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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놓습니다.
[앵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대법원의 결론이 처음 나오는 건데요. 앞선 1, 2심 선고를 먼저 보고 오시죠. 1심에서는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상황이고요. 오늘 대법원 판결이 곧 나옵니다. 이 부분 김광삼 변호사님 다시 모셔서 자세히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정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 전원에게 비상대기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다고요?
[김현정]
이번에 대법원에서 내란인지 여부에 대해서 처음으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내란주요임무종사자라고 1심,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상태이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사후 선포문 작성, 폐기 등 그리고 위증 등 혐의들이 같이 판단받는 것인데 적어도 내란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나오거나 또는 내란 주요임무종사자와 관련된 것이 무죄 취지로 나오거나 또는 일부가 파기환송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는 당에서의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 그런 판결이 나온다고 하면 비상 의총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어쨌든 지금 내란인지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 있게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권영진]
우선 저는 대법원 판결을 오늘로 당긴 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오늘이 선고 날짜가 아니었잖아요. 내일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 만료되는데 계속 여권에서 김현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계속해서 내란범을 풀어준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 탄핵하겠다, 그렇게 압박을 가하면서 대법원도 그 압박에 못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은 이해하지만 정치권에서 저렇게 재판을 가지고 특히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첫 판단이잖아요. 그리고 잘했다고 할 수 없지만 전직 총리가 지금 1심에서 23년형 그리고 2심에서는 15년형을 받아서 이걸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거면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숙고가 필요했다. 그런 차원에서 633을 지키지 못하고 시간이 간다고 해서 정치권에서 계속 협박적으로 하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사실은 모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여 있는 것처럼 전부 비상대기하라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이 판결에 대해서 정치권이 압력을 넣겠다는 건데 이렇게 가는 건 보세요.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에 32명이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10명입니다. 40.6%가 무죄가 나왔습니다. 군 관련 지휘관들 같은 경우는 10명 중 절반이 무죄가 나왔거든요. 이걸 가지고 재판부를 압박할 것이 아니라 내란 특검이 무작위로 정치수사를 했고 기소를 잘못했는가 여실히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헌법에 나왔듯이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재판하는 겁니다. 이게 무너져버리면 우리 사회 헌정질서도 무너지고 신뢰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여권이 힘 조절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제 추경호 시장도 무죄가 나왔고요. 내란 특검의 여러 기소가 무리한 기소가 아니었느냐, 이런 비판을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대법원에서는 2심 확정 또는 파기환송 이런 결론이 나올 텐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광삼]
일단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혐의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오늘 가장 관심을 받는 것은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자 이 부분이거든요. 아까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란과 관련해서 첫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내란죄의 우두머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실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는 게 맞지만, 먼저 나와야 하지만 판결이라는 것이 진행을 하다 보면 순서가 있고 또 많은 사건이 병합되면 시간이 늦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란죄냐 아니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런데 내란이라는 것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하고 폭동에 해당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제가 볼 때 아마 내란에는 해당이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중요임무종사와 관련해서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실제로 중요임무종사자 혐의 자체는 국무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위해서 국무위원을 소집해서 국무회의를 한 것이냐. 그다음에 그 이후에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서명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한 거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또 한덕수 전 총리 입장은 오히려 반대하기 위해서 소집해서 의견 들어보기 위해서 했다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내란죄와 중요임무종사자 둘로 나눈다고 한다면 내란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내란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중요임무종사에 대해서는 이건 사실관계랄지 증거에 의해서 과연 중요임무종사자로서 고의성이 있느냐 여부, 이런 것에서 판단이 오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범죄 혐의들도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걸 오늘 선고에서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아까 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두고 오늘 선고 일자가 잡힌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례적인 건지, 이 사례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이건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이 되고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전원합의체에서 이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서 계속 민주당이나 여권에서 계속적으로 탄핵 여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내란이나 비상계엄 관련해서 무죄가 나오면 마치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전원합의체는 대법관들 12명이 심리하고 같이 합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누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한다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그건 조희대 대법원장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 그렇지만 결과를 가지고 이건 대법원에서 결과가 나왔으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작품이다, 이렇게 가는 것은 제가 볼 때 그건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억지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아쉬운 점은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재판 일정을 쭉 미리 공고했잖아요. 원래 그렇게 가는 게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구속 만기 시점이 선고하고 심리 거기에 딱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권에서는 만약에 석방이 된다고 한다면 석방이 된다 해도 그게 영원한 석방이 아니고 바로 또 구속이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실형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밖에 나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풀어줬다고 하더라도, 만기로. 법적으로는 풀어줘야 합니다, 만기 지나면. 그랬다 하더라도 선고 후에 다시 구속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너무나 시점을 가지고 더군다나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대법원도 원래대로 진행하려고 하면 그대로 진행해야지 그렇지 않다고 대법원은 얘기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압박이 심하니까 결국 선고기일도 앞당겨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삼권분립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겁니다.
[앵커]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셨지만 범여권에서는 어제 추경호 시장 판결 나왔을 때도 그렇고 이제 한덕수 전 총리 판결에 따라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얘기는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김현정]
저희가 비상의총을 여는 이유도 내란에 대한 판단 그리고 내란중요임무종사에 대한 판단, 거기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다든지 또는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다든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심리기일이 원래 16일었는데 선고기일을 바꾸고 내일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잖아요. 그렇게 바꾸는 과정들, 그러니까 원래는 당연히 오늘 심리기일만 잡혔으면 내일 풀려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여론이 상당히 안 좋으니까 등 떠밀리듯이 심리기일을 선고기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면 선고기일이라는 것은 그 판결문을 쓰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미리 지정하는 것인데 이례적으로 지금 보니까 조희대 사법부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이 서른몇 건 정도 되는데 처음이랍니다, 이렇게 심리기일과 선고기일을 바꾼 것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스스로가 사법부의 불신을 자초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사법부의 불신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동안 해 왔던 정치적인 행위들에 대해서도 그것과 같이 더해지면서 결국은 풀어줄 결심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선고하는 것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이건 전부 다 국회에서 윤석열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전 국민이 다 목도한 내용이고 그 중심적인 역할들을 주요임무종사자로서 1심, 2심에서 중형을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헌정질서 유린에 대한 대법원의 제대로 된 선고가 나와야 한다, 그것이 국민적인 바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대법원 선고 생중계되는 재판은 김건희 씨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 모두 무죄가 나왔어요. 하지만 이게 대법원에서 또 주목되는 이유는 윤 전 대통령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서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잠시만요. 저희가 법원의 소리를 키워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씨와 한덕수 전 총리의 대법원 판결 곧 내려질 예정입니다. 김건희 씨 선고 들어보시죠.
[조희대 / 대법원장]
먼저 2026도 28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피고인 김건희. 이후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재직했던 윤석열의 배우자 피고인 김건희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입니다. 원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은 전부 무죄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공소 사실 전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 등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특별검사나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습니다. 먼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윤석열과 공모하여 명태균으로부터 2021년 6월 26일경부터 2022년 3월 8일경까지 총 58회에 걸쳐 합계 2억 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수수하였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이나 윤석열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실시를 의뢰하거나 피고인, 윤석열, 명태균 사이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나 윤석열에게 정치자금을 수수한다는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쟁점은 이 사건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 사이에서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 제공에 관한 의뢰나 협의 등에 따라 제공받는 사람이 부담하여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제공하는 사람이 대신 부담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다거나 또는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이를 제공받는 사람의 정치 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되거나 그와 같은 지출을 대체하게 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점에 해당하여야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여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수 의견의 대법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재 / 대법관]
다수 의견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자금법의 규율 대상인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 유가증권, 물건, 그밖의 이익 등 일체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이러한 모든 금전 등 수수행위를 금지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 등으로써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되거나 금전 등의 제공으로써 그 지출을 대체하게 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수수 행위만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금전 등을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의 지위와 관계, 금전 등 수수의 주된 동기와 목적, 시기와 방법, 횟수 및 경위, 수수된 금전 등의 종료와 가액, 용도, 정치활동과의 관련성, 수수된 금전 등과 관련된 정치활동의 주체와 태양 및 필요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수수를 투명하게 하고 이를 양성화하여 그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과 관련한 모든 금전 등 수수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자금법 제2조 제45조는 정치자금 수수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 처벌하는 데 그 대상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전, 유가증권, 물건, 그 밖의 이익 등 일체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에 비춰보면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처벌 대상이 부단히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적용 범위를 너무 확장하거나 이를 불분명하게 해석할 경우에는 헌법상 기본권인 정치적 자유와 참정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 합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대법원은 정치자금법상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도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상응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엄격히 해석하여 정치자금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대법원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것에 한정된다는 법리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도 그 법리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쟁점이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단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포함된 여론조사가 실시되거나 그 여론조사 결과가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 사이에 제공받는 사람이 부담하여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제공하는 사람이 대신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거나 또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의 지위와 관계,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 제공의 주된 동기와 목적, 시기와 방법, 횟수 및 경위, 그 종류와 가액, 용도, 정치활동과의 관련성,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 제공과 관련한 정치활동의 주체와 태양 및 필요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제공받는 사람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되거나 그와 같은 지출을 대체하게 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수 의견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혐의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봅니다. 피고인, 윤석열, 명태균 사이에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윤석열 측이 부담하여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명태균이 대신 부담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윤석열이 비용 부담의 주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윤석열의 정치활동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명태균이 미래한국연구소 홍보라는 영업적 이익과 함께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나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을 주된 동기로 하여 그 여론조사를 스스로 주체가 되어 실시하고 피고인 부부에게 그중 일부 결과를 전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 제공이 윤석열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되거나 그와 같은 지출을 대체하게 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금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부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 기부, 고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습니다.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도 피고인이나 특별검사의 상고 유지와 같은 잘못이 없습니다. 이런 다수 의견에 대하여 대법관 오영미, 대법관 김성수의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그중 반대 의견의 요지는 반대 의견 대법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경미 / 대법관]
반대 의견이 제시하는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수 의견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 사이에서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 제공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별도의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러한 행위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본 것은 타당합니다. 하지만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되거나 그와 같은 지출을 대체하게 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에 관한 합의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 제공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그 일환으로 수행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제3자가 비용을 투입해서 자신의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자신의 정치활동에 활용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향유하였을 것이 요구됩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 후문 간주 규정은 그 밖의 이익의 제공이라는 별도의 기부 행위 유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그 특성에 맞는 해석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수 의견은 정치자금 정의 규정과 기부행위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여 정치자금 기부행위의 범위를 부당히 축소하였습니다. 이는 정치자금 기부의 공개를 통해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는 해석이어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선례가 정치활동을 위해서 제공되는 금품으로서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금전 등의 수수 행위에 한정하여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처벌한다는 법리를 제시한 것은 모두 그 부정수수의 대상이 금전이나 시계, 안마의자 같은 물품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금전이나 물품의 경우에는 기부의 목적이 수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치활동을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그 범위를 제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례 법리는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 후문의 간주 부문에서 말하는 그 밖의 이익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법자는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금권정치의 폐해를 막고자 정치자금법 제3조 2호 후문에 그 밖의 이익이라는 간주 규정을 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입법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 밖의 이익이 정치활동과 가지는 관련성에 따라 규범적으로 정치자금 기부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합니다. 이 사건 쟁점인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 제공이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에 관해서 봅니다. 먼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조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정치활동과 선거 여론조사의 관련성이 점점 긴밀해지면서 여론조사는 당내 경선 제도나 선거 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고 여론조사는 그 자체로 유권자의 인식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공표용 선거 여론조사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그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표용 선거 여론조사는 선거 여론조사기관만이 실시할 수 있고 여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공표용과 비공표용을 가리지 않고 모두 고유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므로 그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정치적 조력 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여론조사의 재산상 가치는 정치자금 기부행위 해당성을 판단할 때 별도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정치활동을 위해서 실시된 여론조사의 경우 그 비용은 정치자금 기부의 공개를 통한 제도적 감시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뚜렷한 근거 없이 이를 정치자금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을 오히려 잠탈하는 것이어서 부당합니다. 따라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적용 범위를 해석할 때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그 범위 안에서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전문적인 정치 컨설턴트 업자나 여론조사 전문가가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정치적 조력 행위를 하면서 여기에 수반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조력 행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한편 후보자 등에게 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전문적 지식 정보나 정치적 인맥을 활용하여 정치적 조언을 하고 유력 정치인과 만날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광범위한 정치적 조력 행위와 함께 여론조사 실시 또는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면 여론조사가 갖는 재산상의 가치에 대해서는 정치적 조력 행위와 별도로 정치자금 부정수수 행위의 대상으로 삼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 후보자 등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실시 및 결과를 제공하는 사람은 그 나름의 고유한 정치적 동기나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정치자금법이 정치자금의 기부행위를 규제하는 근본적 이유도 그러한 목적과 동기로 기부행위를 하여 후보자와 정치적, 경제적 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감시하여 부정을 막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명태균이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을 도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영업상 이익을 얻고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피고인에게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자신이 속한 정당의 유력 정치인에게 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를 다른 정치인에게 함께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재산상 이익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명태균이 실시한 공소사실의 여론조사 58회 중 2021년 7월 28일경부터 2021년 10월 21일경까지 피고인 부부에게 전달된 12회의 무상 여론조사는 윤석열의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은 국민의힘에 입당한 시기를 전후하여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최종 후보자로 선출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있었고 이를 위해 당내 경쟁자들보다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절실히 필요하였습니다. 그런데 명태균이 머니투데이와 공동으로 진행하던 대선 여론조사가 갑자기 중단되면서 피고인은 2021년 7월 5일 명태균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명태균은 이를 수용하여 뉴데일리 등 새로운 여론조사 공표 매체를 물색하여 위 12회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피고인 부부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위 12회의 여론조사는 나머지 여론조사와는 달리 이를 명태균이 윤석열의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피고인 부부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합니다. 그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인 윤석열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재산상 이익이므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태균이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피고인 부부에게 제공한 행위는 윤석열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로써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명태균이 비용을 부담하여 윤석열의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알고도 윤석열과 공모하여 그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정치활동에 활용하여 여론조사 비용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향유하였으므로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고의도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 중 위 12회의 여론조사 부분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되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유죄로 판단됩니다. 적어도 위 12회의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하므로 그 부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반대 의견의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어서 2026도7341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2026도7341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피고인 한덕수.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하여 비상계엄의 정당성 부여를 위한 국무회의 외관을 작출하고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의 이행 방안을 논의, 이행하게 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행위를 하고 이후 사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 서명하는 등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행위를 하고 그 문서의 폐기를 요청하는 등으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행위를 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등으로 허위 진술하여 위증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으며,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고 대통령기록물 및 공용서류를 손상하였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주문에서 무죄로, 일부 내란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작성, 위증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 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 중 내란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부분에 대해 상고 이유로 다투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무죄 부분 중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내란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부분 및 주문에서 무죄로 판단된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부분에 대하여 상고 이유로 다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 이념 및 기본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질서 아래에서 내란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며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부분에 관한 원심은 유죄 판단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내란중요임무종사 부분의 경우에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세 가지 부분 중 두 가지 부분은 피고인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고, 다만 그중 한 부분에 대하여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수의견 집행 대법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준 / 대법관]
다수 의견 이유의 요지는 세 부분으로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 내란죄에서 국헌문란 목적의 의미와 그 판단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계엄 선포 전과 선포 후에 피고인이 한 내란중요임무종사의 여러 행위 중 비상계엄 선포 전의 행위에 대하여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었는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의 견해가 나뉜 부분, 즉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유죄로 판단된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공소사실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형식적으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였다는 부분. 둘째, 비상계엄 선포 후 참석 국무위원들로부터 관련 문건에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도록 하였다는 부분. 셋째, 이상민과 단전단수 조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그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다는 부분입니다. 다수 의견은 둘째와 셋째 부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는 의견입니다.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의 견해가 나뉜 부분은 첫째 부분, 즉 비상계엄 선포 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국무회의 건의 관련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이어서 내란죄에서 국헌문란 목적과 그 판단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내란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내란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때 내란죄는 폭동이라는 행위나 고의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헌문란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여야 하고 국헌문란의 실현을 지양하면서 최소한 그런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는 있어야 합니다. 국헌문란 목적은 주관적인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결국 외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의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사물의 성질성, 그와 관련성 있는 간접 사실또는 정황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내란중요임무종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개별 행위 당시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는 윤석열 등이 위헌, 위법한 이 사건 비상계엄을 통하여 폭동을 일으켜 국회의 권능 행사를 정지시키려는 등의 시도를 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나아갔다고 보는 것과 구별되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다시 이 사건의 쟁점으로 돌아와 살핍니다. 다수 의견은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내란중요임무종사 여러 행위 중 비상계엄 선포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건의 관련 행위에 관하여는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건의한 피고인의 의도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국무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의하는 행위는 그에게 헌법과 개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정당한 직무상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국헌에 따르게 할 목적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국무회의 심의 건의를 한 것이 사실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는 외관만을 갖추어 비상계엄 상태가 유지되도록 할 의도 등 국헌문란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목적의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간접 사실, 또는 정황 사실 근거로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합니다. 우선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에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할 당시 피고인이 군 병력의 동원 규모나 주요 기관 봉쇄 등과 관련한 비상계엄의 구체적 실행 계획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국무회의 건의 시점을 전후하여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이를 지지한다는 의사나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윤석열에게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고 국가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외교부 장관 조태열에게는 윤석열에게 계엄을 선포하면 경제가 아주 어려워지니 재고해 달라고 간곡히 말하였는데 윤석열이 듣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이 지금 무슨 일이 터진 것도 아닌데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고 말하자 피고인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서 윤석열에게 이야기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이 왜 반대 안 하느냐고 묻자 이미 여러 번 반대의 말씀을 드렸다고 답하였으며, 최상목이 집무실에 들어가서 윤석열에게 말해 보겠다고 하자 안에 들어가서 만류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윤석열 역시 수사 단계에서 한덕수는 제게 줄창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밖에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인지하고 실제 비상계엄이 선포되기까지의 짧고 긴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합법과 방식에 따라 온건하게나마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태도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계엄에 찬성하거나 동의하였다는 전제에서는 원심 판단과 잘 맞지 않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전인 2024년 9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시 야당 정치인이 주장하던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에 관하여 계엄을 통해서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한다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 및 이로 인한 국헌문란 상태에 대한 피고인의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한편 국회가 피고인을 탄핵소추하고 탄핵심판청구를 하였을 때 그 탄핵소추 사유에는 피고인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부여를 위하여 권한 없이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내란 행위를 지휘하거나 중요임무를 수행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면서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한 국무회의 건의와 소집 관여 등이 오로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부여를 위한 국무회의 외관 작출만을 위한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국무회의의 의사정족수 충족 상황을 점검한 일련의 행위를 강조하며 이를 국헌문란 목적 인정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은 피고인이 건의한 국무회의 개의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요건입니다. 또한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사람이 정족수 충족에 관여하는 것은 건의가 받아들여진 것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실행 과정입니다. 나아가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한 발언과 행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의사정족수만을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여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킨 것 같은 외관을 갖추도록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도 존재합니다. 먼저 피고인이 윤석열에게 건의한 내용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무위원들을 모을 필요가 있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국무위원들이 오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 등의 취지였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의 건의에는 국무위원들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할 당시부터 국무의의 심의의 외관만 갖출 것을 의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소집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개진할 것인지, 심의가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는 국무회의가 열려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피고인이 건의한 국무회의 심의로 계엄 선포가 원래 윤석열이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이루어였고 그사이 최상목, 조태열 등이 윤석열에게 재고를 요청하는 등 반대 의견이 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국무회의 심의 건의 당시부터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외관 작출의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하는 것은 그 실제 진행 경과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편 원심의 판단과 같이 김용현은 피고인에게 국무위원들의 도착 상황을 손가락으로 숫자를 표시하여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외 다른 국무위원도 김용현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국무위원들의 도착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았다는 점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피고인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는 유력한 근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국무회의에 실질적 심의 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것이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무위원을로 하여금 의견을 개진하게 하거나 이들로부터 반대 의견을 수렴하는 등으로 실질적인 의견 교환과 조정이 이루어지는 국무회의 운영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피고인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원심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국무회의 심의 시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 즉 부작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미 부작위에 의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국무회의 심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여부와 같은 당시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태 진행은 대통령이자 국무회의 의장인 윤석열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윤석열의 의사는 이미 확고하였고 내란의 핵심적인 실행 행위는 국무회의 심의와 무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더구나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전속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 내용에 구속되지도 않으므로 국무회의 심의 회의의 진행 경과가 비상계엄 선포 및 그 내용을 법적으로 결정하거나 제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윤석열은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자 소집 연락을 받은 다른 국무위원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곧바로 비상계엄 선포문을 배부하게 하고 의안 제출이나 국무위원들의 의견 청취 없이 2분 동안 일방적으로 발언한 다음 퇴장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결국 당시 국무회의가 실질적 심의 없이 형식적 외관에 그치게 된 것은 윤석열이 일방적으로 계엄 선포를 급하게 강행하려고 하였던 당시의 긴박한 상황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실질적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로써 비상계엄 선포 등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무회의 당시 피고인이 실질적 심의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는 부작위에 대한 법적인 평가는 이상과 같은 피고인의 지위와 권한, 피고인이 처했던 구체적인 상황 및 그 상황에서 피고인의 부작위가 실제로 가지는 규범적 의미 등에 비추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이러한 부작위에 의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부분이 무죄로 판단되었고 대법원 역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판단을 수긍하는 상황에서 이를 피고인의 국무회의 심의 건의 등의 행위에 대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는 데는 신중해야 합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을 국무회의 심의 건의 당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은 그 자체만으로는 국헌문란 목적을 추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정 때문에 피고인이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여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더 높아졌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려면 국헌문란 가능성에 대한 인식 외에도 최소한 이를 지향하면서 용인하려는 의사는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장차 비상계엄으로 국헌문란 사태가 일어날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더라도 더 나아가 피고인이 국헌문란의 실행을 지향하면서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계엄 선포 후 피고인의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하는 것이 비상계엄 선포 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국헌문란 목적을 부정하는 것과 모순되거나 충돌되지도 않습니다.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행위에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윤석열의 결정을 재고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일단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에는 윤석열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재고하게 할 가능성은 거의 사라지고 그 선포에 따라 전개되는 상황에 가담할 것인가의 문제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전과 후에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고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와 그 의도에 대한 형법상 평가 역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상계엄 선포 전과 후에 각각 행한 피고인의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는가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형법은 재판에 관한 준칙인 재판규범으로써는 물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행위 규범으로서의 기능도 가집니다. 형법이 행위규범을 제대로 적용하려면 형법의 해석 적용에 관한 재판 작용을 통해 재판에서 문제된 것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어떻게 행위하여야 마땅한가에 대한 합리적인 지침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비상계엄의 모의에 미리 참여하지 않았다가 비상계엄 선포 강행 직전에 이를 알게 된 국무총리가 그 상황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해야 하는가가 거론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과 개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취지와 그 독자적 의미를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는 방향으로 행위하도록 해석하는 쪽이 타당합니다. 이는 대통령이 선포하려는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한 것이거나 비상계엄 선포 강행이 임박하여 일반적인 모습으로 국무회의를 소집,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러합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이유로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부정적인 법적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심의 건의를 한 것이 내란행위의 일환으로 국헌문란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려면 이러한 목적을 뒷받침할 만큼 충분한 간접 사실, 또는 정황 사실이 인정돼야 합니다. 이런 뒷받침 없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나 국무회의의 실질적 심의 여부 등의 사후적 사정을 주된 근거로 삼아 국헌문란 목적을 쉽사리 인정할 경우 향후 내란죄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국무회의 심의 건의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잘못된 행위 지침을 제공하거나 국무회의 심의 건의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행위 지침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나 헌법과 법률 또는 국가기관의 근간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범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죄형법정주의, 책임주의, 증거재판주의 등 헌법과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 후퇴하거나 그 적용이 완화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별검사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설령 유죄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실체적 및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기관인 국회에 군과 경찰이 동원되는 등 엄중한 사태와 관련된 것이라고 해서 달라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심의 건의 관련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으로 다수 의견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봅니다. 국무회의 심의 건의는 일반적으로 국헌을 따르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이와 달리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은 특별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히 증명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나머지 내란중요임무종사 공소사실과는 달리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내란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한편 피고인의 나머지 허위공문서 작성 부분, 위증 부분, 관련 상고의 이유의 경우 원심의 판단의 원리와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습니다. 검사 일부 내란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부분과 허위작성공문사 행사 부분 관련 상고 이유의 경우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규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죄, 위증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이상의 다수 의견에 대하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에 관하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김성수의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반대 의견의 요지는 반대 의견 집필 대법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경미 / 대법관]
반대 의견에서 제시하는 이유의 요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 의견은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 인정되려면 미필적 인식에 더하여 그 실현을 지향하면서 최소한 그런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의 법리에 동의하면서, 다만 이 법리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관여 부분에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헌문란 목적에 관한 새로운 법리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관여 부분도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윤석열의 내란행위라는 결과 실현을 지향하면서 그런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대전제로 이 사건 비상계엄이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능 행사를 정지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그 위헌, 위법성이 중대하다는 점을 밝힙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도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등의 행위는 기존 집권자가 헌법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을 강압함으로써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무력화시키는 이른바 친위 쿠데타로서의 내란행위라는 성격을 가집니다.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서는 헌정 파괴 행위가 국가의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행정 행위의 외양을 띠고 나타나므로 국무총리의 행위가 단순히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라는 사정은 적법한 직무수행과 내란가담 및 이에 대한 국헌문란 목적을 구별하는 유의미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헌정사를 얼룩지게 한 비상계엄을 통한 친위 쿠데타 등에서 국무회의 또는 국무총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헌적 비상계엄은 집권 세력이 권력을 연장하려 하거나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도구로 반복적으로 악용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 의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는 위헌, 위법한 내란 행위에 합법의 외관을 제공하는 도구로 전락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이 둔 제도와 절차가 그 실질을 잃고 남용되면 오히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이용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군경의 물리력 못지않게 국무회의 등 법이 규정하는 절차를 거쳤다는 형식적 외관은 내란행위가 성공한 이후에 공적 건의와 절차적 정당성에 외피를 부여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내란행위를 영속화하는 데 기여하는 위험한 무기입니다. 목적에 관한 추가 법리에 따르더라도 국무회의 심의 관여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당일 저녁 대통령 집무실에 왔을 때 윤석열로부터 포고령과 비상계엄 선포 관련 지시사항 문건 등 주요 문건을 수령하였고 계엄 선포 이유를 들으며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의지가 돌이킬 수 없이 확고하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결국 윤석열의 내란행위에 형식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마는 도구로 형해화될 가능성과 그 위험성을 예견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국무회의 절차를 건의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국무총리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헌,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권한 행사를 통제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가 돌이킬 수 없이 들이닥칠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런 상황 인식을 하면서도 도구로 전락하고 말 국무회의 절차에 필연적 위험성을 예견하면서도 피고인은 이를 무릅쓰고 이를 감행한 행위에 대해서 단순히 헌법상 예정된 국무회의라는 절차 준수의 측면만을 강조하여 무죄의 논거로 삼는 것은 절차의 형식이라는 외피를 쓴 내란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를 도외시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의 의미는 정치적 중립성을 부담하는 일반 공무원이 상급자 지시를 받아서 관련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직무를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것과 동일한 차원에서 평가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국무회의를 개최해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소집하기 시작한 이후 그 심의 절차가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외관 형성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점점 구체화되고 현실화되었음에도 실질적 국무회의 심의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 저지를 위한 어떠한 준비 행위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외관 형성을 위한 관여 행위만을 계속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국헌문란 실현을 뒷받침하게 되는 결과 발생을 용인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인식하면서 의사정족수 갖춘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그 충족을 위한 소집 과정에 직접 관여하였으면서도 정작 대통령의 최초 집무실 입실이 끝난 때부터 마지막으로 도착해서 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국무위원들이 차례로 모이는 1시간 동안 그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실질적인 심의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이런 관여 행위를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확고한 의사와 거리를 둔 객관적 중립적 절차 수행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피고인이 최초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할 때 추가로 소집된 다른 국무위원의 반대 등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이 좌절되거나 적어도 선포 시점을 다소 늦출 여지가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가졌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윤석열의 확고한 의지대로 결국 예정대로 계엄이 선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객관적 상황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소집을 건의한 국무회의가 윤석열의 확고한 의지 아래 지배되어 형식적으로 허용되고 필연적으로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행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절차로 기능하게 될 수밖에 없음에 대한 냉정한 평가 또한 가능하였습니다. 반대 의견은 이러한 상황 인식과 내란 행위의 정당성 확보라는 최종적 결과까지도 피고인이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나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한 부분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1차 입실 시 윤석열을 최초 면담하면서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우려를 표명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로도 1시간 30분 가까운 동안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출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이 만약 국무위원들의 실질적인 심의를 거쳐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되지 않도록 할 의도였다면 부족하나마 준비 시간이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열로부터 이미 받은 포고령에 관한 문건을 바탕으로 자료를 준비하여 국무위원들이 도착하는 대로 이를 배부하고 상황을 설명하여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뜻을 모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족수 채우는 것을 신경 썼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국무위원들 대부분은 대접견실에서 포고령에 관한 자료들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윤석열, 김용현 등과 상당한 시간을 머물며 의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1시 29분경 대통령 집무실에 2차로 들어가서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고 말하였고 이후 21시 35분경 대접견실로 돌아와 김용현 등과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의 도착 상황을 공유하다가 21시 37분경 대통령실로 오고 있던 송미령에게 전화하여 신속한 도착을 재촉하였을 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막상 국무회의 정족수가 갖춰졌을 때도 의안 설명이나 의견 개진을 요청하는 등 국무회의 심의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어떠한 발언이나 행동도 하지 않았고 그 후 22시 16분부터 22시 18분까지 약 2분 동안 윤석열의 일방적 발언이 있은 후 곧바로 비상계엄 선포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그런 상황을 지켜만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국무위원들로부터 관련 문건에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고, 국무위원들이 해산하고 난 이후에도 대접견실에서 이상민과 단둘이 남아 16분가량 윤석열로부터 받은 문건의 내용, 즉 단전, 단수 조치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대통령이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능 행사를 강압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에 국무회의 심의가 절차의 외관으로서 기여하게 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 또는 용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계엄은 본질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몇 달 전 국회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이 존재한다는 의혹, 이를 통해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해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권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를 부인하는 답변을 하였는데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 포고령을 교부받고 그런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하였음에도 형식적으로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 심의를 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려 한 것입니다. 한편 다수 의견은 형법에 행위 규범적 측면을 부각시키며 피고인은 무죄에 대한 논거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합니다. 즉 형식적인 정족수만을 채운 국무회의가 소집되어 실질적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사후적 사정을 근거로 국헌문란 목적을 쉽사리 인정할 경우 향후 유사한 상황에 처한 자가 내란죄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오히려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지 않아야 한다는 잘못된 행위 지침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제1심 법원이나 원심이 국무총리에게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주거나 선언을 한 바가 없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인이 부인할 경우 범위 등은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확립된 대법원의 선례에 따라 피고인이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고 그 절차를 진행한 행위 당시에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일 뿐입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였다는 부분은 원심이 내란중요임무종사죄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세 가지 행위 중 하나로서 시간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전에 이루어진 행위이고 나머지 두 개는 선포 후에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이 세 가지 행위는 모두 피고인이 동일한 목적을 유지한 채 동일한 장소에서 불과 한두 시간이라는 연속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수행한 일련의 행위들입니다. 그럼에도 다수 의견이 비상계엄 선포 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나누어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하면서도 선포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부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다수 의견의 태도는 비상계엄 선포 전 초반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를 따로 떼어내어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에 다름 아닙니다. 덧붙여서 내란죄의 목적에 관하여 인식 또는 지향 또는 용인이라는 의지적 요소를 추가로 요구하는 새로운 법리는 향후 국가보안법 등 이적표현물소지죄 등 입법 목적이나 규정 형식에 유사한 다른 목적범을 규율할 때도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이 다양한 목적범을 규율하는 과정에서 개별적 범죄마다 그 목적의 인정 범위에 상당한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선언한 목적범의 새로운 목적범의 목적에 관한 법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권력자의 친위 쿠데타로서 이루어지는 내란 행위에서 이에 동조, 가담한 고위공무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 내란행위를 돕는 일련의 행위를 한 사안입니다. 우리 헌정사를 얼룩지게 한 여러 번의 친위 쿠데타에서 내란 행위의 주무자는 사후적으로나마 단죄되었지만 그 동조 가담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례는 드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동조 가담자들이 주무자의 뒤에서 그림자로 은밀하게 움직이기 때문이며 찬탈한 권력이 유지되는 긴 시간 동안 증거를 인멸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내란에 대한 동조 가담 행위를 단죄할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날 밤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무장한 군 병력 앞으로 달려가 맨몸으로 이들을 가로막으며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절박하게 외친 시민들의 헌법 수호의 의지와 용기 그리고 이에 소극적인 임무 수행으로 응답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줄인 군인들 덕분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가 적시에 이루어졌고 그 후에 후속 조치로 내란행위 주무자와 가담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가 늦지 않게 진행되면서 CCTV 영상 등 피고인을 비롯한 내란행위 가담자들의 그간 변명과 일치하지 않는 그들의 숨겨진 행적을 밝혀주는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수 의견은 피고인에 대한 국무총리 탄핵 사건인 위 헌법재판소 24헌나 결정을 피고인에 대한 무죄의 논거로 거론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위 사건에서 피고인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 행위를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물어보고자 한 것으로 보고 그가 형식적 외관을 위해 국무회의를 연 증거가 없다, 그런 취지로 판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판단을 한 시점이 2025년 3월 24일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시점에 피고인을 단죄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이 나온 이후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이 2025년 4월 4일 선고되고 나서야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 이루어진 수사 절차에서 대접견실의 CCTV 영상이 추가 증거로 확보되면서 내란 행위 가담자로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적이 드디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그리고 형사사건의 이러한 지난 경과에는 은폐된 그림자로서 내란에 가담한 고위공직자인 피고인의 행위가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은 무죄의 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 의견은 윤석열의 내란행위 초반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어디까지가 윤리적 책임 대상이고 어디부터 형사적 책임 대상인지를 묻고 이에 충실히 대답하는 것이 대법원의 중대한 사명임을 인식하고 그 경계를 명확히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국헌문란의 목적 등이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으로 반대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 다수 의견은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중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에 파기 사유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위 공소사실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은 일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병합법판단에 있고 이유에서 각 무죄로 판단된 부분도 각 유죄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리에 따라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주문.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특별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오늘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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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놓습니다.
[앵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대법원의 결론이 처음 나오는 건데요. 앞선 1, 2심 선고를 먼저 보고 오시죠. 1심에서는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상황이고요. 오늘 대법원 판결이 곧 나옵니다. 이 부분 김광삼 변호사님 다시 모셔서 자세히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정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 전원에게 비상대기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다고요?
[김현정]
이번에 대법원에서 내란인지 여부에 대해서 처음으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내란주요임무종사자라고 1심,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상태이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사후 선포문 작성, 폐기 등 그리고 위증 등 혐의들이 같이 판단받는 것인데 적어도 내란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나오거나 또는 내란 주요임무종사자와 관련된 것이 무죄 취지로 나오거나 또는 일부가 파기환송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는 당에서의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 그런 판결이 나온다고 하면 비상 의총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어쨌든 지금 내란인지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 있게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권영진]
우선 저는 대법원 판결을 오늘로 당긴 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오늘이 선고 날짜가 아니었잖아요. 내일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 만료되는데 계속 여권에서 김현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계속해서 내란범을 풀어준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 탄핵하겠다, 그렇게 압박을 가하면서 대법원도 그 압박에 못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은 이해하지만 정치권에서 저렇게 재판을 가지고 특히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첫 판단이잖아요. 그리고 잘했다고 할 수 없지만 전직 총리가 지금 1심에서 23년형 그리고 2심에서는 15년형을 받아서 이걸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거면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숙고가 필요했다. 그런 차원에서 633을 지키지 못하고 시간이 간다고 해서 정치권에서 계속 협박적으로 하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사실은 모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여 있는 것처럼 전부 비상대기하라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이 판결에 대해서 정치권이 압력을 넣겠다는 건데 이렇게 가는 건 보세요.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에 32명이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10명입니다. 40.6%가 무죄가 나왔습니다. 군 관련 지휘관들 같은 경우는 10명 중 절반이 무죄가 나왔거든요. 이걸 가지고 재판부를 압박할 것이 아니라 내란 특검이 무작위로 정치수사를 했고 기소를 잘못했는가 여실히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헌법에 나왔듯이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재판하는 겁니다. 이게 무너져버리면 우리 사회 헌정질서도 무너지고 신뢰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여권이 힘 조절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제 추경호 시장도 무죄가 나왔고요. 내란 특검의 여러 기소가 무리한 기소가 아니었느냐, 이런 비판을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대법원에서는 2심 확정 또는 파기환송 이런 결론이 나올 텐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광삼]
일단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혐의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오늘 가장 관심을 받는 것은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자 이 부분이거든요. 아까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란과 관련해서 첫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내란죄의 우두머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실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는 게 맞지만, 먼저 나와야 하지만 판결이라는 것이 진행을 하다 보면 순서가 있고 또 많은 사건이 병합되면 시간이 늦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란죄냐 아니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런데 내란이라는 것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하고 폭동에 해당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제가 볼 때 아마 내란에는 해당이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중요임무종사와 관련해서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실제로 중요임무종사자 혐의 자체는 국무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위해서 국무위원을 소집해서 국무회의를 한 것이냐. 그다음에 그 이후에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서명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한 거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또 한덕수 전 총리 입장은 오히려 반대하기 위해서 소집해서 의견 들어보기 위해서 했다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내란죄와 중요임무종사자 둘로 나눈다고 한다면 내란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내란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중요임무종사에 대해서는 이건 사실관계랄지 증거에 의해서 과연 중요임무종사자로서 고의성이 있느냐 여부, 이런 것에서 판단이 오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범죄 혐의들도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걸 오늘 선고에서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아까 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두고 오늘 선고 일자가 잡힌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례적인 건지, 이 사례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이건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이 되고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전원합의체에서 이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서 계속 민주당이나 여권에서 계속적으로 탄핵 여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내란이나 비상계엄 관련해서 무죄가 나오면 마치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전원합의체는 대법관들 12명이 심리하고 같이 합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누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한다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그건 조희대 대법원장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 그렇지만 결과를 가지고 이건 대법원에서 결과가 나왔으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작품이다, 이렇게 가는 것은 제가 볼 때 그건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억지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아쉬운 점은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재판 일정을 쭉 미리 공고했잖아요. 원래 그렇게 가는 게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구속 만기 시점이 선고하고 심리 거기에 딱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권에서는 만약에 석방이 된다고 한다면 석방이 된다 해도 그게 영원한 석방이 아니고 바로 또 구속이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실형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밖에 나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풀어줬다고 하더라도, 만기로. 법적으로는 풀어줘야 합니다, 만기 지나면. 그랬다 하더라도 선고 후에 다시 구속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너무나 시점을 가지고 더군다나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대법원도 원래대로 진행하려고 하면 그대로 진행해야지 그렇지 않다고 대법원은 얘기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압박이 심하니까 결국 선고기일도 앞당겨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삼권분립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겁니다.
[앵커]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셨지만 범여권에서는 어제 추경호 시장 판결 나왔을 때도 그렇고 이제 한덕수 전 총리 판결에 따라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얘기는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김현정]
저희가 비상의총을 여는 이유도 내란에 대한 판단 그리고 내란중요임무종사에 대한 판단, 거기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다든지 또는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다든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심리기일이 원래 16일었는데 선고기일을 바꾸고 내일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잖아요. 그렇게 바꾸는 과정들, 그러니까 원래는 당연히 오늘 심리기일만 잡혔으면 내일 풀려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여론이 상당히 안 좋으니까 등 떠밀리듯이 심리기일을 선고기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면 선고기일이라는 것은 그 판결문을 쓰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미리 지정하는 것인데 이례적으로 지금 보니까 조희대 사법부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이 서른몇 건 정도 되는데 처음이랍니다, 이렇게 심리기일과 선고기일을 바꾼 것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스스로가 사법부의 불신을 자초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사법부의 불신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동안 해 왔던 정치적인 행위들에 대해서도 그것과 같이 더해지면서 결국은 풀어줄 결심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선고하는 것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이건 전부 다 국회에서 윤석열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전 국민이 다 목도한 내용이고 그 중심적인 역할들을 주요임무종사자로서 1심, 2심에서 중형을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헌정질서 유린에 대한 대법원의 제대로 된 선고가 나와야 한다, 그것이 국민적인 바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대법원 선고 생중계되는 재판은 김건희 씨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 모두 무죄가 나왔어요. 하지만 이게 대법원에서 또 주목되는 이유는 윤 전 대통령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서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잠시만요. 저희가 법원의 소리를 키워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씨와 한덕수 전 총리의 대법원 판결 곧 내려질 예정입니다. 김건희 씨 선고 들어보시죠.
[조희대 / 대법원장]
먼저 2026도 28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피고인 김건희. 이후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재직했던 윤석열의 배우자 피고인 김건희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입니다. 원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은 전부 무죄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공소 사실 전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 등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특별검사나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습니다. 먼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윤석열과 공모하여 명태균으로부터 2021년 6월 26일경부터 2022년 3월 8일경까지 총 58회에 걸쳐 합계 2억 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수수하였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이나 윤석열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실시를 의뢰하거나 피고인, 윤석열, 명태균 사이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나 윤석열에게 정치자금을 수수한다는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쟁점은 이 사건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 사이에서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 제공에 관한 의뢰나 협의 등에 따라 제공받는 사람이 부담하여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제공하는 사람이 대신 부담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다거나 또는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이를 제공받는 사람의 정치 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되거나 그와 같은 지출을 대체하게 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점에 해당하여야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여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수 의견의 대법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재 / 대법관]
다수 의견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자금법의 규율 대상인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 유가증권, 물건, 그밖의 이익 등 일체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이러한 모든 금전 등 수수행위를 금지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 등으로써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되거나 금전 등의 제공으로써 그 지출을 대체하게 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수수 행위만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금전 등을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의 지위와 관계, 금전 등 수수의 주된 동기와 목적, 시기와 방법, 횟수 및 경위, 수수된 금전 등의 종료와 가액, 용도, 정치활동과의 관련성, 수수된 금전 등과 관련된 정치활동의 주체와 태양 및 필요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수수를 투명하게 하고 이를 양성화하여 그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과 관련한 모든 금전 등 수수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자금법 제2조 제45조는 정치자금 수수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 처벌하는 데 그 대상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전, 유가증권, 물건, 그 밖의 이익 등 일체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에 비춰보면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처벌 대상이 부단히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적용 범위를 너무 확장하거나 이를 불분명하게 해석할 경우에는 헌법상 기본권인 정치적 자유와 참정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 합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대법원은 정치자금법상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도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상응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엄격히 해석하여 정치자금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대법원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것에 한정된다는 법리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도 그 법리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쟁점이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단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포함된 여론조사가 실시되거나 그 여론조사 결과가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 사이에 제공받는 사람이 부담하여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제공하는 사람이 대신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거나 또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의 지위와 관계,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 제공의 주된 동기와 목적, 시기와 방법, 횟수 및 경위, 그 종류와 가액, 용도, 정치활동과의 관련성,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 제공과 관련한 정치활동의 주체와 태양 및 필요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제공받는 사람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되거나 그와 같은 지출을 대체하게 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수 의견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혐의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봅니다. 피고인, 윤석열, 명태균 사이에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윤석열 측이 부담하여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명태균이 대신 부담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윤석열이 비용 부담의 주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윤석열의 정치활동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명태균이 미래한국연구소 홍보라는 영업적 이익과 함께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나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을 주된 동기로 하여 그 여론조사를 스스로 주체가 되어 실시하고 피고인 부부에게 그중 일부 결과를 전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 제공이 윤석열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되거나 그와 같은 지출을 대체하게 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금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부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 기부, 고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습니다.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도 피고인이나 특별검사의 상고 유지와 같은 잘못이 없습니다. 이런 다수 의견에 대하여 대법관 오영미, 대법관 김성수의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그중 반대 의견의 요지는 반대 의견 대법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경미 / 대법관]
반대 의견이 제시하는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수 의견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 사이에서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 제공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별도의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러한 행위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본 것은 타당합니다. 하지만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되거나 그와 같은 지출을 대체하게 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에 관한 합의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 제공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그 일환으로 수행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제3자가 비용을 투입해서 자신의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자신의 정치활동에 활용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향유하였을 것이 요구됩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 후문 간주 규정은 그 밖의 이익의 제공이라는 별도의 기부 행위 유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그 특성에 맞는 해석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수 의견은 정치자금 정의 규정과 기부행위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여 정치자금 기부행위의 범위를 부당히 축소하였습니다. 이는 정치자금 기부의 공개를 통해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는 해석이어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선례가 정치활동을 위해서 제공되는 금품으로서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금전 등의 수수 행위에 한정하여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처벌한다는 법리를 제시한 것은 모두 그 부정수수의 대상이 금전이나 시계, 안마의자 같은 물품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금전이나 물품의 경우에는 기부의 목적이 수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치활동을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그 범위를 제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례 법리는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 후문의 간주 부문에서 말하는 그 밖의 이익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법자는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금권정치의 폐해를 막고자 정치자금법 제3조 2호 후문에 그 밖의 이익이라는 간주 규정을 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입법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 밖의 이익이 정치활동과 가지는 관련성에 따라 규범적으로 정치자금 기부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합니다. 이 사건 쟁점인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 제공이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에 관해서 봅니다. 먼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조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정치활동과 선거 여론조사의 관련성이 점점 긴밀해지면서 여론조사는 당내 경선 제도나 선거 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고 여론조사는 그 자체로 유권자의 인식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공표용 선거 여론조사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그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표용 선거 여론조사는 선거 여론조사기관만이 실시할 수 있고 여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공표용과 비공표용을 가리지 않고 모두 고유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므로 그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정치적 조력 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여론조사의 재산상 가치는 정치자금 기부행위 해당성을 판단할 때 별도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정치활동을 위해서 실시된 여론조사의 경우 그 비용은 정치자금 기부의 공개를 통한 제도적 감시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뚜렷한 근거 없이 이를 정치자금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을 오히려 잠탈하는 것이어서 부당합니다. 따라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적용 범위를 해석할 때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그 범위 안에서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전문적인 정치 컨설턴트 업자나 여론조사 전문가가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정치적 조력 행위를 하면서 여기에 수반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조력 행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한편 후보자 등에게 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전문적 지식 정보나 정치적 인맥을 활용하여 정치적 조언을 하고 유력 정치인과 만날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광범위한 정치적 조력 행위와 함께 여론조사 실시 또는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면 여론조사가 갖는 재산상의 가치에 대해서는 정치적 조력 행위와 별도로 정치자금 부정수수 행위의 대상으로 삼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 후보자 등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실시 및 결과를 제공하는 사람은 그 나름의 고유한 정치적 동기나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정치자금법이 정치자금의 기부행위를 규제하는 근본적 이유도 그러한 목적과 동기로 기부행위를 하여 후보자와 정치적, 경제적 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감시하여 부정을 막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명태균이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을 도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영업상 이익을 얻고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피고인에게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자신이 속한 정당의 유력 정치인에게 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를 다른 정치인에게 함께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재산상 이익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명태균이 실시한 공소사실의 여론조사 58회 중 2021년 7월 28일경부터 2021년 10월 21일경까지 피고인 부부에게 전달된 12회의 무상 여론조사는 윤석열의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은 국민의힘에 입당한 시기를 전후하여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최종 후보자로 선출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있었고 이를 위해 당내 경쟁자들보다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절실히 필요하였습니다. 그런데 명태균이 머니투데이와 공동으로 진행하던 대선 여론조사가 갑자기 중단되면서 피고인은 2021년 7월 5일 명태균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명태균은 이를 수용하여 뉴데일리 등 새로운 여론조사 공표 매체를 물색하여 위 12회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피고인 부부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위 12회의 여론조사는 나머지 여론조사와는 달리 이를 명태균이 윤석열의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피고인 부부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합니다. 그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인 윤석열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재산상 이익이므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태균이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피고인 부부에게 제공한 행위는 윤석열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로써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명태균이 비용을 부담하여 윤석열의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알고도 윤석열과 공모하여 그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정치활동에 활용하여 여론조사 비용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향유하였으므로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고의도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 중 위 12회의 여론조사 부분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되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유죄로 판단됩니다. 적어도 위 12회의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하므로 그 부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반대 의견의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어서 2026도7341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2026도7341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피고인 한덕수.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하여 비상계엄의 정당성 부여를 위한 국무회의 외관을 작출하고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의 이행 방안을 논의, 이행하게 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행위를 하고 이후 사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 서명하는 등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행위를 하고 그 문서의 폐기를 요청하는 등으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행위를 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등으로 허위 진술하여 위증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으며,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고 대통령기록물 및 공용서류를 손상하였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주문에서 무죄로, 일부 내란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작성, 위증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 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 중 내란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부분에 대해 상고 이유로 다투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무죄 부분 중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내란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부분 및 주문에서 무죄로 판단된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부분에 대하여 상고 이유로 다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 이념 및 기본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질서 아래에서 내란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며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부분에 관한 원심은 유죄 판단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내란중요임무종사 부분의 경우에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세 가지 부분 중 두 가지 부분은 피고인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고, 다만 그중 한 부분에 대하여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수의견 집행 대법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준 / 대법관]
다수 의견 이유의 요지는 세 부분으로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 내란죄에서 국헌문란 목적의 의미와 그 판단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계엄 선포 전과 선포 후에 피고인이 한 내란중요임무종사의 여러 행위 중 비상계엄 선포 전의 행위에 대하여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었는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의 견해가 나뉜 부분, 즉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유죄로 판단된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공소사실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형식적으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였다는 부분. 둘째, 비상계엄 선포 후 참석 국무위원들로부터 관련 문건에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도록 하였다는 부분. 셋째, 이상민과 단전단수 조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그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다는 부분입니다. 다수 의견은 둘째와 셋째 부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는 의견입니다.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의 견해가 나뉜 부분은 첫째 부분, 즉 비상계엄 선포 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국무회의 건의 관련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이어서 내란죄에서 국헌문란 목적과 그 판단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내란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내란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때 내란죄는 폭동이라는 행위나 고의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헌문란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여야 하고 국헌문란의 실현을 지양하면서 최소한 그런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는 있어야 합니다. 국헌문란 목적은 주관적인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결국 외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의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사물의 성질성, 그와 관련성 있는 간접 사실또는 정황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내란중요임무종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개별 행위 당시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는 윤석열 등이 위헌, 위법한 이 사건 비상계엄을 통하여 폭동을 일으켜 국회의 권능 행사를 정지시키려는 등의 시도를 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나아갔다고 보는 것과 구별되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다시 이 사건의 쟁점으로 돌아와 살핍니다. 다수 의견은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내란중요임무종사 여러 행위 중 비상계엄 선포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건의 관련 행위에 관하여는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건의한 피고인의 의도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국무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의하는 행위는 그에게 헌법과 개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정당한 직무상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국헌에 따르게 할 목적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국무회의 심의 건의를 한 것이 사실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는 외관만을 갖추어 비상계엄 상태가 유지되도록 할 의도 등 국헌문란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목적의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간접 사실, 또는 정황 사실 근거로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합니다. 우선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에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할 당시 피고인이 군 병력의 동원 규모나 주요 기관 봉쇄 등과 관련한 비상계엄의 구체적 실행 계획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국무회의 건의 시점을 전후하여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이를 지지한다는 의사나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윤석열에게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고 국가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외교부 장관 조태열에게는 윤석열에게 계엄을 선포하면 경제가 아주 어려워지니 재고해 달라고 간곡히 말하였는데 윤석열이 듣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이 지금 무슨 일이 터진 것도 아닌데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고 말하자 피고인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서 윤석열에게 이야기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이 왜 반대 안 하느냐고 묻자 이미 여러 번 반대의 말씀을 드렸다고 답하였으며, 최상목이 집무실에 들어가서 윤석열에게 말해 보겠다고 하자 안에 들어가서 만류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윤석열 역시 수사 단계에서 한덕수는 제게 줄창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밖에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인지하고 실제 비상계엄이 선포되기까지의 짧고 긴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합법과 방식에 따라 온건하게나마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태도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계엄에 찬성하거나 동의하였다는 전제에서는 원심 판단과 잘 맞지 않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전인 2024년 9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시 야당 정치인이 주장하던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에 관하여 계엄을 통해서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한다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 및 이로 인한 국헌문란 상태에 대한 피고인의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한편 국회가 피고인을 탄핵소추하고 탄핵심판청구를 하였을 때 그 탄핵소추 사유에는 피고인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부여를 위하여 권한 없이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내란 행위를 지휘하거나 중요임무를 수행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면서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한 국무회의 건의와 소집 관여 등이 오로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부여를 위한 국무회의 외관 작출만을 위한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국무회의의 의사정족수 충족 상황을 점검한 일련의 행위를 강조하며 이를 국헌문란 목적 인정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은 피고인이 건의한 국무회의 개의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요건입니다. 또한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사람이 정족수 충족에 관여하는 것은 건의가 받아들여진 것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실행 과정입니다. 나아가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한 발언과 행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의사정족수만을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여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킨 것 같은 외관을 갖추도록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도 존재합니다. 먼저 피고인이 윤석열에게 건의한 내용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무위원들을 모을 필요가 있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국무위원들이 오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 등의 취지였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의 건의에는 국무위원들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할 당시부터 국무의의 심의의 외관만 갖출 것을 의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소집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개진할 것인지, 심의가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는 국무회의가 열려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피고인이 건의한 국무회의 심의로 계엄 선포가 원래 윤석열이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이루어였고 그사이 최상목, 조태열 등이 윤석열에게 재고를 요청하는 등 반대 의견이 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국무회의 심의 건의 당시부터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외관 작출의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하는 것은 그 실제 진행 경과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편 원심의 판단과 같이 김용현은 피고인에게 국무위원들의 도착 상황을 손가락으로 숫자를 표시하여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외 다른 국무위원도 김용현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국무위원들의 도착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았다는 점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피고인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는 유력한 근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국무회의에 실질적 심의 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것이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무위원을로 하여금 의견을 개진하게 하거나 이들로부터 반대 의견을 수렴하는 등으로 실질적인 의견 교환과 조정이 이루어지는 국무회의 운영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피고인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원심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국무회의 심의 시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 즉 부작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미 부작위에 의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국무회의 심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여부와 같은 당시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태 진행은 대통령이자 국무회의 의장인 윤석열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윤석열의 의사는 이미 확고하였고 내란의 핵심적인 실행 행위는 국무회의 심의와 무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더구나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전속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 내용에 구속되지도 않으므로 국무회의 심의 회의의 진행 경과가 비상계엄 선포 및 그 내용을 법적으로 결정하거나 제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윤석열은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자 소집 연락을 받은 다른 국무위원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곧바로 비상계엄 선포문을 배부하게 하고 의안 제출이나 국무위원들의 의견 청취 없이 2분 동안 일방적으로 발언한 다음 퇴장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결국 당시 국무회의가 실질적 심의 없이 형식적 외관에 그치게 된 것은 윤석열이 일방적으로 계엄 선포를 급하게 강행하려고 하였던 당시의 긴박한 상황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실질적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로써 비상계엄 선포 등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무회의 당시 피고인이 실질적 심의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는 부작위에 대한 법적인 평가는 이상과 같은 피고인의 지위와 권한, 피고인이 처했던 구체적인 상황 및 그 상황에서 피고인의 부작위가 실제로 가지는 규범적 의미 등에 비추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이러한 부작위에 의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부분이 무죄로 판단되었고 대법원 역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판단을 수긍하는 상황에서 이를 피고인의 국무회의 심의 건의 등의 행위에 대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는 데는 신중해야 합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을 국무회의 심의 건의 당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은 그 자체만으로는 국헌문란 목적을 추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정 때문에 피고인이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여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더 높아졌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려면 국헌문란 가능성에 대한 인식 외에도 최소한 이를 지향하면서 용인하려는 의사는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장차 비상계엄으로 국헌문란 사태가 일어날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더라도 더 나아가 피고인이 국헌문란의 실행을 지향하면서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계엄 선포 후 피고인의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하는 것이 비상계엄 선포 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국헌문란 목적을 부정하는 것과 모순되거나 충돌되지도 않습니다.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행위에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윤석열의 결정을 재고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일단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에는 윤석열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재고하게 할 가능성은 거의 사라지고 그 선포에 따라 전개되는 상황에 가담할 것인가의 문제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전과 후에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고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와 그 의도에 대한 형법상 평가 역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상계엄 선포 전과 후에 각각 행한 피고인의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는가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형법은 재판에 관한 준칙인 재판규범으로써는 물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행위 규범으로서의 기능도 가집니다. 형법이 행위규범을 제대로 적용하려면 형법의 해석 적용에 관한 재판 작용을 통해 재판에서 문제된 것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어떻게 행위하여야 마땅한가에 대한 합리적인 지침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비상계엄의 모의에 미리 참여하지 않았다가 비상계엄 선포 강행 직전에 이를 알게 된 국무총리가 그 상황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해야 하는가가 거론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과 개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취지와 그 독자적 의미를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는 방향으로 행위하도록 해석하는 쪽이 타당합니다. 이는 대통령이 선포하려는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한 것이거나 비상계엄 선포 강행이 임박하여 일반적인 모습으로 국무회의를 소집,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러합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이유로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부정적인 법적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심의 건의를 한 것이 내란행위의 일환으로 국헌문란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려면 이러한 목적을 뒷받침할 만큼 충분한 간접 사실, 또는 정황 사실이 인정돼야 합니다. 이런 뒷받침 없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나 국무회의의 실질적 심의 여부 등의 사후적 사정을 주된 근거로 삼아 국헌문란 목적을 쉽사리 인정할 경우 향후 내란죄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국무회의 심의 건의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잘못된 행위 지침을 제공하거나 국무회의 심의 건의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행위 지침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나 헌법과 법률 또는 국가기관의 근간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범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죄형법정주의, 책임주의, 증거재판주의 등 헌법과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 후퇴하거나 그 적용이 완화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별검사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설령 유죄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실체적 및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기관인 국회에 군과 경찰이 동원되는 등 엄중한 사태와 관련된 것이라고 해서 달라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심의 건의 관련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으로 다수 의견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봅니다. 국무회의 심의 건의는 일반적으로 국헌을 따르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이와 달리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은 특별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히 증명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나머지 내란중요임무종사 공소사실과는 달리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내란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한편 피고인의 나머지 허위공문서 작성 부분, 위증 부분, 관련 상고의 이유의 경우 원심의 판단의 원리와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습니다. 검사 일부 내란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부분과 허위작성공문사 행사 부분 관련 상고 이유의 경우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규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죄, 위증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이상의 다수 의견에 대하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에 관하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김성수의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반대 의견의 요지는 반대 의견 집필 대법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경미 / 대법관]
반대 의견에서 제시하는 이유의 요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 의견은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 인정되려면 미필적 인식에 더하여 그 실현을 지향하면서 최소한 그런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의 법리에 동의하면서, 다만 이 법리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관여 부분에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헌문란 목적에 관한 새로운 법리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관여 부분도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윤석열의 내란행위라는 결과 실현을 지향하면서 그런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대전제로 이 사건 비상계엄이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능 행사를 정지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그 위헌, 위법성이 중대하다는 점을 밝힙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도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등의 행위는 기존 집권자가 헌법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을 강압함으로써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무력화시키는 이른바 친위 쿠데타로서의 내란행위라는 성격을 가집니다.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서는 헌정 파괴 행위가 국가의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행정 행위의 외양을 띠고 나타나므로 국무총리의 행위가 단순히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라는 사정은 적법한 직무수행과 내란가담 및 이에 대한 국헌문란 목적을 구별하는 유의미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헌정사를 얼룩지게 한 비상계엄을 통한 친위 쿠데타 등에서 국무회의 또는 국무총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헌적 비상계엄은 집권 세력이 권력을 연장하려 하거나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도구로 반복적으로 악용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 의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는 위헌, 위법한 내란 행위에 합법의 외관을 제공하는 도구로 전락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이 둔 제도와 절차가 그 실질을 잃고 남용되면 오히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이용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군경의 물리력 못지않게 국무회의 등 법이 규정하는 절차를 거쳤다는 형식적 외관은 내란행위가 성공한 이후에 공적 건의와 절차적 정당성에 외피를 부여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내란행위를 영속화하는 데 기여하는 위험한 무기입니다. 목적에 관한 추가 법리에 따르더라도 국무회의 심의 관여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당일 저녁 대통령 집무실에 왔을 때 윤석열로부터 포고령과 비상계엄 선포 관련 지시사항 문건 등 주요 문건을 수령하였고 계엄 선포 이유를 들으며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의지가 돌이킬 수 없이 확고하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결국 윤석열의 내란행위에 형식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마는 도구로 형해화될 가능성과 그 위험성을 예견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국무회의 절차를 건의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국무총리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헌,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권한 행사를 통제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가 돌이킬 수 없이 들이닥칠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런 상황 인식을 하면서도 도구로 전락하고 말 국무회의 절차에 필연적 위험성을 예견하면서도 피고인은 이를 무릅쓰고 이를 감행한 행위에 대해서 단순히 헌법상 예정된 국무회의라는 절차 준수의 측면만을 강조하여 무죄의 논거로 삼는 것은 절차의 형식이라는 외피를 쓴 내란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를 도외시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의 의미는 정치적 중립성을 부담하는 일반 공무원이 상급자 지시를 받아서 관련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직무를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것과 동일한 차원에서 평가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국무회의를 개최해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소집하기 시작한 이후 그 심의 절차가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외관 형성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점점 구체화되고 현실화되었음에도 실질적 국무회의 심의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 저지를 위한 어떠한 준비 행위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외관 형성을 위한 관여 행위만을 계속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국헌문란 실현을 뒷받침하게 되는 결과 발생을 용인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인식하면서 의사정족수 갖춘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그 충족을 위한 소집 과정에 직접 관여하였으면서도 정작 대통령의 최초 집무실 입실이 끝난 때부터 마지막으로 도착해서 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국무위원들이 차례로 모이는 1시간 동안 그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실질적인 심의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이런 관여 행위를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확고한 의사와 거리를 둔 객관적 중립적 절차 수행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피고인이 최초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할 때 추가로 소집된 다른 국무위원의 반대 등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이 좌절되거나 적어도 선포 시점을 다소 늦출 여지가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가졌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윤석열의 확고한 의지대로 결국 예정대로 계엄이 선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객관적 상황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소집을 건의한 국무회의가 윤석열의 확고한 의지 아래 지배되어 형식적으로 허용되고 필연적으로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행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절차로 기능하게 될 수밖에 없음에 대한 냉정한 평가 또한 가능하였습니다. 반대 의견은 이러한 상황 인식과 내란 행위의 정당성 확보라는 최종적 결과까지도 피고인이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나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한 부분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1차 입실 시 윤석열을 최초 면담하면서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우려를 표명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로도 1시간 30분 가까운 동안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출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이 만약 국무위원들의 실질적인 심의를 거쳐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되지 않도록 할 의도였다면 부족하나마 준비 시간이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열로부터 이미 받은 포고령에 관한 문건을 바탕으로 자료를 준비하여 국무위원들이 도착하는 대로 이를 배부하고 상황을 설명하여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뜻을 모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족수 채우는 것을 신경 썼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국무위원들 대부분은 대접견실에서 포고령에 관한 자료들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윤석열, 김용현 등과 상당한 시간을 머물며 의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1시 29분경 대통령 집무실에 2차로 들어가서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고 말하였고 이후 21시 35분경 대접견실로 돌아와 김용현 등과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의 도착 상황을 공유하다가 21시 37분경 대통령실로 오고 있던 송미령에게 전화하여 신속한 도착을 재촉하였을 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막상 국무회의 정족수가 갖춰졌을 때도 의안 설명이나 의견 개진을 요청하는 등 국무회의 심의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어떠한 발언이나 행동도 하지 않았고 그 후 22시 16분부터 22시 18분까지 약 2분 동안 윤석열의 일방적 발언이 있은 후 곧바로 비상계엄 선포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그런 상황을 지켜만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국무위원들로부터 관련 문건에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고, 국무위원들이 해산하고 난 이후에도 대접견실에서 이상민과 단둘이 남아 16분가량 윤석열로부터 받은 문건의 내용, 즉 단전, 단수 조치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대통령이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능 행사를 강압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에 국무회의 심의가 절차의 외관으로서 기여하게 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 또는 용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계엄은 본질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몇 달 전 국회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이 존재한다는 의혹, 이를 통해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해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권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를 부인하는 답변을 하였는데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 포고령을 교부받고 그런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하였음에도 형식적으로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 심의를 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려 한 것입니다. 한편 다수 의견은 형법에 행위 규범적 측면을 부각시키며 피고인은 무죄에 대한 논거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합니다. 즉 형식적인 정족수만을 채운 국무회의가 소집되어 실질적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사후적 사정을 근거로 국헌문란 목적을 쉽사리 인정할 경우 향후 유사한 상황에 처한 자가 내란죄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오히려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지 않아야 한다는 잘못된 행위 지침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제1심 법원이나 원심이 국무총리에게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주거나 선언을 한 바가 없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인이 부인할 경우 범위 등은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확립된 대법원의 선례에 따라 피고인이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고 그 절차를 진행한 행위 당시에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일 뿐입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였다는 부분은 원심이 내란중요임무종사죄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세 가지 행위 중 하나로서 시간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전에 이루어진 행위이고 나머지 두 개는 선포 후에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이 세 가지 행위는 모두 피고인이 동일한 목적을 유지한 채 동일한 장소에서 불과 한두 시간이라는 연속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수행한 일련의 행위들입니다. 그럼에도 다수 의견이 비상계엄 선포 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나누어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하면서도 선포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부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다수 의견의 태도는 비상계엄 선포 전 초반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를 따로 떼어내어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에 다름 아닙니다. 덧붙여서 내란죄의 목적에 관하여 인식 또는 지향 또는 용인이라는 의지적 요소를 추가로 요구하는 새로운 법리는 향후 국가보안법 등 이적표현물소지죄 등 입법 목적이나 규정 형식에 유사한 다른 목적범을 규율할 때도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이 다양한 목적범을 규율하는 과정에서 개별적 범죄마다 그 목적의 인정 범위에 상당한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선언한 목적범의 새로운 목적범의 목적에 관한 법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권력자의 친위 쿠데타로서 이루어지는 내란 행위에서 이에 동조, 가담한 고위공무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 내란행위를 돕는 일련의 행위를 한 사안입니다. 우리 헌정사를 얼룩지게 한 여러 번의 친위 쿠데타에서 내란 행위의 주무자는 사후적으로나마 단죄되었지만 그 동조 가담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례는 드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동조 가담자들이 주무자의 뒤에서 그림자로 은밀하게 움직이기 때문이며 찬탈한 권력이 유지되는 긴 시간 동안 증거를 인멸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내란에 대한 동조 가담 행위를 단죄할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날 밤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무장한 군 병력 앞으로 달려가 맨몸으로 이들을 가로막으며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절박하게 외친 시민들의 헌법 수호의 의지와 용기 그리고 이에 소극적인 임무 수행으로 응답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줄인 군인들 덕분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가 적시에 이루어졌고 그 후에 후속 조치로 내란행위 주무자와 가담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가 늦지 않게 진행되면서 CCTV 영상 등 피고인을 비롯한 내란행위 가담자들의 그간 변명과 일치하지 않는 그들의 숨겨진 행적을 밝혀주는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수 의견은 피고인에 대한 국무총리 탄핵 사건인 위 헌법재판소 24헌나 결정을 피고인에 대한 무죄의 논거로 거론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위 사건에서 피고인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 행위를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물어보고자 한 것으로 보고 그가 형식적 외관을 위해 국무회의를 연 증거가 없다, 그런 취지로 판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판단을 한 시점이 2025년 3월 24일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시점에 피고인을 단죄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이 나온 이후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이 2025년 4월 4일 선고되고 나서야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 이루어진 수사 절차에서 대접견실의 CCTV 영상이 추가 증거로 확보되면서 내란 행위 가담자로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적이 드디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그리고 형사사건의 이러한 지난 경과에는 은폐된 그림자로서 내란에 가담한 고위공직자인 피고인의 행위가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은 무죄의 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 의견은 윤석열의 내란행위 초반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어디까지가 윤리적 책임 대상이고 어디부터 형사적 책임 대상인지를 묻고 이에 충실히 대답하는 것이 대법원의 중대한 사명임을 인식하고 그 경계를 명확히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국헌문란의 목적 등이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으로 반대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 다수 의견은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중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에 파기 사유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위 공소사실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은 일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병합법판단에 있고 이유에서 각 무죄로 판단된 부분도 각 유죄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리에 따라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주문.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특별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오늘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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