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 뺏기기 전 '알박기'...미 공화, 트럼프 지명 판사 25명 인준 강행

최근 중간선거 참패로 내년 1월 상원 다수당 지위를 민주당에 넘겨주게 된 미국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 법관 인준을 기한 내 마무리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은 남은 상원 회기를 최대한 연장해서라도 항소법원 법관 4명과 지방법원 법관 21명 등 최소 25명의 종신직 법관 인준을 무더기로 강행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무리한 인준 강행의 이면에는 새 의회 출범 후 다수당을 뺏기게 되면 관행적으로 해당 주 상원의원이 행사하는 거부권에 가로막혀 보수 성향 후보자들의 인준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위기감이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이었던 텍사스주 상원 의석마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에 넘어가자 백악관은 일반적인 심사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후보자 2명을 다급히 인준 명단에 밀어 넣는 무리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의사진행 지연을 위한 절차 표결을 거듭 요구하며 법관 인준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 지방법원 법관의 경우 신속 절차를 통해 하루 만에 통과가 가능한 데다 민주당이 과반을 쥔 공화당을 원천 차단할 방안이 마땅치 않아, 정권 교체기 사법부 이념 지형을 둘러싼 미 정치권의 막판 충돌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