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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문재인 정부가 누리호 예산을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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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문재인 정부가 누리호 예산을 삭감했다?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6월 25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문재인 정부가 누리호 예산을 삭감했다?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지난 한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네. 안녕하세요?

◇ 김양원> 오늘 팩트체크 해볼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인가요?

◆ 송영훈> 지난 21일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2010년 3월 누리호 개발사업이 착수된 지 12년 3개월 만에 이룬 결실이어서 더 의미가 컸는데요, 누리호 관련 팩트체크를 준비했습니다.

◇ 김양원>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1월 13일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이미 자국에서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린 ‘스페이스클럽’에 가입하지 않았나요? 이번 누리호와 나로호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송영훈> 한국의 우주발사체 하면 ‘나로호’가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누리호와 나로호는 규모와 임무 능력, 엔진 등에서 차원이 다른 수준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자체 개발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 엔진 기술에 의존해 개발한 나로호와는 달리 누리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해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중공업 등 민간 기업 300여 개가 참여해 개발한 순수 ‘한국형 발사체’입니다.

◇ 김양원> 이런 의미 때문인지 온라인에서는 누리호 성공 배경을 두고 정치적인 논란이 나왔다고요?

◆ 송영훈> 오늘 첫 번째로 팩트체크해 볼 내용이기도 한데요. 누리호 예산과 관련한 엇갈린 주장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전 정권보다 누리호 예산을 삭감했다. 누리호 성공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업적”이라는 주장과 “문재인 정부에서 누리호 사업에 꾸준한 투자를 했고, 누리호는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이라는 것입니다.

◇ 김양원> 작년 4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문재인 정부 들어 우주 개발 예산을 삭감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팩트체크 기사도 나왔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 송영훈> 당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박근혜 정부에서 244% 가량 증가한 우주개발 예산이 문재인 정부 들어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박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우주개발 예산은 6041억 원으로, 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예산 5700억 원보다 축소되지 않았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도별 우주개발 예산 금액을 다시 요청해서 구체적으로 따져봤습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 4월 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우주 개발에 대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우주개발 예산은 2001년 1000억원대, 2006년 3000억원대 등 꾸준히 늘어나다가 이명박정부 시절에 감소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에는 2000억원초반대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들어 다시 급증하기 시작해 2016년 최초로 7000억원대를 돌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첫 해 소폭 삭감된 것이 사실이기는 한데, 2017년 우주개발 예산은 박근혜 정부가 책정한 것입니다. 탄핵이 없었다면 박근혜 정부에서 책정하고 집행할 것이었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평균 6000억원대를 꾸준히 유지해 오다가 올해인 2022년 지난해 대비 약 18.9% 증가한 734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2016년 7464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습니다.

◇ 김양원>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에 비해 누리호 예산을 삭감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거 군요. 우주 개발 예산 감소를 특정 정부의 공이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지도 좀 짚어봐야할 것 같은데요?

◆ 송영훈> 이명박 정부 때 우주개발 예산은 2000억 원대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누리호 개발 초기여서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적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개발계획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이상 이어진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누리호 성공 업적은 정권별 우주개발 예산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누리호 개발은 3단계로 계획돼 진행됐습니다. 2010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추진기관 시험설비 구축과 7톤 급 액체엔진 연소시험을 이행하는 1단계, 2015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는 5톤 급 액체엔진 개발과 시험발사체 발사에 성공한 2단계, 1단 종합연소시험과 누리호 1차 비행 등을 시험한 건 3단계였구요. 이처럼 누리호 발사 성공에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가 모두 관련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우주개발 예산의 증감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우주 사업은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5년~10년 정도 걸린다”며, “우주사업 특성상 초기-중기-말기 순으로 돈의 증감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누리호 성공에 대한 정권별 비교는 무의미하다는 거죠.

◇ 김양원> 네, 문재인 정부에서 우주 개발 예산을 삭감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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