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 사태, 미중 무역전쟁 '버튼' 누르나? [뉴스UP]

엔비디아 사태, 미중 무역전쟁 '버튼' 누르나? [뉴스UP]

2026.11.23. 오전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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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단순한 불륜 스캔들인 줄 알았던 엔비디아 사태가 새로운 방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직은 의혹이지만 캄보디아 범죄조직은 물론 중국 국가안전부도 등장했는데요. 다음 달 열릴 미·중 무역 담판에 주요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엔비디아 사태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인데 캄보디아 범죄조직 프린스 그룹이 배후에 있다고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봉영식]
이것이 중국의 국가안전부가 최소 2년 동안 미국 수출통제를 통해서 엔비디아의 가장 상위, 반도체를 밀수하는 것을 추진해 왔는데 여기에 캄보디아 소재의 범죄 조직, 프린스그룹이 중간에 개입했다, 미국의 이런 반도체 수출통제를 뚫기 위해서 국제 범죄조직과 중국이, 정부가 손을 잡았다는 의혹이 파이낸셜 보도를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러냐면 암시장에서 큰 돈이 되기 때문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 중 하나인 소위 반도체 굴기에는 엔비디아의 가장 최고 사양의 칩 없이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자체 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중국 정부가 그대로 앨리스 황, 그리고 메가스피드로 간 것이 아니라 중간에 범죄조직이 이런 우회 수출통제 파괴를 주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젠슨 황 회장의 개인적인 불륜,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스콧 베선트 장관이 계속 강조하고 있죠. 이런 밀수망에 범죄조직이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미국의 반도체가 중국으로 불법으로 유출되는 것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이 시스템이 망가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헌이 많고 재주가 뛰어나다고 해서 젠슨 황 회장을 다시 복귀시키는 것이 맞는가. 이것이 미국 재무부 그리고 백악관 안전보장회의 그리고 국무부의 입장이고, 상무부와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상무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미국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중국 시장에 반도체 수출을 허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입장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미국의 제조업 부활, 고용 창출, 경기 호황을 위해서는 반도체 붐, 소위 AI 붐을 계속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젠슨 황과 그동안 친밀한 관계를 이어왔고 따라서 그의 복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한 번에 멈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최고사양 반도체가 암시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금을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아니면 마약 거래를 했다면 그리고 핵물질을 암시장에서 거래했다면 이제는 반도체가 암시장에서 모두가 원하는 아주 고급 물질이 된 거죠. 쉽게 얘기한다면 영화를 좋아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중국 홍콩 영화에 무간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범죄조직에 들어가고 범죄조직이 경찰에 있고 그리고 그것을 베낀 영화가 미국의 디파리디드였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작품상까지 땄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보스턴의 범죄조직 수장인 배우 잭 니콜슨이 중국의 범죄조직과 담판을 하는데 거기서 거래되는 게 마침 엔비디아 최고의 반도체 칩이에요. 그리고 인트랩먼트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마지막으로 자기를 도와준 미국의 CIA 요원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엔비디아 최고사양 칩 하나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남아에 있는 범죄조직이 돈이 되니까 중국 정부와 손을 잡고 미국의 수출통제를 뚫고 나가는 데 도와주는 것이고 엔비디아 반도체 칩이 싱가포르에 간 것이 약 18%인데 그중에 싱가포르에서 소비가 되거나 구매된 것은 2%에 그쳤다면 16%는 행방이 묘연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추측하는 것은 중국으로 갔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 중국에서는 이것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부의 입장은 이번에 엔비디아를 단단히 손보지 않으면 잘못된 메시지를 시장에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수출 통제에 구멍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는데 어떻게 앞으로 해답을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답은 해답이 없다입니다. 그래서 몇 년이 걸릴 것인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미국 정부가 은행거래법을 원용한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기업들한테. 뭐냐 하면 지금 젠슨 황 회장과 엔비디아가 얘기하는 것은 앨리스 황이 정말 얼굴마담이었는데 중국에 포섭된 에이전트였는지를 어떻게 아는가. 우리는 몰랐다, 이건 일상적인 거래였다. 그 뒤에 중국인 남성 리밍이 있었는지 우리가 기업인데 어떻게 아는가, 이것은 미국 정부가 책임져야 될 사안이 아니었는가. 국토안전부, 국무부, 펜타곤이. 그런데 미국 정부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행법에 따르면 미국에서 불법자금을 은행이 함부로 받아들이거나 돈세탁에 개입하면 그것을 조사하는 것은 1차적으로 정부가 하기는 하지만 책임 소재는 은행이 집니다. 즉 불법 자금에 연루되면 은행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북한 자금이 방코델타아시아에 있을 때 많은 은행들이 거래를 끊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는 반도체의 불법 수출이라든지 사기에 대해서는 기업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은행법에 따라서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 입장을 재무부의 스콧 베선트 장관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기류를 보면 미국과 중국의 경제 안보를 놓고 충돌하는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기술봉쇄에 직접적으로 나서게 되면 중국은 또다시 희토류 카드를 만지작거릴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봉영식]
그 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주 큰 고민입니다. 배선트 장관 입장에서는 수출 통제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엔비디아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이 사태의 핵심이다. 지금 젠슨 황이라는 1인자에게 모든 결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법행위가 자행되었는데 이 시스템의 개혁 없이 어떻게 젠슨 황을 다시 복귀시키는가. 미 행정부의 수출통제 지침을 준수했는가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책임 있는 규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반도체 수출이 없어진다면 중국에서 1월 10일이면 향후 수출관세 휴전이 끝나는데 그러면 세계 정제 희토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희토류의 미국 수출을 거의 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풀려면 중국에서 희토류를 받는 대가로 중국이 원하는 반도체를 미국이 허가해 줘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그런 식으로 거래를 비슷하게 해 왔는데 이번에 엔비디아 사태로 그런 수출통제를 강화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이 우리가 원하는 반도체를 안 주면 우리도 우리 희토류를 수출통제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굉장히 미국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백악관과 상무부는 엔비디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알지만 우리의 대중 전략 카드인 이런 반도체 수출에 관해서는 좀 더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두고봐야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선전에서 미중러 3자 회의도 했고 시진핑 주석과 미중 회담도 했는데 특이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1기 때까지 합쳐서 집권한 것이 6년인데 어떤 중요한 회의가 끝나고 나서 언론과 인터뷰를 안 하고 그대로 귀국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만큼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기자들에게 자세하게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일단 16시간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에 온 다음에 시간을 두고 나서 인터뷰를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것이 해외에 우리 기업의 데이터센터를 짓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다면 중국의 손아귀에 들어간다. 다 데이터센터는 국내에만 지어야 한다. 이런 식의 강경한 대중 메시지를 내세운 것을 보면 아마 시진핑 주석과의 대화가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불쾌함을 표현하고 미국에 강경한 입장을 취했는데 조금 있으면 마이애미 G20에서 두 정상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유연한 입장을 보일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굉장히 큰 고민에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앵커]
이 부분도 짧게 여쭤보고 싶은데 젠슨 황 사태에 대한 미 재무부의 입장,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요약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앞서 엔비디아 CEO를 외부에서 찾아야 한다고 얘기했던 배선트 미 재무장관이 말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젠슨 황도 이제 외부인이다. 이 발언의 의도,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봉영식]
대통령이 재무장관보다는 높죠. 그러니까 재무장관 입장에서도 재무부의 입장을 계속 주장해야 되지만 또 대통령이 다른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은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젠슨 황의 그런 개인사와 별개로, 외부인이기 때문에 복귀해도 문제가 될 것 없다라고 하더라도 재무부의 입장에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는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책임져야 된다. 어떻게 결정되었는가.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의회에서 젠슨 황과 러트닉 상무장관을 의회에서 청문회에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젠슨 황이라는 전 엔비디아 CEO가 제대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복귀한다고 해서 그것이 엔비디아라는 회사에게 긍정적인 현상일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못을 박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젠슨 황 CEO가 복귀를 한다면, 그리고 계속 의회에서 조사를 받고 분식회계 지금 나오고 있죠. 갑질, 폭언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미 행정부의 수출 통제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피했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했을 때 그동안 누가 CEO였습니까. 젠슨 황이었는데 젠슨 황이 결재를 했다. 밑에서 경고를 했는데도 제왕적인 영영을 해서 문제 없으니까 계속 밀어붙이라고 했다면 복귀를 하더라도 얼마 못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한편으로는 강경 발언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의 뒷이야기도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두 정상 간에 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뒷이야기가 보도되는 것을 보면 북한에 상당히 여유를 주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핵을 인정하고 그리고 종전선언까지 하는 그런 가능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지는데 북한은 왜 받지 않았을까요?

[봉영식]
핵을 인정한 것은 아니죠.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한 것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을 핵 보유국가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미국이 넘을 수 없는 금도의 선이기 때문에 핵 이야기를 안 하겠다. 그리고 종전선언을 검토하겠다,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는 유리한 입장에 있는데 굳이 트럼프 대통령과 사진을 같이 찍는다는 것에 그칠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북한의 전략적인 입장이 경제 제재와 외교적 고립으로 어려웠던 트럼프 대통령 1기 때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유리해져 있거든요.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고 중국과의 전통적인 협력 관계도 많이 복원이 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쟁 장기화로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중간선거에도 패배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이런 조건에서 만난다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굉장히 유리한 전략적 카드를 함부로 낭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라든지 친분관계를 완전히 끊지는 않지만 나를 만나려거든 내가 요구하는 조건을 수용한다는 보증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인정을 해라,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러면 비핵화라는 용어가 사라지게 됩니다. 핵 보유 국가로 인정을 받은 북한에게 핵보유를 하지 말라는 비핵화라는 말은 없거든요. 그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데 이렇게 최고지도자와 정상회담을 이미 했고 하므로에서 2019년에 노딜로 끝났습니다마는 계속 친분관계를 이어 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2년 남았습니다. 3선은 미국 헌법상 금지되어 있고 따라서 이 남은 2년 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지 않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북한에게 친화적인 미국 대통령을 언제 만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2028년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어떤 미국 대통령이 어떤 대북정책을 할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트럼프 정상 간의 만남은 2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이 굉장히 유리하고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친서도 뜯지 않고 그대로 돌려줄 정도로 강한 입장을 고수할 여유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와 함께국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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