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쓰레기 대란...'한국형 재활용시스템' 만들자!

[앵커]
폐비닐 수거 중단으로 촉발된 재활용 쓰레기 사태는 우리나라의 폐기물 재활용정책을 기본부터 다시 돌아보게 하는데요.

과학기술자와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근본적인 재활용 쓰레기 문제의 해법을 찾아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양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달 초 서울과 수도권에서 시작된 재활용쓰레기 대란.

폐기물을 모아 되팔아 온 재활용 업체들이 최근 환경오염을 이유로 중국이 수입을 거부하자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수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올해 말부터 16개 폐기물 품목을 추가로 수입 금지할 예정이어서 쓰레기 대란이 재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해법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는 이제 중국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김동섭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본부장 : 우유 팩을 갔다가 일일이 씻어서 이렇게 딱 꺼내서 분리배출 했는데 지금은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더 분리배출에 소홀하지 않았나….]

[김미화 /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하는데, 수거 업체와 (아파트가) 일대일로 관리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거고요.]

현재 가능한 해결책은 내놓는 쓰레기양 자체를 줄이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를 위해 생산자가 다 쓴 제품의 수거와 재활용까지 책임지는 EPR 제도를 모든 부문에 정착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김명자 /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 얼마나 분리 배출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배출되는 거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그래서 결국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라는 것이 그러한 취지에 가장 부합되는 제도였습니다.]

이물질이 묻지 않는 포장법 등 기술 개발을 통해 '한국형 재활용 시스템'을 확립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조일호 / 생활폐기물 자원화 전문업체 대표 : 이물질이 있다고 하면 자원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핵심 기술이 없다는 부분들 하고, 한국형 시스템은 없다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독일 다음으로 폐기물 재활용률이 높지만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가 배출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능력이 없다면 제2, 제3의 쓰레기 대란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science 양훼영[hwe@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