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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 체류 기간을 4년까지로 제한한 트럼프 행정부 조치에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의 이민 규제 강화 정책이 여러 우려와 논란 속에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미국 국토안보부는 학생 비자나 교환 방문 비자로 들어오면 학업을 마칠 때까지 계속 머물 수 있었던 외국인 유학생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묶는 조치를 발표합니다.
4년이 지나서도 더 머물려면, 엄격한 심사가 더해진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태미 브루스 / 당시 미국 국무부 대변인 (지난해 5월) : 우리는 이 나라에 오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철저히 심사하기 위해 모든 도구를 사용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118만 명으로 전 세계 나라 중 가장 많은 미국에 머물거나 유학을 준비하던 이들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미국 대학들도 주요 수입원인 유학생 등록이 크게 줄거나 감소가 예상되자, 기금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까지 벌어졌습니다.
대학·교원·언론인 단체들은 비자 제한 조치가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9월로 예정됐던 새 규정 시행을 잠정 중단시킨 데 이어, 이번에 본안 판결에서 규정 자체가 무효라고 못 박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정책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재량권을 남용한, 법에도 부합하지 않는 정책으로, 의회가 장려하려 했던 외국인 유학생 교육 기회 제공을 막거나 위축시키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국인 유학생에게 박사 과정처럼 오랜 기간의 학업 수행을 막고, 공동 학위 취득을 금지하며, 전공 분야 변경조차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 명령이 위헌 판결을 받고 특정 국가 출신 이민자 제한·심사 보류 조치도 무효가 됐습니다.
여러 우려와 논란에도 국가 안보 등을 들어 추진해 온 강도 높은 추방 작전 등 트럼프의 이민 옥죄기가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영상편집 : 한경희
YTN 김종욱 (j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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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 체류 기간을 4년까지로 제한한 트럼프 행정부 조치에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의 이민 규제 강화 정책이 여러 우려와 논란 속에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미국 국토안보부는 학생 비자나 교환 방문 비자로 들어오면 학업을 마칠 때까지 계속 머물 수 있었던 외국인 유학생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묶는 조치를 발표합니다.
4년이 지나서도 더 머물려면, 엄격한 심사가 더해진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태미 브루스 / 당시 미국 국무부 대변인 (지난해 5월) : 우리는 이 나라에 오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철저히 심사하기 위해 모든 도구를 사용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118만 명으로 전 세계 나라 중 가장 많은 미국에 머물거나 유학을 준비하던 이들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미국 대학들도 주요 수입원인 유학생 등록이 크게 줄거나 감소가 예상되자, 기금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까지 벌어졌습니다.
대학·교원·언론인 단체들은 비자 제한 조치가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9월로 예정됐던 새 규정 시행을 잠정 중단시킨 데 이어, 이번에 본안 판결에서 규정 자체가 무효라고 못 박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정책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재량권을 남용한, 법에도 부합하지 않는 정책으로, 의회가 장려하려 했던 외국인 유학생 교육 기회 제공을 막거나 위축시키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국인 유학생에게 박사 과정처럼 오랜 기간의 학업 수행을 막고, 공동 학위 취득을 금지하며, 전공 분야 변경조차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 명령이 위헌 판결을 받고 특정 국가 출신 이민자 제한·심사 보류 조치도 무효가 됐습니다.
여러 우려와 논란에도 국가 안보 등을 들어 추진해 온 강도 높은 추방 작전 등 트럼프의 이민 옥죄기가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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