트 34곳에 대해 긴급차단 명령을 통지했습니다.

과거에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 차단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했지만, 최근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문체부 장관이 긴급히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차단 명령이 내려진 불법 사이트 34곳 가운데에는 국내 최대 규모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뉴토끼'도 포함됐는데, 이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자진 폐쇄했다가 운영을 재개하길 반복해왔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