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공대란 이틀째...'낡고 취약한' 인프라 민낯

미 항공대란 이틀째...'낡고 취약한' 인프라 민낯

2026.11.15. 오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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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황보혜경 앵커
■ 출연 :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전역에서 항공기의 이륙이 중단된 지 이틀째입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장시간 먹통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다행히 테러는 아니지만, '장비 결함'이라는 미국의 낡고 취약한 인프라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이번 사태의 파장 짚어봅니다.

[앵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쯤이었습니다. 미국의 모든 공항에서 항공기 이륙, 착륙까지 중단되는 먹통 사태가 발생했고 미국 시간으로는 15일쯤 정상화가 될 거라고 했지만 벌써 결항되거나 지연된 것만 한 1만 편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불편을 겪은 분들도 많겠지만 경제적 피해가 상당할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김광석]
일단 현재까지 5000여 편 이상이 결항됐고 6000여 편 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를 추산해 보면 하루에 약 1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1조 4000억 원의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어떤 관점에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가. 직간접적인 효과가 있겠죠. 먼저 직접적인 효과를 보면 화물운송과 여객운송으로 나뉩니다. 여객운송 같은 경우 이미 150만 명의 승객들이 발이 묶여 있어요. 당연히 불편이 발생하고요. 나아가서는 화물운송인데요. 보통 항공사의 전체 매출 중에서 여객운송이 약 70%, 그리고 화물운송이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고부가가치 산업 영역에서는 항공운송을 택합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 HBM 수출, 미국의 GPU 공급, 마찬가지 항공운송을 택하고요. 또 의약품 같은 경우, 혈액, 신선식품 이런 것들은 항공운송을 택합니다. 역시 이런 화물운송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직접적인 손실이 있겠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손실 이외에도 앞에 말씀드렸던 여객운송에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150만 명 정도 발이 묶이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 간접적인 손실도 있을 텐데요. 호텔, 관광, 외식 등과 같은 다양한 차질이 발생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반도체, 의약품, 관광 측면에서도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원인은 노후화된 관제통신 장비의 결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고 해권국의 인프라가 이렇게 마비된 게 이해가 안 되기도 하는데요. 얼마나 낡고 취약하기에 이런 걸까요?

[문성묵]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AI라든지 첨단기술을 자랑하는 세계 패권국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서 이렇게 전 항공 운항이 마비된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결국은 첨단을 걷고 있지만 모든 장비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이게 사실은 수명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그걸 계속 신형 장비로 교체해 주거나 또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발달된 기술을 적용하는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해야 되고 그걸 하려면 예산과 인력이 계속 투입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부분의 관리가 취약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뉴욕 지하철 한번 가보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너무나 낡고 정말 냄새나고 그런 곳들도 있거든요. 제대로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테러라든지 AI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기존의 항공 교통 관제 시스템, 이게 통신인데 통신 분야에서 기존 시설들이 구리 케이블을 광섬유, 광케이블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장비의 자체 결함인지 아니면 거기에 적용하는 새로운 기술을, 사람이 하는 거니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든 간에 지금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몇 달간 여러 차례 차질을 빚어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낡은 항공 관제 인프라가 가져온 고질적인 취약성이라 그런 것인데. 이게 사실 여러 번 2023년에도 전산 장애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좀 더 집중적으로 손을 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 나타난 것이고 이게 사실은 남의 일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시스템 문제라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 이게 사이버공격이었다면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치명적이었지 않겠습니까?

[문성묵]
그렇습니다. 사이버 안보 같은 경우면 이건 사실 항공기의 이륙이 중단된 거거든요. 사이버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건 이륙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간산업들이 다 중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회 전체가 마비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 이건 강조하더라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안보 그리고 경제 측면에서 모두 세계에 충격을 준 사건이 어제 미국에서 발생했고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또 있었습니다. 젠슨 황 전 엔비디아 CEO가 불륜사실을 인정하고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자리에서 나려온 것인데 일단 후임으로 임시 CEO로는 최고 재무책임자, 콜레트 크레스 CFO가 임시 CEO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적응을 한다거나 안도를 느끼거나 이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김광석]
아직까지는 공포감이 이어지고 있고요. 저는 걱정인 것은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에 증시가,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너저분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저분해진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번에 의회에서 젠슨 황 CEO가 청문회를 합니다. 그리고 러트닉 상무부장관이라든가. 그러니까 표적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하는 것 같아요. 그런 움직임 속에서 정말 불법적인 정황들이 드러나거나 추가적인, 그러니까 단순 불륜이 아니라 다 알고 했다는 정황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증시는 굉장히 강하게 더 고꾸라질 것이고요. 반대로 아니다, 알고 한 것도 아니고 불법적 정황은 없다라고 한다면 증시는 굉장히 강하게 치솟을 수 있습니다. 고꾸라지는 과정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다. 지금 엔비디아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야단이냐 하는 생각들도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너저분한 장세가 될 것이라고 보고 더군다나 왜 하필 오는 수요일이죠. 한국 시간 기준으로 아침 6시 20분입니다.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이 공시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엔비디아와 관련된 여러 현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었던 엔비디아에 많은 한국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오는 한 주도 굉장히 주식시장에서 너저분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주 증시, 그러니까 국내외 증시 전반에 미칠 영향을 다 지켜봐야겠는데요. 그런데 미국은 지금 계속해서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스캔들을 계기로 규제의 고삐를 더 바짝 죌 수도 있을까요?

[문성묵]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높아 보입니다. 일단 당장 눈앞에 젠슨 황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아직 그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닙니다마는 상당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젠슨 황에 접근한 앨리스 황이 중국의 정보 공작기관, 다시 말하면 국가안전부 소속이었다는 그런 구체적인 보도들이 대만 언론매체를 통해서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특히 이번 중간선거에서 의회 권력을 쥐게 된 민주당의 공세가 굉장히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는 두 가지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는 중국에 직접 수출이 안 되니까 중국이 미국 내 자회사라든지 또는 제3국 기업을 통해서 우회 수출을 통해서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국이 중국에 주는 반도체는 고성능 반도체, 다시 말하면 AI 첨단 인공지능 칩은 철저히 통제하고 있고 그것보다 조금 낮은 H200 칩 같은 것. 이런 것은 젠슨 황이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허용하기는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결국 이번 일이 드러났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자국 기업들을 통제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악관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러나 당장 이번 주군요. 이번 주에 돌아오는 18일, 19일 중국에서 APEC 정상회의가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만나게 되는데 아마 이 자리에서 당장 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고삐를 쥐는 형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 부분도 잠시 후에 곧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예정돼 있다는 말씀도 짚어주셨는데 일단 엔비디아라는 기업 자체가 기술혁신, AI 열풍의 선두주자 같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스캔들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자리에 타격이 가고 추스르지 못하는 건 아닌지. 그러면 흔히 깐부 동맹이라고 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하더라고요.

[김광석]
사실 지금 주신 질문이 핵심입니다. 그냥 젠슨 황만의 문제가 아니고 엔비디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AI 생태계에 뭔가 큰 금이 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엔비디아 자체를 조망해 보면 엔비디아 근로자가 대략 4만 5000명 정도 됩니다. SK하이닉스가 3만 5000명 정도 되니까 조금 더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임원이 약 6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경영철학 자체가 젠슨 황 CEO 한 명한테 그 60명의 임원이 직접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1인 키맨 체제다. 그런데 1인 키맨의 역할이 부재하다라고 한다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경경 전략에 있어서 미래의 기술 로드맵 발표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차질이 있을 수 있겠다. 이게 시장이 관측하는 가장 큰 우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 첫 번째는 순환 금융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굳이 설명한다면 중앙은행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AI 생태계의 많은 AI 하이퍼스타일러 투자 기업들, 이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GPU를 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규모를 줄이거나 GPU 공급을 줄이면 당연히 데이터센터 케펙스 투자가 위축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AI 생태계에 차질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엔비디아는 GPU를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다. 사실상은 쿠다 생태계를 판매하는 기업. 쿠다 생태계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GPU를 한번 판매하면 쿠다 생태계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GPU가 아니면 안 되는. 소위 쿠다 생태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인데 단기간 안에 이 쿠다 생태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전 세계 AI 생태계에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조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수출 통제를 하기 직전 엔비디아 주식을 사들였다, 이런 보도도 전해드렸는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왜 스캔들이 보고를 받고도 제대로 나서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까요?

[문성묵]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원래 원칙대로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젠슨 황이 결국 중국의 공작에 말려들고 있는 것 아니냐. 상당히 의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경계해야 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무시한 거거든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AI 분야에서 철저하게 수출 통제를 하고 있고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쪽 눈을 감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 결국은 동맹도 거래로 간주하고 경제적 이익을 안보보다 좀 더 우선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데 결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젠슨 황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젠슨 황의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두는 것이 중국과의 관계를 유리하게 하고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는 미국에 이익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 또 말씀하신 대로 주식과 관련한 이익이 자기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젠슨 황의 문제를 터뜨리지 않았다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이 의심이 되는데 결국 그것이 트럼프에게 이익이 되었을까. 지금으로서는 앞서도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젠슨 황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특히 안보 분야에 있어서 이게 드러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했던 이런 행보가 지금으로서는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앵커]
젠슨 황 스캔들의 후폭풍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파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에게는 호재라고 보세요, 악재라고 보세요?

[김광석]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사태에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웃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어쩌면 표정관리하고 있다. 웃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누가 울까. 당연히 엔비디아와 협업구조에 있는 기업들이 울 겁니다. 엔비디아에 의존하고 있는, 또 AI 생태계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는. 그런 협업 구조라는 관점에서는 데이터센터 하면 GPU 더하기 HBM, 이렇게 얘기해도 큰 틀에서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GPU 공급에 차질이 있다. 또 순환출자 구조에 금이 간다. 또 쿠다 생태계에 금이 간다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도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 소위 AI 데이터센터 건설 속도가 주춤해진다 그러면 GPU 공급 속도도 주춤해지고 상대적으로 HBM과 D램 공급도 위축된다. 이게 협업 구조 관점에서의 해석입니다. 다만 두 번째, 누가 웃을까예요. 그러니까 소위 경쟁 구도에 있는 기업들이 웃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나는 이 쿠다 생태계와 작별할 거야. 나는 이 쿠다 생태계에 아예 도전장을 내밀고 우리는 우리만의 생태계를 구축해 볼 거야 하는 AI 기업이 있죠. 바로 엔트로픽. 엔트로픽은 더군다나 상장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까지 맞물리니까 이번 주가 굉장히 강한 변동성이 있을 거예요. 오를 때는 강하게 오르고 떨어질 때는 강하게 떨어지고 옥석가리기가 전개되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 이 GPU 시장에서 물론 엔비디아가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대략 한 92~93%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시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AMD와 인텔, 이런 기업들은 경쟁 구도니까 당연히 엔비디아의 GPU가 상대적으로 위축되면 나에게는 더 기회가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 한번 주식시장을 보시면 엔비디아 주가가 곤두박질칠 때 동시에 AMD와 인텔의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치솟습니다. 이런 현상이 바로 이런 것이고요. 결국은 여러분들의 관전포인트는 헙업구조에 있는 기업인가, 그리고 경쟁 구도에 있는 기업인가. 그런데 앞에 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협업구도에 있다고 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경쟁 구도에 있는 기업들과 또 헙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MD와 인텔이 제공하는 GPU 영역에서도 HBM이 필요해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정말 우리나라가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한국 기업이 없으면 전 세계 AI에 마비가 걸린다 할 만큼 그런 독점적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면에서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앵커]
오히려 우리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복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도 읽히는데.

[김광석]
HBM 영역에서는 영어식 표현이지만 초크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크 포인트를 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고요. 그러니까 GPU가 가도 HBM은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HBM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목줄을 쥐고 있다, 이런 표현이신데.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젠슨 황 복직 청원에 서명하겠다고 하면서 복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젠슨 황의 향후 거취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 그 역할이 어디까지 주어질까요?

[김광석]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 주가 관심을 가질 것이고 자본시장에서도 이 현안에 집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불법적 정황이 드러난다. 혐의가 혐의 있음이냐 없음이냐가 판가름 나는 구간에서 만약에 혐의가 있다, 간첩법이라든가 수출통제법이라든가 그밖에 안보법이라든가. 이런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알고도 했다고 만약에 판명이 난다면 그러면 당연히 거취는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돌아오지 못하는 일종의 방구석 인물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혐의 없다. 그러니까 혐의 없다는 얘기는 단순 불륜에만 해당된다. 어쩌면 젠슨 황도 피해자다라고 이렇게 시장이 판단한다면 그렇다면 다시 복귀할 수도 있고요. 또 엔비디아 CEO로 복귀할 수도 있지만 그밖에 다른 테크 기업의 CEO로 자리할 수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계속 직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스페이스X의 CEO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조차도 불법적 정황, 이것이 혐의 없음으로 끝났을 때 가능한 것이고 혐의 있음으로 간다면 사실 형사상, 행정상 이런 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앵커]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중국 선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을 계기로 미중 정상이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먼저 양국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사상 처음으로 미중러 3자 회담도 열리는데요. 북한 관련 논의가 테이블에 오를지도 궁금하고요. 또 북미 회담 가능성, 얼마나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문성묵]
말씀하신 대로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기억하실 거예요. 얄타 회담. 미국, 영국, 소련 세 나라가 모여서 전후체제를 결정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후에 사실 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이 한 자리에서 회담을 가진 것은 역사적으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상징성이 매우 높고 또 이 자리에서는 지금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핵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핵 관련된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핵 군축 문제가 협정돼 있었는데 군축협정 시한이 만료됐기 때문에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까지 포함해서 핵 군축을 함께하는 틀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 관심이고요. 이제 푸틴은 관심은 조금 다릅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끌고 가기 위해서 트럼프와 시 주석의 힘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데 제가 볼 때는 이번 논의 대상은 핵 문제와 이란전쟁과 관련된 얘기들이 주로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유럽이 반발하고 우크라이나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주 의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북한 문제도 논의의 대상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게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측에서 공식 발표한 것에 따르면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은 일정까지 딱 보도가 됐는데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청와대 고위당국자 인용 보도에도 이번에 미북 정상회담이 APEC 기간 중에 열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물 건너간 건 아니지만 이번 APEC 계기로 만날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낮아 보인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두 분과 말씀 나누는 중에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있었던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합격자가 이례적인 고득점을 받아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는데요. 이 수석합격자가 경찰에 자수를 했다는 내용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정당한 노력이 아니었다라고 밝혔고요.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이 합격자가 최근에 자수서를 접수한 상황이고 아직 수사 부서 배당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A씨는 한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자수 사실을 스스로 공개했고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전송한 다음에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정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1차 시험 160개 문제 중 1개만 틀리고 159개를 맞혀서 이례적인 고득점, 부정행위가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이런 가운데 세무사 수석합격자가 경찰에 자수했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더 취재가 되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APEC 미중러 정상회담 이야기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중 양국으로 좁혀보면 두 나라의 무역 휴전이 연장될지 말지 이것이 또한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느 쪽에 좀 더 가능성 두세요?

[김광석]
일단 젠슨 황 사태가 없었다면, 또 중간선거가 만약에 중간에 끼지 않았었다면 아무래도 관세전쟁이나 그밖의 무역긴장감이 다소 완화되는 결로 가지 않았을까 기대를 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정상이 마주한다. 정상회담이 있다. 그러면 그 정상회담의 논의는 우리 관세전쟁 더 하자, 우리 무역 더 긴장감 갖자 하자고 정상회담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서로 쌓여 있었던 수출 장벽,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우리 완화하자. 수출 통제 완화하자. 또 기술통제도 완화하자, 미중 간 기업 교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자 하는 논의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APEC 정상회담 때 분명히 수출통제를 완화하고 관세 장벽도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논의는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것은 면전에서의 논의고 정상회담이 끝나면 다소 무역긴장감, 또 수출통제 등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27년 1월 미 의회가 개원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블루웨이브, 상하원 장악한 민주당 의회는 적극적으로 기술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고 특히 이 젠슨 황 사태가 가져다주는 인플리케이션은 중국에게 수출통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우회수출도 차단해야겠구나, 그리고 핵심 중 하나가 데이터센터에 기반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중국에 제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가 우회적으로 중국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 그러니까 칩 수출과 클라우드 서비스 수출 둘 다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이고 이 불똥은 상당 부분 한국에게도, 한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에게도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우회 수출 통제도 함께 하기 위한.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기회를 갖고 있는 것이 미중도 있지만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데이터센터 건설 수요인데 그 부분마저도 불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상회담 때는 기분 좋게 미소지으면서 토론을 하겠지만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좀 더 무역 긴장감이 고조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면전과 면전에서 만난 이후가 차원이 달라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예정된 APEC 그리고 항공 대란과 젠슨 황 스캔들까지 다양한 주제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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