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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과 해외 언론인의 미국 체류기간을 단축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무효화 됐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현지 시간 16일 국제교육자협회 등 8개 단체가 미 국토안보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국토안보부의 새 규정이 행정절차법상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지난 7월 유학생과 교환방문 비자 소지자의 미국 체류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고, 언론인 비자의 체류기간은 최대 240일을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언론인 비자를 가지고 있는 중국 국적자의 미국 체류기간은 최대 90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유학생과 언론인의 체류기간 제한 시도는 무효화 됐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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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토안보부는 지난 7월 유학생과 교환방문 비자 소지자의 미국 체류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고, 언론인 비자의 체류기간은 최대 240일을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언론인 비자를 가지고 있는 중국 국적자의 미국 체류기간은 최대 90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유학생과 언론인의 체류기간 제한 시도는 무효화 됐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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