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워싱턴 개선문' 승인 1시간 만에 법원서 급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워싱턴 개선문' 건립이 관계 당국의 최종 승인을 통과했으나, 연방법원의 제동으로 첫 삽을 뜨기도 전에 보류됐습니다.

미국 국가수도계획위원회는 9시간이 넘는 마라톤 화상 청문회 끝에 트럼프 대통령 측근 위원들의 찬성 주도 아래 개선문 건설 계획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 시간 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공사 강행 시 교통 방해와 심각한 소음 등이 초래된다며 향후 14일간 공사를 전면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행정부가 공사 강행의 근거로 내세운 100년 전 포토맥강 다리 건설 관련 법률에 대해, 정부의 무리한 법적 해석이라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 인근에 76미터 높이로 지어질 이 대형 개선문은 약 1억 달러의 막대한 비용이 예상되지만, 아직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조차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던 상층부 저격수 배치와 드론 격납 등 이른바 군사적 활용 계획은 공식 최종안에서 슬그머니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 대규모 건축물이 참전용사를 기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 개인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헌사에 불과하다며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대대적인 의회 차원의 진상 조사를 벼르고 있어, 개선문 건립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법적 공방은 한층 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