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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박진희 앵커
■ 출연 : 우정엽 미국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중간선거 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기싸움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정엽 미국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과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이해할 수 있는 행보가 있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보들 이렇게 있거든요. 알래스카 개표가 이뤄지고 있는데 끝나지도 않았는데 공화당 후보가 승리했다. 이렇게 밝히거든요. 이건 어느 쪽으로 봐야 됩니까?
[우정엽]
사실 개표가 75% 정도 수준이고 알래스카는 선호투표제기 때문에 만약에 개표를 다 했는데 과반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맨 밑에 있는 후보부터 그 사람들이 다음 순위로 누구를 찍었는지 일일이 계산해야 되고 알래스카는 우편투표 접수가 마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18일까지 그 우편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본인의 바람일 수 있지만 그게 개표 절차의 근거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래스카, 미시시피 쪽에서는 초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 게 된다고 해서 54석에서 56석이 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은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정엽]
상원에서는 1차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필리버스터가 법안 통과를 막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한데 만약에 민주당이 미시시피와 알래스카까지 가져가서 56석이 된다고 하면 4석만 공화당에서 이탈자가 생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탈자들은 법안에 따라 생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헤그세스 장관 인준 같은 경우 당시 민주당이 47석밖에 없었을 때인데 공화당에서 3석의 이탈표가 생기면서 50:50이 돼서 헤그세스 장관이 임명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표가 많을수록 상원을 장악한 민주당으로서는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할 수단이 상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스티븐 밀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파 측근인데 2016년트럼프 대선 캠프에 합류한 뒤 핵심 참모로 활동해 왔고요. 특히 강경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 불법 입국자 가족분리 정책을 주도하기도 했고 2기 들어서는 대규모 이민자 추방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결국 트럼프의 정치적 구상을 실제 정책으로 만드는 핵심 설계자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인사 역시 선거 패배 이후에도 강경한 마가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정엽]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 패배를 이후로 본인의 정책 노선을 변경할 가능성은 전혀 보여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티븐 밀러 비서실장은 국내에도 알려져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15년 처음 출마를 선언했을 때 미국 공화당 내에서 처음으로 지지를 선언한 알라바마의 제프 상원의원, 트럼프가 당선되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었는데 그 보좌관이었고요. 그 당시에도 이민정책을 주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정책이 거의 인생 목표와 같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2016년에 트럼프 1기 때는 트럼프의 연설문 작성을 했고 2기 때는 정책 쪽에서 반이민정책에 앞장선 강경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행정부의 아이스나 여러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 쪽에서는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가 이런 말도 하고 있더라고요. 밀러 비서실장과는 협의할 기회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협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우정엽]
하킴 제프리스가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이 있었을 때 만났다고 했고 민주당 인사들이 백악관에 가서 수지 와일스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 면담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협치가 많이 이뤄진 건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통로가 있었는데 하킴 제프리스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반이민정책이 아니라 국내 들어와 있는 이민법 위반자들을 강제로 추방하는 과정에 대해서 매우 불쾌한 감정, 그다음에 반헌법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들이 구금되기도 했던 사태의 주 역할을 스티븐 밀러가 있다. 그 이유는 스티븐 밀러가 하루 3000명 꼭 달성하라는 아주 강력한 목표를 각 지부에 내려보냈기 때문에 거기에 압박을 느낀 각 지부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는 1월 3일이 됐을 때 과연 스티븐 밀러가 어느 정도까지 양당의 협력을 이끌 만한 역할을 하게 될지 매우 미지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실제로 민주당이 승리한 텍사스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 정책에 제동을 거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민정책을 시작으로 행정부와 의회 간 충돌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려되는 점은 어떤 건지 짚어주시죠.
[우정엽]
12월 11일이 임시예산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7년 예산을 전체로 합의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몇 달짜리 임시예산으로 합의를 하든지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셧다운이 발생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강성의 비서실장이 백악관을 이끌게 되면 민주당과의 타협의 여지를 매우 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2월 11일로 마감되는 임시예산이 끝나도 예산이 연장 안 돼서 셧다운 되는 상황의 보다 빈번한 셧다운과 양측이 서로 비난하는 정치적인 교착 상태가 계속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는 일이 여러 차례 봐왔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더 자주 반복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정엽]
과거에 비해서 셧다운이 많이 일어난 것 중에 하나는 정치적 양극화 문제인데. 그 문제가 오바마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거치면서 많이 빈번화됐고 셧다운 기간도 길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초당적 협력이라는 영역이 존재했는데 그 영역이 점점 좁아졌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입장에서는 선명한 건데 아주 강경한 정책을 밀어붙이다 보니까 민주당과의 타협 여지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런 부분의 결과가 정부 셧다운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앵커]
여기서 걱정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 인사를 협박한다면서 법무부에 조사를 지시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도 강경하게 나설 수밖에 없을 텐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정엽]
하원 대표가 선거 끝나기 전부터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게 되면 각종 조사위원회, 청문회 등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일가의 재산증식 그리고 국방부의 계약 문제, 그다음에 정책 선택 문제, 그리고 심지어는 스티븐 밀러가 비서실장이 되고 나서 그 이민정책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로 정부를 압박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아마도 그에 대한 반격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법무부를 수단으로써 이야기한 것 같고요. 과연 어느 정도의 증거들을 가지고 압박을 하려는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정적들을 제거하는데, 예를 들어 코미 전 FBI 국장 등 본인에게 반감을 했었던 전직 정보관료들을 법무부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압박해 왔고 그 소송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법무부에서 무언가 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실제로 의회의 권력을 거머쥔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죠. 당장 헤그세스 국방장관, 탄핵위기에 몰렸다. 이번 주 하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헤그세스 장관이 잘하고 있다, 이러면서도 내심 교체를 알아보고 있는 등 속내는 다른 것 같다. 이런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우정엽]
트럼프 대통령이 교체를 하려면 내년 1월 3일 이전에 교체해야 할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각은 상원에서 인준이 필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이 받아들일 만한 인물로 교체하지 않는 이상 내년 1월 3일 후에는 상원에서 교체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라도 실제로 교체하려면 1월 3일 이전에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탄핵과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는 대통령도 탄핵이 결정된 적이 있지만 내각도 탄핵이 결정된 적은 없습니다. 특히 내각이 탄핵이 소추된 경우에는 대통령보다 적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쯤 표결에 들어가고 1월 3일 이전에 상원까지 표결 가게 되면 현재 구도에서 어느 정도 이탈표가 나올지. 물론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공화당 내에서 인식도 매우 안 좋은 것은 맞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15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탄핵안 자체가 공화당 하원의원이 제출했잖아요. 그러면 하원에서 통과되면 정치적 부담은 커지는 거 아닙니까?
[우정엽]
정치적인 부담이 커지는데 우리나라는 탄핵소추가 되면 업무정지가 되기도 하는데 미국은 철저히 정치재판이기 때문에 업무정지는 없고 상원에서 판결이 100명 중 67명이 찬성해야 되는 것인데 그 정치적 재판의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이죠.
[앵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승부수를 살펴봤는데요. 도무지 무슨 의도인지 이해를 못 하겠는 사안을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데이나 화이트 UFC 종합격투기 단체죠. 이쪽 회장에게 대변인 자리를 제발 맡아달라고 이야기해서 현지 언론들도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른다고 하거든요.
[우정엽]
데이나 화이트라는 사람이 미국 보수 정치계에서 갖고 있는 무게감을 볼 때는 대변인을 맡을 인물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불만은 뭐냐 하면 지난번 캐롤라이나 래빗 대변인을 교체할 때 그때 래빗 대변인이 아이도 낳고 이런 것 때문에 가정을 이유를 들었지만 본인이 잘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홍보가 잘 안 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권위주의적이고 국민들 사이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정치지도자들은 보통 홍보 문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변인을 교체했는데 교체한 대변인이 바로 말썽이 났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본인의 치적이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치적들인데 그것들이 홍보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워낙 대중적으로 특히 보수 쪽에서는 인기가 높은 데이나 화이트 회장을 농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아마도 데이나 화이트가 대변인 역할을 맡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앵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글을 올렸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강하게 돌아오겠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정엽]
그분이 쓴 글이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돌아오겠다는 게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가 끝나고 다음 선거는 28년인데 28년 선거는 본인이 출마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28년에 공화당의 특정 후보가 당선되게 할 만큼의 역할을 본인이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많은 유권자들이 민주당의 승리로 인해서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힘이 빠진 것처럼 보고 있으니 그렇지 않도록 본인이 어떤 정책적 수단을 통해서 본인의 건재함을 보여주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그게 혹시라도 이란전쟁을 더 강하게 할 것이라는 건지, 아니면 이민정책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국가를 상대로 또 다른 관세정책을 펼 것인지. 어쨌든 본인의 자존심에 많은 상처를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본인의 강함을 보여주는 정책적 수단을 쓸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어떤 수단이 될지는 아직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허황되게 큰소리를 치면 오히려 약해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SNS 말씀을 하셨고 격투기 말씀도 하셨으니까 이 두 개를 결합해서 재미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본인의 SNS에 격투기 선수들이 기자를 폭행하는 AI 애니메이션을 공개했더라고요. 심리상태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정엽]
데이나 화이트를 대변인으로 오라고 하면서 덧붙인 게 UFC 선수들을 백악관 직원들로 데리고 오라고 한 거였거든요. 운동선수들이 홍보실에서 할 역할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했다는 것은 지금 그걸 통해서 합리적인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보낸다기보다는 언론이 본인에게 호의적이지 않으니 언론에서는 받아주지 않으니 본인이 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국민들을 상대로 내보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의회의 갈등이 더 커질수록 더 난감한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당장 선거에서 참패한 직후에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관세 앞으로 300%까지 매기겠다는 황당한 수치를 제시했는데 고차방정식 외교 국면에 돌입한 상황에서우리 정부가 앞으로트럼프 돌발 행동을 어떻게 대처해나갈 수 있을까요?
[우정엽]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상호관세는 미국 대법원에서 이미 뒤집혔기 때문에 특정 국가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나 미국과 교역을 하는 국가 중에 미국을 상대로 어떤 범위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복관세가 불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301조에 따라서 그 대표적인 산업군으로 이야기됐던 게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24년에 지지했던 많은 공화당 지지세력들이 반감을 가졌던 게 관세로 인한 물가상승 부분이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공화당 내에서도 관세인상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가져올 역효과를 생각하면 또 28년을 생각하고 있는 공화당의 잠재적 후보들로서는 마냥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드라이브를 지지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속시원히 하고 싶은 욕구야 당연히 존재하겠지만 본인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8년도에 본인의 후계자가 누군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의회 차원에서 새로운 관세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호응을 받지 못하면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우정엽]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으로 특히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권한 내의 정책들은 의회에서 입법으로 돌리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써서 그게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관세에 대해서 의회가 견제는 하겠지만 기존에 트럼프가 만들어놓은 관세를 민주당 의회가 입법으로 뒤집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시간도 걸릴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관세를 300% 매기겠다. 그러면 당장 미국 내 소비자나 기업들부터 비명소리가 날 것 같은데요.
[우정엽]
예전에 자동차 관세를 매긴다고 할 때부터 해외업체들뿐만 아니라 미국 내 업체들, 미국 내 공급망, 미국 내 딜러들 모두 반대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300%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건 관세를 통해서 본인이 미국의 경제적 목적을 이루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건데. 과연 그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만큼 이뤄질 것인가. 공화당 내부에서는 그거에 따를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는 지난 2년과는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도전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정엽 미국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윤재희 (younj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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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우정엽 미국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중간선거 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기싸움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정엽 미국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과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이해할 수 있는 행보가 있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보들 이렇게 있거든요. 알래스카 개표가 이뤄지고 있는데 끝나지도 않았는데 공화당 후보가 승리했다. 이렇게 밝히거든요. 이건 어느 쪽으로 봐야 됩니까?
[우정엽]
사실 개표가 75% 정도 수준이고 알래스카는 선호투표제기 때문에 만약에 개표를 다 했는데 과반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맨 밑에 있는 후보부터 그 사람들이 다음 순위로 누구를 찍었는지 일일이 계산해야 되고 알래스카는 우편투표 접수가 마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18일까지 그 우편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본인의 바람일 수 있지만 그게 개표 절차의 근거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래스카, 미시시피 쪽에서는 초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 게 된다고 해서 54석에서 56석이 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은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정엽]
상원에서는 1차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필리버스터가 법안 통과를 막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한데 만약에 민주당이 미시시피와 알래스카까지 가져가서 56석이 된다고 하면 4석만 공화당에서 이탈자가 생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탈자들은 법안에 따라 생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헤그세스 장관 인준 같은 경우 당시 민주당이 47석밖에 없었을 때인데 공화당에서 3석의 이탈표가 생기면서 50:50이 돼서 헤그세스 장관이 임명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표가 많을수록 상원을 장악한 민주당으로서는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할 수단이 상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스티븐 밀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파 측근인데 2016년트럼프 대선 캠프에 합류한 뒤 핵심 참모로 활동해 왔고요. 특히 강경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 불법 입국자 가족분리 정책을 주도하기도 했고 2기 들어서는 대규모 이민자 추방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결국 트럼프의 정치적 구상을 실제 정책으로 만드는 핵심 설계자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인사 역시 선거 패배 이후에도 강경한 마가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정엽]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 패배를 이후로 본인의 정책 노선을 변경할 가능성은 전혀 보여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티븐 밀러 비서실장은 국내에도 알려져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15년 처음 출마를 선언했을 때 미국 공화당 내에서 처음으로 지지를 선언한 알라바마의 제프 상원의원, 트럼프가 당선되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었는데 그 보좌관이었고요. 그 당시에도 이민정책을 주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정책이 거의 인생 목표와 같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2016년에 트럼프 1기 때는 트럼프의 연설문 작성을 했고 2기 때는 정책 쪽에서 반이민정책에 앞장선 강경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행정부의 아이스나 여러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 쪽에서는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가 이런 말도 하고 있더라고요. 밀러 비서실장과는 협의할 기회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협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우정엽]
하킴 제프리스가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이 있었을 때 만났다고 했고 민주당 인사들이 백악관에 가서 수지 와일스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 면담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협치가 많이 이뤄진 건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통로가 있었는데 하킴 제프리스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반이민정책이 아니라 국내 들어와 있는 이민법 위반자들을 강제로 추방하는 과정에 대해서 매우 불쾌한 감정, 그다음에 반헌법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들이 구금되기도 했던 사태의 주 역할을 스티븐 밀러가 있다. 그 이유는 스티븐 밀러가 하루 3000명 꼭 달성하라는 아주 강력한 목표를 각 지부에 내려보냈기 때문에 거기에 압박을 느낀 각 지부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는 1월 3일이 됐을 때 과연 스티븐 밀러가 어느 정도까지 양당의 협력을 이끌 만한 역할을 하게 될지 매우 미지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실제로 민주당이 승리한 텍사스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 정책에 제동을 거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민정책을 시작으로 행정부와 의회 간 충돌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려되는 점은 어떤 건지 짚어주시죠.
[우정엽]
12월 11일이 임시예산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7년 예산을 전체로 합의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몇 달짜리 임시예산으로 합의를 하든지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셧다운이 발생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강성의 비서실장이 백악관을 이끌게 되면 민주당과의 타협의 여지를 매우 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2월 11일로 마감되는 임시예산이 끝나도 예산이 연장 안 돼서 셧다운 되는 상황의 보다 빈번한 셧다운과 양측이 서로 비난하는 정치적인 교착 상태가 계속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는 일이 여러 차례 봐왔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더 자주 반복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정엽]
과거에 비해서 셧다운이 많이 일어난 것 중에 하나는 정치적 양극화 문제인데. 그 문제가 오바마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거치면서 많이 빈번화됐고 셧다운 기간도 길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초당적 협력이라는 영역이 존재했는데 그 영역이 점점 좁아졌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입장에서는 선명한 건데 아주 강경한 정책을 밀어붙이다 보니까 민주당과의 타협 여지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런 부분의 결과가 정부 셧다운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앵커]
여기서 걱정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 인사를 협박한다면서 법무부에 조사를 지시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도 강경하게 나설 수밖에 없을 텐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정엽]
하원 대표가 선거 끝나기 전부터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게 되면 각종 조사위원회, 청문회 등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일가의 재산증식 그리고 국방부의 계약 문제, 그다음에 정책 선택 문제, 그리고 심지어는 스티븐 밀러가 비서실장이 되고 나서 그 이민정책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로 정부를 압박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아마도 그에 대한 반격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법무부를 수단으로써 이야기한 것 같고요. 과연 어느 정도의 증거들을 가지고 압박을 하려는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정적들을 제거하는데, 예를 들어 코미 전 FBI 국장 등 본인에게 반감을 했었던 전직 정보관료들을 법무부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압박해 왔고 그 소송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법무부에서 무언가 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실제로 의회의 권력을 거머쥔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죠. 당장 헤그세스 국방장관, 탄핵위기에 몰렸다. 이번 주 하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헤그세스 장관이 잘하고 있다, 이러면서도 내심 교체를 알아보고 있는 등 속내는 다른 것 같다. 이런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우정엽]
트럼프 대통령이 교체를 하려면 내년 1월 3일 이전에 교체해야 할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각은 상원에서 인준이 필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이 받아들일 만한 인물로 교체하지 않는 이상 내년 1월 3일 후에는 상원에서 교체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라도 실제로 교체하려면 1월 3일 이전에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탄핵과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는 대통령도 탄핵이 결정된 적이 있지만 내각도 탄핵이 결정된 적은 없습니다. 특히 내각이 탄핵이 소추된 경우에는 대통령보다 적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쯤 표결에 들어가고 1월 3일 이전에 상원까지 표결 가게 되면 현재 구도에서 어느 정도 이탈표가 나올지. 물론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공화당 내에서 인식도 매우 안 좋은 것은 맞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15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탄핵안 자체가 공화당 하원의원이 제출했잖아요. 그러면 하원에서 통과되면 정치적 부담은 커지는 거 아닙니까?
[우정엽]
정치적인 부담이 커지는데 우리나라는 탄핵소추가 되면 업무정지가 되기도 하는데 미국은 철저히 정치재판이기 때문에 업무정지는 없고 상원에서 판결이 100명 중 67명이 찬성해야 되는 것인데 그 정치적 재판의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이죠.
[앵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승부수를 살펴봤는데요. 도무지 무슨 의도인지 이해를 못 하겠는 사안을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데이나 화이트 UFC 종합격투기 단체죠. 이쪽 회장에게 대변인 자리를 제발 맡아달라고 이야기해서 현지 언론들도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른다고 하거든요.
[우정엽]
데이나 화이트라는 사람이 미국 보수 정치계에서 갖고 있는 무게감을 볼 때는 대변인을 맡을 인물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불만은 뭐냐 하면 지난번 캐롤라이나 래빗 대변인을 교체할 때 그때 래빗 대변인이 아이도 낳고 이런 것 때문에 가정을 이유를 들었지만 본인이 잘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홍보가 잘 안 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권위주의적이고 국민들 사이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정치지도자들은 보통 홍보 문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변인을 교체했는데 교체한 대변인이 바로 말썽이 났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본인의 치적이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치적들인데 그것들이 홍보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워낙 대중적으로 특히 보수 쪽에서는 인기가 높은 데이나 화이트 회장을 농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아마도 데이나 화이트가 대변인 역할을 맡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앵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글을 올렸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강하게 돌아오겠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정엽]
그분이 쓴 글이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돌아오겠다는 게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가 끝나고 다음 선거는 28년인데 28년 선거는 본인이 출마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28년에 공화당의 특정 후보가 당선되게 할 만큼의 역할을 본인이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많은 유권자들이 민주당의 승리로 인해서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힘이 빠진 것처럼 보고 있으니 그렇지 않도록 본인이 어떤 정책적 수단을 통해서 본인의 건재함을 보여주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그게 혹시라도 이란전쟁을 더 강하게 할 것이라는 건지, 아니면 이민정책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국가를 상대로 또 다른 관세정책을 펼 것인지. 어쨌든 본인의 자존심에 많은 상처를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본인의 강함을 보여주는 정책적 수단을 쓸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어떤 수단이 될지는 아직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허황되게 큰소리를 치면 오히려 약해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SNS 말씀을 하셨고 격투기 말씀도 하셨으니까 이 두 개를 결합해서 재미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본인의 SNS에 격투기 선수들이 기자를 폭행하는 AI 애니메이션을 공개했더라고요. 심리상태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정엽]
데이나 화이트를 대변인으로 오라고 하면서 덧붙인 게 UFC 선수들을 백악관 직원들로 데리고 오라고 한 거였거든요. 운동선수들이 홍보실에서 할 역할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했다는 것은 지금 그걸 통해서 합리적인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보낸다기보다는 언론이 본인에게 호의적이지 않으니 언론에서는 받아주지 않으니 본인이 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국민들을 상대로 내보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의회의 갈등이 더 커질수록 더 난감한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당장 선거에서 참패한 직후에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관세 앞으로 300%까지 매기겠다는 황당한 수치를 제시했는데 고차방정식 외교 국면에 돌입한 상황에서우리 정부가 앞으로트럼프 돌발 행동을 어떻게 대처해나갈 수 있을까요?
[우정엽]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상호관세는 미국 대법원에서 이미 뒤집혔기 때문에 특정 국가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나 미국과 교역을 하는 국가 중에 미국을 상대로 어떤 범위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복관세가 불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301조에 따라서 그 대표적인 산업군으로 이야기됐던 게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24년에 지지했던 많은 공화당 지지세력들이 반감을 가졌던 게 관세로 인한 물가상승 부분이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공화당 내에서도 관세인상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가져올 역효과를 생각하면 또 28년을 생각하고 있는 공화당의 잠재적 후보들로서는 마냥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드라이브를 지지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속시원히 하고 싶은 욕구야 당연히 존재하겠지만 본인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8년도에 본인의 후계자가 누군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의회 차원에서 새로운 관세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호응을 받지 못하면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우정엽]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으로 특히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권한 내의 정책들은 의회에서 입법으로 돌리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써서 그게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관세에 대해서 의회가 견제는 하겠지만 기존에 트럼프가 만들어놓은 관세를 민주당 의회가 입법으로 뒤집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시간도 걸릴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관세를 300% 매기겠다. 그러면 당장 미국 내 소비자나 기업들부터 비명소리가 날 것 같은데요.
[우정엽]
예전에 자동차 관세를 매긴다고 할 때부터 해외업체들뿐만 아니라 미국 내 업체들, 미국 내 공급망, 미국 내 딜러들 모두 반대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300%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건 관세를 통해서 본인이 미국의 경제적 목적을 이루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건데. 과연 그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만큼 이뤄질 것인가. 공화당 내부에서는 그거에 따를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는 지난 2년과는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도전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정엽 미국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윤재희 (younj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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