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계, 총선 공약 일제히 비판..."공약·후보 모두 뒷전"

과학계, 총선 공약 일제히 비판..."공약·후보 모두 뒷전"

2020.04.09. 오후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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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월 총선이 이제 1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과학계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할 각 당의 총선 공약을 분석했더니 내용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 영입 등 모든 면에서 기대 이하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최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맞춰 감염병 대책이 각 당 과학기술 공약의 핵심을 차지했습니다.

감염병 전문기관 설립, 백신과 치료제 개발 예산 확대, 음압 병상 확충 등 다양한 공약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책을 제외하면 과학기술 공약의 내용과 질, 모두 낙제점이라는 평가입니다.

우선 주요 정당의 10대 공약 가운데 과학기술 공약이 차지하는 비율은 6%에 머물렀습니다.

내용 또한 4차 산업혁명 관련 내용을 포괄적인 공약으로 나열했을 뿐 구체적 실행계획이나 과학기술계 현안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김소영 /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 교수 : 정작 과학기술계가 당면한 여러 문제, PBS(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 문제, 기초과학 강화, 정년 환원 등 산적한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고….]

대규모 예산 투입 없이도 정부와 정치권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규제혁신 공약이 빠진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안준모 /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 : 규제 영역은 공적인 영역이고, 입법부나 행정부가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쥐고 하지 않으면 풀기 힘든 난제가 많은 영역인데, 규제를 어떻게 할지 고민 없이….]

특히 총선 후보자 가운데 과학계 출신 인사가 20여 명에 불과한 점 등 정치권에 과학기술 전문가가 없다는 점이 근본적 문제점으로 꼽혔습니다.

[박상욱 /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 각 정당의 정책 개발 또는 공약 개발하는 분이 전문성이 부족한 걸 드러내지 않았나….]

결국, 이번 총선 공약과 후보를 종합하면 과학기술계 홀대 현상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과학계 전반의 시각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csr73@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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