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의회 조사 출석' 행정부 당국자 사전승인 의무화

백악관, '의회 조사 출석' 행정부 당국자 사전승인 의무화

2026.11.17. 오전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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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백악관이 의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행정부 당국자에게 사전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윌 샤프 백악관 법률고문은 현지 시간 16일 "행정 부처와 기관은 소속 인력이 연방 의회 위원회에 출석하기로 동의하기 전에 백악관 입법 업무실과 법률고문실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모든 행정 부처와 기관이 의회 위원회에 출석 동의를 하기 전에 확립된 백악관의 협의 절차를 따르도록 보장해 미국 국민이 마땅히 받아야 할 업무와 서비스를 추구하는 데 있어 규율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회의 증인 출석 요구가 정당하고 합법적인지를 백악관이 미리 판단해서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내년 1월부터 의회 양원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예고한 수많은 조사에 트럼프 대통령이 맞서 싸울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샤프 고문은 지난 10일 차기 의회에서 연방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로버트 가르시아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민주당의 대대적 조사가 행정부 당국자를 위협하는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의 조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이를 차단할 계획을 세워왔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갈 경우 부당하게 표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참모나 측근들에 대한 선제 사면을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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