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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황태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젠슨 황과의 친분을 이용한 앨리스 황이, 중국에 수출을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량 유출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태 미중 양국 관계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태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한 인물의 개인적 리스크가 이렇게 미국 국가 안보를 뒤흔들 만큼 큰 사태로 번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일련의 사태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황태희]
과거에도 빅테크의 수장들이 이런 사건에 휘말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양상이 다른 게 과거 빅테크 CEO들의 일들이 가정사나 사내에서 끝나는 일이었다면 이번 사건은 명백하게 안보 사건으로 커지고 있는 분위기죠. 왜냐하면 그 상대가 그냥 사내에 있는 직원이 아니라 중국 정보기관의 자산이라고 의심을 받고 있고요. 젠슨 황은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 AI의 사실 패권의 핵심 인물 아닙니까?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대중 수출 통제를 움직이면서 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정책과도 연결이 된 겁니다. 젠슨 황은 트럼프한테 엔비디아에 생산하는 고사양 반도체를 중국에 판매할 것을 직접 설득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로비가 어떻게 보면 중국 공작의 목표와 같은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국가 안보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트럼프 정부가 1년 전부터 알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더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 리스크가 국가 리스크로 비화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젠슨 황은 그냥 민간인이잖아요. 예전 같으면 스파이 작업이 다 공직자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빅테크의 수장이기 때문에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훨씬 더 사이즈가 큰 문제가 됐다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중국은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 모두 강하게 반박하고 있거든요. 중국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황태희]
중국은 당연히 반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는 다 사라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APEC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앵커]
지금 미 의회에서는 AI 감시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젠슨 황 CEO를 직접 불러서 여러 가지 추궁도 할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젠슨 황 CEO의 이번 스캔들에 대해서 옹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어떤 속내라고 보세요?
[황태희]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나는 젠슨 황 CEO를 믿고 있고 젠슨 황 CEO는 아무 일 없었다고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젠슨 황 CEO가 같은 운명공동체가 돼버린 게 젠슨 황이 무너지면 1년 전에 보고를 받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대통령도 책임에서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보호할 수밖에 없고 옹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공화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화당 매파 중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대중 수출 통제 완화 움직임에 반대하는 매파들이 많은데 아마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젠슨 황 개인을 넘어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취하고 있는 대중 반도체 거래 노선, 수출 통제를 완화하고 중국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거를 정부에 귀속시키고 이런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서 아마 반대할 명분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양쪽의 대화에서 지금 이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질까요?
[황태희]
젠슨 황의 문제는 아마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당연히 이런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고 서로 간에 공방만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젠슨 황의 문제가 미중 간 모든 현안을 다 삼켜버릴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안에 집중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앞으로 이번 사태로 미국이 엔비디아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경우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악재가 될 것인가, 기회가 될 것인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황태희]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못지않게 사실 모든 데이터센터를 새로 시작하는 기업에 엔비디아가 돈을 대주고 있고 그만큼 엔비디아가 흔들리면 AI 산업 전체가 일단은 흔들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지금 주가도 계속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안 좋겠죠. 그리고 수요도 감소하고 있고요.
반면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믿을 만한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우리의 동맹밖에 없다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메모리의 가치가 중기적으로는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SK하이닉스 HBM 점유율이 57%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믿고 맡기는 우리 삼전닉스에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다만 이 엔비디아 사태로 인해서 실사의 수준이 많이 올라갔고 지금 계류 중인 법안들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넘어야 될 산은 많지만 우리에게는 중기적으로 호재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로봇이나 배터리 이런 첨단기술에 대해서는 미국이 중국 쪽으로 그 기술이 넘어가는 것을 정말 철저하게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믿을 수 있는 우방인 우리나라 쪽으로 기회가 더 열릴 수 있다, 산업 전반적으로. 그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황태희]
저도 동의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엔비디아 사태로 인해서 중국이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를 하는지가, 만약에 이 스파이가 맞다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한 지금 시점에서 공화, 민주 양당이 대중 견제에는 사실 초당적인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 중국에 대해서 가장 우호적인 세력은 트럼프 대통령 혼자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디커플링이 가속화되고 그것은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미래 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중국은 스스로 자강 노력을 배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앵커]
교수님, 미국 중간선거 사태로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국방장관 탄핵안을 공화당 의원이 발의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황태희]
그야말로 지금 공화당 내부가 이탈하기 시작했다라는 전조로 보이는데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A++++다, 헤그세스 장관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란전쟁 실패가 아니었다는 선언을 그 대신에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헤그세스가 무너지게 되면 전쟁의 책임이 곧바로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제 파트에서는 젠슨 황이 같은 운명이라면 안보 파트에서는 헤그세스 장관이 같은 운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속내를 좀 더 들여다보면 말씀드린 책임을 차단하기 위한, 그래서 탄핵안 8개 조항 중에서 3개가 사실 국방부의 월권행위입니다. 그래서 의회 없는 이란 전쟁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란 전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란전쟁의 책임을 자기가 면하기 위해서 헤그세스를 지키는 게 좋고 출구 전략으로도 사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끝내는 건 끝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실패가 아니다라는 그런 서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공화당의 매시 의원이 탄핵안을 계속 얘기하고, 강경파 아닙니까. 그게 사실 문제죠. 그래서 공화당이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쪽으로 올 수 있게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경하게 헤그세스를 보호하는 멘트가 날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전에는 이란전쟁 관련해서 비판이 나올 때 헤그세스 장관에게 당신이 하자고 하지 않았느냐, 몇 주 안에 끝낼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약간 책임을 그쪽으로 넘기는 듯한 모습도 있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또 보호하려고 하는 걸 보면 약간 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황태희]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헤그세스와 지금은 같은 운명이지만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헤그세스 장관을 경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공화당 상원의원이 테네시주 주지사가 됐는데 주지사가 비어 있는 상원의원을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선거까지. 그래서 테네시주의 자리가 매력적이다라고 얘기한 게 마치 헤그세스 장관의 영예로운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작업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봐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헤그세스를 지킬 것인지 안 지킬 것인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미 국무부는 이란에 대해서 대규모 군사작전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에서도 협의 중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이란은 잘못된 정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서서히 발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보면 될까요?
[황태희]
선거의 결과로 발을 빼는 건 결정된 수순인데요. 이제 전쟁의 방식이 바뀌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폭격을 엄청나게 하는 민간인이 사상될 수 있는 그런 거 대신에 지금은 완벽한 해상 봉쇄에 더해서 육로까지 막는 아이언 게이트 작전을 시작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봤던 완벽한 해상 봉쇄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항공모함도 중동으로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철수라기보다는 포위에 가깝고, 루비오 장관이 어제 G7 외교장관 회의 뒤에 이코노미 캠페인, 다시 말해서 경제 체제가 더 이상 우리가 군사적인 폭격은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루비오 장관 측의 얘기가 유가를 낮추기 위한 일시적인 제스처인지는 조금 더 두고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새로운 의회가 시작하는 1월 3일까지 만약에 협상력을 높이려면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공세적인 입장을 취해서 핵 시설이나 아니면 미사일 기지 같은 곳을 때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1월에 민주당 의회가 시작하니까 그전에 승부수를 던질 수도 있다?
[황태희]
그렇죠. 그때까지는 공화당 상원, 하원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럽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지금 러우 전쟁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든 끝내려고 해 왔고 과거에는 전화 한 통이면 끝낼 수 있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또 러시아 편을 드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유럽이 안보 불안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유럽 쪽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어떻게 될까요?
[황태희]
저는 유럽이야말로 진정한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를 통해서 러시아를 견제하고 억제하고 유럽의 서부뿐만 아니라 동부까지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확산시키는 그런 정책을 계속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는 근본적인 재편의 입구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유럽 안보를 동맹으로서 함께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반대편에 있는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러시아를 일종의 유럽을 재편하는 플레이어를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아부다비에서 미국에서 뉴프레임 워크라고 했습니다. 쿠슈너 특사가 우크라이나, 유럽, 러시아 다 포함하는 새로운 한 판을 짜보자.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반기는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옛날부터 유럽의 안보를 같이 다시 짜자고 얘기했었거든요.
하지만 유럽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여기에 공식적인 플레이어로 들어와서 유럽의 국경선을 정한다든지 러우전쟁을 자기 쪽에 맞게 재편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토가 해체되지 않겠지만 미국의 영향력은 확실히 줄어들 테고 뒤로 물러날 테고 유럽은 자강의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 지키는, 미국은 뒤에서 서포트하는, 그리고 러시아의 발언권은 커지는 그런 구조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긴장 늦추지 말고 미국이 언제라도 이렇게 거래적인 태도로 나오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대북 억지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중간선거로 그리고 엔비디아 CEO의 스캔들로 여러 가지로 미국 상황이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는 또 미국 현지 연결해서 민심과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태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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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황태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젠슨 황과의 친분을 이용한 앨리스 황이, 중국에 수출을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량 유출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태 미중 양국 관계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태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한 인물의 개인적 리스크가 이렇게 미국 국가 안보를 뒤흔들 만큼 큰 사태로 번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일련의 사태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황태희]
과거에도 빅테크의 수장들이 이런 사건에 휘말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양상이 다른 게 과거 빅테크 CEO들의 일들이 가정사나 사내에서 끝나는 일이었다면 이번 사건은 명백하게 안보 사건으로 커지고 있는 분위기죠. 왜냐하면 그 상대가 그냥 사내에 있는 직원이 아니라 중국 정보기관의 자산이라고 의심을 받고 있고요. 젠슨 황은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 AI의 사실 패권의 핵심 인물 아닙니까?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대중 수출 통제를 움직이면서 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정책과도 연결이 된 겁니다. 젠슨 황은 트럼프한테 엔비디아에 생산하는 고사양 반도체를 중국에 판매할 것을 직접 설득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로비가 어떻게 보면 중국 공작의 목표와 같은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국가 안보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트럼프 정부가 1년 전부터 알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더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 리스크가 국가 리스크로 비화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젠슨 황은 그냥 민간인이잖아요. 예전 같으면 스파이 작업이 다 공직자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빅테크의 수장이기 때문에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훨씬 더 사이즈가 큰 문제가 됐다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중국은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 모두 강하게 반박하고 있거든요. 중국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황태희]
중국은 당연히 반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는 다 사라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APEC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앵커]
지금 미 의회에서는 AI 감시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젠슨 황 CEO를 직접 불러서 여러 가지 추궁도 할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젠슨 황 CEO의 이번 스캔들에 대해서 옹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어떤 속내라고 보세요?
[황태희]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나는 젠슨 황 CEO를 믿고 있고 젠슨 황 CEO는 아무 일 없었다고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젠슨 황 CEO가 같은 운명공동체가 돼버린 게 젠슨 황이 무너지면 1년 전에 보고를 받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대통령도 책임에서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보호할 수밖에 없고 옹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공화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화당 매파 중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대중 수출 통제 완화 움직임에 반대하는 매파들이 많은데 아마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젠슨 황 개인을 넘어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취하고 있는 대중 반도체 거래 노선, 수출 통제를 완화하고 중국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거를 정부에 귀속시키고 이런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서 아마 반대할 명분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양쪽의 대화에서 지금 이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질까요?
[황태희]
젠슨 황의 문제는 아마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당연히 이런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고 서로 간에 공방만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젠슨 황의 문제가 미중 간 모든 현안을 다 삼켜버릴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안에 집중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앞으로 이번 사태로 미국이 엔비디아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경우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악재가 될 것인가, 기회가 될 것인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황태희]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못지않게 사실 모든 데이터센터를 새로 시작하는 기업에 엔비디아가 돈을 대주고 있고 그만큼 엔비디아가 흔들리면 AI 산업 전체가 일단은 흔들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지금 주가도 계속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안 좋겠죠. 그리고 수요도 감소하고 있고요.
반면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믿을 만한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우리의 동맹밖에 없다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메모리의 가치가 중기적으로는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SK하이닉스 HBM 점유율이 57%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믿고 맡기는 우리 삼전닉스에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다만 이 엔비디아 사태로 인해서 실사의 수준이 많이 올라갔고 지금 계류 중인 법안들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넘어야 될 산은 많지만 우리에게는 중기적으로 호재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로봇이나 배터리 이런 첨단기술에 대해서는 미국이 중국 쪽으로 그 기술이 넘어가는 것을 정말 철저하게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믿을 수 있는 우방인 우리나라 쪽으로 기회가 더 열릴 수 있다, 산업 전반적으로. 그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황태희]
저도 동의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엔비디아 사태로 인해서 중국이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를 하는지가, 만약에 이 스파이가 맞다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한 지금 시점에서 공화, 민주 양당이 대중 견제에는 사실 초당적인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 중국에 대해서 가장 우호적인 세력은 트럼프 대통령 혼자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디커플링이 가속화되고 그것은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미래 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중국은 스스로 자강 노력을 배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앵커]
교수님, 미국 중간선거 사태로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국방장관 탄핵안을 공화당 의원이 발의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황태희]
그야말로 지금 공화당 내부가 이탈하기 시작했다라는 전조로 보이는데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A++++다, 헤그세스 장관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란전쟁 실패가 아니었다는 선언을 그 대신에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헤그세스가 무너지게 되면 전쟁의 책임이 곧바로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제 파트에서는 젠슨 황이 같은 운명이라면 안보 파트에서는 헤그세스 장관이 같은 운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속내를 좀 더 들여다보면 말씀드린 책임을 차단하기 위한, 그래서 탄핵안 8개 조항 중에서 3개가 사실 국방부의 월권행위입니다. 그래서 의회 없는 이란 전쟁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란 전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란전쟁의 책임을 자기가 면하기 위해서 헤그세스를 지키는 게 좋고 출구 전략으로도 사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끝내는 건 끝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실패가 아니다라는 그런 서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공화당의 매시 의원이 탄핵안을 계속 얘기하고, 강경파 아닙니까. 그게 사실 문제죠. 그래서 공화당이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쪽으로 올 수 있게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경하게 헤그세스를 보호하는 멘트가 날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전에는 이란전쟁 관련해서 비판이 나올 때 헤그세스 장관에게 당신이 하자고 하지 않았느냐, 몇 주 안에 끝낼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약간 책임을 그쪽으로 넘기는 듯한 모습도 있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또 보호하려고 하는 걸 보면 약간 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황태희]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헤그세스와 지금은 같은 운명이지만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헤그세스 장관을 경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공화당 상원의원이 테네시주 주지사가 됐는데 주지사가 비어 있는 상원의원을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선거까지. 그래서 테네시주의 자리가 매력적이다라고 얘기한 게 마치 헤그세스 장관의 영예로운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작업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봐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헤그세스를 지킬 것인지 안 지킬 것인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미 국무부는 이란에 대해서 대규모 군사작전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에서도 협의 중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이란은 잘못된 정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서서히 발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보면 될까요?
[황태희]
선거의 결과로 발을 빼는 건 결정된 수순인데요. 이제 전쟁의 방식이 바뀌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폭격을 엄청나게 하는 민간인이 사상될 수 있는 그런 거 대신에 지금은 완벽한 해상 봉쇄에 더해서 육로까지 막는 아이언 게이트 작전을 시작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봤던 완벽한 해상 봉쇄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항공모함도 중동으로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철수라기보다는 포위에 가깝고, 루비오 장관이 어제 G7 외교장관 회의 뒤에 이코노미 캠페인, 다시 말해서 경제 체제가 더 이상 우리가 군사적인 폭격은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루비오 장관 측의 얘기가 유가를 낮추기 위한 일시적인 제스처인지는 조금 더 두고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새로운 의회가 시작하는 1월 3일까지 만약에 협상력을 높이려면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공세적인 입장을 취해서 핵 시설이나 아니면 미사일 기지 같은 곳을 때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1월에 민주당 의회가 시작하니까 그전에 승부수를 던질 수도 있다?
[황태희]
그렇죠. 그때까지는 공화당 상원, 하원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럽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지금 러우 전쟁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든 끝내려고 해 왔고 과거에는 전화 한 통이면 끝낼 수 있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또 러시아 편을 드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유럽이 안보 불안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유럽 쪽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어떻게 될까요?
[황태희]
저는 유럽이야말로 진정한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를 통해서 러시아를 견제하고 억제하고 유럽의 서부뿐만 아니라 동부까지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확산시키는 그런 정책을 계속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는 근본적인 재편의 입구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유럽 안보를 동맹으로서 함께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반대편에 있는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러시아를 일종의 유럽을 재편하는 플레이어를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아부다비에서 미국에서 뉴프레임 워크라고 했습니다. 쿠슈너 특사가 우크라이나, 유럽, 러시아 다 포함하는 새로운 한 판을 짜보자.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반기는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옛날부터 유럽의 안보를 같이 다시 짜자고 얘기했었거든요.
하지만 유럽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여기에 공식적인 플레이어로 들어와서 유럽의 국경선을 정한다든지 러우전쟁을 자기 쪽에 맞게 재편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토가 해체되지 않겠지만 미국의 영향력은 확실히 줄어들 테고 뒤로 물러날 테고 유럽은 자강의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 지키는, 미국은 뒤에서 서포트하는, 그리고 러시아의 발언권은 커지는 그런 구조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긴장 늦추지 말고 미국이 언제라도 이렇게 거래적인 태도로 나오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대북 억지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중간선거로 그리고 엔비디아 CEO의 스캔들로 여러 가지로 미국 상황이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는 또 미국 현지 연결해서 민심과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태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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