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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NSA 통신정보수집 6개월 연장
Posted : 2015-07-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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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안보국 NSA에서 시행하다가 미국 자유법 발효로 중단된 무차별 통신정보 수집이 약 6개월 동안 연장됐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해외정보감시법원에서 미국 자유법상 이행 기간 동안 NSA가 통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NSA는 오는 11월 29일까지 대량 통신정보 수집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NSA는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제정된 '애국법'에 따라 비밀리에 대량 통신정보 수집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애국법 효력이 지난달 1일 종료되고 이를 대체할 미국 자유법이 지난달 2일 발효되면서 NSA는 무차별 통신정보 수집 대신 다른 방법으로 테러 예방을 위한 통신정보 수집에 나서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법무부는 이행기간 동안 NSA가 통신정보를 수집할 수 있지만, 합리적이고 해명 가능한 의심이 제기될 때만 통신정보 수집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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