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연구 윤리 위반 1,600여 건..."실명 공개 해야"

5년간 연구 윤리 위반 1,600여 건..."실명 공개 해야"

2019.10.16. 오전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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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5년간 부실학회에 참석하거나, 논문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등의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1,6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연구 윤리를 위반한 사례를 투명하게 밝히고 책임자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과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20여 일 만에 낙마한 조동호 카이스트 교수.

부실학회로 밝혀진 오믹스에 참석한 것이 치명타였습니다.

최근 5년간 대표적인 부실학회에 참석한 과학자는 모두 1,300여 명,

이 밖에 논문을 표절하거나, 논문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표시하는 등 연구 윤리를 위반해 적발된 과학자도 300여 명에 달합니다.

[문미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 이런 것들이 연구개발의 발전 그리고 과학기술 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과학기술계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연구 윤리 위반 사례를 공개하지 않는 점을 꼽았습니다.

[엄창섭 / 대학연구윤리협의회 회장 : 미국은 실명까지 공개하고 있고, 일본은 실험실까지 공개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건으로 연구부정행위가 있었고 어떤 징계를 받았고 하는 정도는 공개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재발 방지 효과 또한 떨어진다는 겁니다.

대학이나 연구소는 물론, 최소 책임자급의 실명을 공개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변재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불법 행위를 한 연구단의 최소한 책임자는 불법 행위의 사례와 함께 공개함으로써 더 이상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이, 연구 윤리를 위반하는 것이 우리 사회 과학 기술계에서 관행화, 일상화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최근 연구의 자율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부정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해야 성실한 과학자들의 연구 의욕과 성과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csr73@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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