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탐사 '세금 낭비'...국제우주정거장 민영화?

우주 탐사 '세금 낭비'...국제우주정거장 민영화?

2018.03.05. 오전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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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주 연구의 전진기지인 '국제우주정거장' 운영에서 손을 떼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 금액의 세금을 쏟아붓고도 딱히 미국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없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우주정거장이 민영화될 경우 전 세계 우주 탐사의 퇴보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과학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기자]
축구장 크기로 지구 상공 400km에 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

지난 90년대 미국과 러시아, 유럽연합, 일본, 캐나다의 우주정거장 계획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1998년 건설에 들어간 우주정거장은 2000년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는 화성 등 우주 탐사 전진 기지 역할과 우주에서의 생물학적 변화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성완 / 전 NASA 연구원(서울대 교수) : 우주정거장 안에 있으면 미세중력으로 환경이 변해서 우주인들이 미세중력 환경 아래 실험을 해 우주인이 겪게 되는 우주에서 생기는 질환이나 신체 변화 등 향후 우주여행에 대비해 생리학적 변화를 통해서 준비에 필요한 여러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16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우주정거장은 초기 건설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소유권을 인정받는데 미국이 대략 절반 이상의 지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주정거장 운영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세금 낭비를 이유로 2024년 이후 민영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건설비용으로만 이미 천억 달러, 약 109조 원을 투입했고, 지금도 해마다 3~4조 원을 내고 있습니다.

과학계는 우주정거장 운영이 민영화될 경우 전 세계적인 우주 탐사 퇴보와 함께 상업적 이윤 추구가 늘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최기혁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 : 우주과학은 계속 연구를 해야 하는데 민영화되면 유료화해서 어느 미국의 회사가 맡던지 국제 공동으로 다국적 기업이 등장하던지, 국제우주정거장은 당분간 유지가 될 겁니다.]

유료화 돼 사용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번 방침을 두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우주로 확장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미국 내에서도 10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고 손을 떼는 것은 잘못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주 탐사라는 인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세계 과학계가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sklee9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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