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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실효성 문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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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실효성 문제' 여전

2021년 09월 23일 21시 04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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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단을 촉구해온 언론계가 신뢰 회복과 책임 강화를 위해 자율규제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열람차단 청구권을 적용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발표했는데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7개 언론단체가 통합형 언론 자율규제기구 설립을 추진하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7개 단체가 자율규제기구를 위해 모인 건 처음입니다.

자율규제의 핵심은 인터넷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입니다.

기사를 심의·평가해서 이용자에게 제시하고 해당 언론에 알리는 방안이 골자입니다.

문제가 된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는 열람 차단을 청구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할 계획입니다.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에 가지 않더라도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윤창현 /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 대단히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의 문제들을 궁극적으로 해소해나가고 언론 신뢰를 높여나가는 첫 발자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방송사 단체들이 참여하지 않았고 7개 언론단체 소속이 아닌 언론사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참여의 범위를 늘릴 수 있도록 공감대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서중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팩트 체크를 하고 또는 열람 차단을 청구했을 때 각 언론사가 얼마나 따라줄 것이냐. 자기 협회 회원사 또는 회원 기자들 사이에 공감대를 얻는 추후 작업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실질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석태 /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 일정한 가산점을 준다든지 우선으로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가능하죠. 인센티브를 내걸고 만약에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인센티브는 못 받는다." 그런 식으로 구성하면 얼마든지 실효성 있게 만들 수 있죠.]

7개 언론단체는 다음 주 월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처리돼도 자율규제기구 논의는 계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YTN 김선희 (sunn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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