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자율살상무기' 활용 심각...유엔, 뒤늦게 규제 논의

인공지능, AI를 기반으로 한 자율살상무기가 전 세계 전장을 누비고 이에 대한 도덕적 논란이 계속되면서 유엔이 규제 논의에 들어갑니다.

유엔은 현지 시간 16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킬러 로봇'으로 불리는 자율살상무기 규제·금지 방안을 논의합니다.

자율살상무기란 인간의 개입 없이 표적을 식별, 선정,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로, 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 각종 무기 체계에 AI가 탑재되면서 활용 범위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제네바 안보정책센터의 글로벌·신흥 위험 담당자는 2월 말 시작된 이란 전쟁에선 미국이 하루 최대 천여 개의 이란 내 표적을 공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쟁에서 자율살상무기 활용이 크게 늘면서, 각국은 무기 사용 결정 과정에서 인간의 통제 수준을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인간이 의사 결정 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며, 자율살상무기를 금지하고 부분적 자율살상무기 시스템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우 쿠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미르야나 스폴야릭 국제적십자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8월, "기계가 인간을 자율적으로 공격 대상으로 지정하는 도덕적 레드라인을 넘을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자율살상무기 규제 방안을 논의해도, 문제의 일부만을 다루는 데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리클리는 회의가 "전장에서 AI를 둘러싼 모든 문제를 포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I 자율무기 확산 속도가 논의를 능가할 뿐 아니라 AI의 표적 추천과 같은 기능은 논의에서 빠지는 등 실질적 해결책 모색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YTN 김종욱 (jw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