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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국 중간선거가 민주당의 압승, 트럼프의 참패로 끝나면서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이 다른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 정치도 이번 기회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텐데.일단 의회 권력을 잡게 된 미국 민주당이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 국방장관이죠.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대변인님, 트럼프의 레임덕이 시작된 겁니까?
[성치훈]
저는 이미 시작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탄핵이 정말 성사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한국과 달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건, 장관에 대한 탄핵 요건 2개가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탄핵심판이 상원에서 이루어집니다. 탄핵소추를 하원에서 하고 심판을 상원에서 하게 되는데. 이번 결과가 54개에서 최대 멕시멈 2개가 근소한 차로 결론이 났나요? 56이 되더라도 상원에서 통과되려면 67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압박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역대 장관들도 사실 탄핵심판까지 갔던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한번 하원에서 통과됐을 때도 상원은 심판도 안 하고 기각시켜버렸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에 대한 실질적 탄핵은 어렵다 하더라도 결국 일단 상원, 하원. 그러니까 2006년 이후 처음으로 두 개 다 20년 만에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일단 아마 실력행사를 할 것 같고 이것에 대한 압박은 트럼프 대통령에 상당히 강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본인이 만약에 이번에 민주당이 이기면 나는 미스터 비토가 되겠다. 그러니까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다가그런데 민주당이 이기는 것 같으니까 갑자기 민주당과 협력하겠다고 했다가 그랬다가 SNS에 다시 빨간색에 비토라고 적힌 모자를 올리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 상황에서 진짜 더 강경하게 대해야 될지 아니면 협력하는 쪽으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탄핵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지금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그게 또 변수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과연 레임덕이 시작된 거냐. 이 얘기가 나왔는데 유럽에서는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레임덕이 아니라 더 강경한 매드독이 될 수 있다. 우려의 목소리이 지금 나옵니다.
[송영훈]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상하원을 20년 만에 미국 민주당이 모두 장악하면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그 정책을 의회에서 뒷받침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엄중한 상황을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개표 방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영어로 비토라고 적힌 붉은색 모자를 본인의 SNS 트루스소셜 계정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민주당 다수로 점철된 의회에 대해서 거부권으로 맞상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내적으로 뭔가 남은 임기 2년여 동안 치적을 내기 어렵다면 결국은 외교에서 성과를 낸다고 하면서 우크라이나전 종전에 관해서 지금까지 예상했던 것과 다른 궤를 가져가거나 혹은 북한과 관련해서 어떤 서프라이즈를 내려고 하거나 이런 개인적인 만족과 업적에 매달릴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가능성은 어떻게 보면 지금 중간선거 패배 이후에 정책결정에 있어서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앞으로 미국 의회도 상대해야 되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도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이중의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지금 한미동맹에 여러 가지 이상신호가 누적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말 한미동맹 관리에 관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정말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하기가 정말 힘든 인물이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이 관심인데요. 청와대는 '한미동맹은 초당적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오늘 냈습니다.
[성치훈]
일단 미국 민주당의 생각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미동맹과 관련한. 지금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미국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정권 이후에 트럼프 2기에 들어선 다음에 전통적인 우호국가들, 동맹국가들과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있다, 외교가 잘못되고 있다는 비판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일단 한미동맹을 비롯한 일본, 캐나다 등등 전통적 우호국가와의 관계를 복원하라는 명령이나 압박을 저는 강하게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아까도 말씀하신 거 저도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할 수 있는 카드가 행정명령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행정명령도 사실 만약에 법적 근거가 없을 경우에 연방대법원이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요. 관세와 관련돼서도 사실 올해 2월에 이것과 관련해서 연방대법원이 브레이크를 한번 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더 심한 매드덕이 될 거라고 결심을 하더라도 외교관계도 더 동맹국가들한테도 더 관세 세게 얘기하고 더 부담을 줄 거야라고 결심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걸 이행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는 저는 퀘스천마크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임기가 2년이 남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도 그래도 우호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미국 민주당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트럼프 정부에게 압박을 가하는지도 예의주시해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앵커]
송 대변인님, 이재명 대통령 지금 연말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라운딩을 위해서 골프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송영훈]
필요하면 골프는 쳐야 되는데요. 다만 골프에 너무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미관계는 정상 간의 골프 한번 라운딩한다고 해서 공고하고 돈독하게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정보, 군사, 외교 말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이상신호가 누적되고 있어서 오죽하면 주한미대사가 외교관치고는 매우 센 표현으로 한미관계 난기류, 트러뷸런스가 있다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법을 실행할 생각을 해야지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한번 치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건 좀 비정상적인 사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담으로 덧붙이자면 이 대통령께서 태릉CC를 그렇게 좋아하면 그 태릉CC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상으로도 거기에 6800세대 주택공급하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골프장 빨리 없애고 주택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정책모순을 대통령께서 온몸으로 보여주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도 야당으로서는 덧붙여서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제가 가볍게 던진 질문인데 너무 깊게 가셨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내 정치 이야기.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 채널 '대통령의 Y' 첫 방송이 공개됐는데요. 주요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첫 방송, 아주 기다리면서 보셨던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 앞서 보신 것처럼 '재미있지 않으면 안 된다', '노잼은 죄악'이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콘셉트은 잘 잡은 것 같습니까?
[성치훈]
일단 노잼은 죄악이라는 말씀을 갖고 일단 야당이 바로 비판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대통령의 소통은 어떤 방식이든 늘어나는 건 무조건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어떤 말을 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 대통령의 SNS가 늘어났을 때도 야당에서 SNS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지는 않았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뭔가 내용이 검찰개혁과 관련된 내용 아니면 진보진영의 이견, 다툼 이런 것들에 직접 나서서 대통령이 싸움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 그럴 때 야당이 좀 비판이 심해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대통령의 Y가 공개된다고 했을 때 복지나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했을 때. 그런데 오늘 실제 내용을 보니까 약간 SNS나 소통과 관련된 약간 프롤로그 같은 걸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콘셉트는 잘 잡으신 거라고 봐요. 뭔가 정쟁이나 정치적 요소보다는 아무래도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펼쳐나간다면 그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다만 저는 사전에 예보됐을 때는 녹화방송이라는 얘기를 듣고 아무래도 저는 집권여당에 속한 사람으로써 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방송 보니까 앞으로 생방송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셔서 그 부분은 좀 대통령실에 있는 직원들이 최대한 그래도 편집본으로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하면 조금 안 좋게 들리실 수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같이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냐는 식으로 그거 하나 설득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손정은 앵커께서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질문,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이 잘 못할 만한 질문들을 그래도 잘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봤던 국무회의 관련 질문도 아마 대통령실에 계신 비서실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직설적으로 질문하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저런 플랫폼을 통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때로는 비판적 목소리를 갖고 계신 국민들이 물어보고 싶어 하는 것들도 소통을 하는 창구로 활용한다면 저는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앵커]
우려와 또 긍정적인 면까지 다 짚어주셨는데. 어쨌든 이 대통령이 SNS도 앞으로 계속할 거고 국무회의 생중계도 계속할 거라는 점을 지금 강조했습니다.
[송영훈]
결국 본인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방법대로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저런 방법으로 국민들께 과연 잘 다가가고 소통이 되겠는가?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 영상을 조금 보니까 잘 박제된 관제 매체의 전형입니다. 저는 평론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그림에서 무엇이 빠져있는지를 찾아서 보여드리는 게 평론의 역할이라는 하는 걸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저런 영상을 볼 때도 과연 프레임 밖에 뭐가 있을까를 상상하면서 봅니다. 저 영상은 굉장히 많은 컷이 동원되어 있어서 편집에도 품을 많이 들였고 많은 대수의 카메라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 전문가들이 저 영상을 보면 몇 군데 카메라를 어떻게 놓고 찍었겠구나 하는 것까지 금방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잘 꾸며진 영상으로 과연 국민들께 어떤 날것의 소통방식이 되겠는가. 전혀 아닐 것으로 봅니다. 지금 김민석 대표가 이끌고 있는 민주당이 아침 7시에 민주당TV라고 하는 걸 9월 1일부터 시작했었죠. 첫날에 최대 동접자 수가 5만 8000명까지 기록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4주가 지나니까 유튜브 통계를 내는 플레이보드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최고 동시시청자 수 4주치 평균을 내니까 9714명으로 급전직하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하려고 하는 저런 유튜브, 저걸 명T라고 부른다면 결국 민T가 명T의 미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런 관제 매체로는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기 어렵고 좋은 소통한다는 평가를 받기 어려울 거라는 점을 분명하게 짚어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봤습니다. 한번 그래픽 보시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민티 망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청티냐라고 했고, 청와대TV. 유튜버 이재명이라는 이야기는 신동욱 의원이 있었고요. 이건 소통이 아니라 연출이다. 전부 혹평일색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 오늘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언론도 정치도 권력도 모두 공격할 경우가 많다는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SNS하고 지금 오늘처럼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말 속에 담기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성치훈]
야당의 공격이야 예상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너무 신경 쓰시기보다는 그래도 저를 비롯한 아니면 내부에 있는 민주당 인사들의 그런 SNS과 관련된 우려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SNS나 아니면 소통방식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찬성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 장동혁 대표, 유튜브 도전하셨다가 실패하시지 않았나요? 장대표 어디가라는 유튜브를 시작했다가 그때 조작연출 논란이 있었죠. 우연히 만난 청년, 주유소였나요. 그런데 그게 사실상 국민의힘 당직자였나 아니면 관계자였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조작 논란이 있으면서 한 4개 올리고 관두셨거든요. 본인이 실패했기 때문에 다른 집안, 다른 정당의 유튜브에 대해서 부러워하시는 건 알겠는데 본인부터 하던 거 다시 해보든가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민주당TV도 다시 한말씀 드리면 우리 송 대변인께서 신랄하게 비판해 주셨는데 맞은편에 민T에 출연하고 있는 제가 앉아 있는데 이렇게까지 비판하셔도 되나 하는 유감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거기 나오는 통계는 아마 사전방송이나 사전광고나 이런 것들도 쭉 나가는 종합집계일 것으로 저는 예상되거든요. 본방에 들어갔을 때는 아침 7시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2만 명이 넘는 분들이 매일 들어오고 계시기 때문에.
[앵커]
동시접속자 말씀하시는 거죠.
[성치훈]
평균접속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 있을 때는 보통 그래도 거의 2만 명이 들어와 있고 제가 모니터링할 때도 그 정도 수준에 있거든요. 아마 사전에 방송하기 전에 있는 광고시간이나 어쨌든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민T도 거기를 들여다보시면 물론 내용은 잘 안 보시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보시는 분들은 민주당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 보통 방송에서 잘 접하기 어려운 것들을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민T를 하고 있고 대통령도 이재명의 Y를 하실 때는 하실 때는 다른 국무회의나 다른 데서 보지 못하는 목소리, 다른 데서 보지 못하는 내용들을 하신다면 충분히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대통령의 말 중에서 언론이 나를 공격을 많이 한다. 이 얘기가 최근에 진보언론하고도 관계가 좋지 않은데 트럼프 대통령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뉴욕타임스, CNN하고는 원래 관계 안 좋습니다마는 이번 선거 끝나고 폭스뉴스하고도 관계가 틀어진 것 같아요.
[송영훈]
그런 언론관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분명히 유사점이 있어 보여요. 이재명 대통령도 한밤중에 한겨레를 저격하면서 사과하고 정정할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그렇게 올렸죠. 그리고 JTBC를 대상으로는 한일 간의 대미투자 내역을 비교한 기사에 대해서 청와대가 굉장히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시하다시피 해서 JTBC가 기사제목을 수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언론매체 모두 원래 전통적으로 여권과 관계가 좋았으면 좋았지 나쁜 언론매체로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의 언론관이 상당히 위험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 이재명의 Y라는 곳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대통령이 SNS를 왜 하는가, 계속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첫 번째 아이템으로 뽑아서 강조했더라고요. 그러면 대통령이 X 왜 하는지를 유튜브에 대통령이 Y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매거진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만든다고 해요. 유튜브를 왜 하는지 매거진에서 설명할 겁니까? 그리고 매거진 만들었다고 다시 X에 올려서 홍보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일방적으로 홍보를 주입하는 활동들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소통이라고 여긴다면 굉장히 큰 착각이라는 점을 청와대가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즉 지금 집권 2년차에 들어서 대통령의 지지세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는 반대와 비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듣고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국정에 반영하는 게 소통이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일방통행식으로 계속 주입한다고 해서 그것이 소통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려야겠습니다.
[앵커]
앞으로 2~3주 간격으로 방송을 올린다고 했으니까요. 다음 방송도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오늘 '조작기소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다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섰는데요.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박형수 의원이 첫 주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필리버스터. 민주당이 내일 오후에 끝내고 표결을 하게 되면 조작기소 특검법이 출범을 하는 계기가 되고요. 현 정부 들어서 그렇게 되면 벌써 7번째 특검이 되게 됩니다.
[성치훈]
그렇죠. 일단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국민의힘의 주장은 이걸 갑자기 정말 급속도로 통과시킨 것 아니냐, 갑자기 튀어나왔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시는데 뉴스나이트에서도 다루었던 것 같고 상당히 예전부터 올해 초부터 사실 우리 당에서는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이건 뭔가 국정감사 이후에 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시간을 끌어오는 동안 대통령께서도 기자분들을 만났을 때 일간에서 우려하고 있는 공소취소 권한 내가 빼달라고 했다고 얘기했거든요. 어쨌든 공소취소를 뺀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야당의 공격과 일부 국민들의 우려는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을 최대한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조작기소 특검의 끝이 공소취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억울함이 있다면 그걸 푸는 방법은 공소기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서 뭔가 밝혀진 사실들, 확인된 증거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법원이 이건 조작기소가 맞았다는 결론을 내려줌으로써 공소기각으로 가는 것이저는 순리라고 보기 때문에 조작기소특검이 출범하고 운영이 되는 동안 우리 당 의원들이나 구성원들께서 뭔가 이거 공소취소는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하면서 특검의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그 기간 동안은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일부 국민들의 우려를 그래도 불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일 우려가 됐던 게 특검한테 공소취소 권한을 주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이건 빼고 들어간 거잖아요.
[송영훈]
그런데 특검이 직접적으로 공소취소 권한을 갖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공소취소를 위한 빌드업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특검법이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건이 총 15개거든요. 언론에 흔히 12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그 12건 안에는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가 하나의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부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이 하나의 항목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다 하나하나의 사건으로 쪼개면 15건인데 그중에서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그리고 대북 송금. 이렇게 8개의 사건이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들인 사건입니다.
[앵커]
그걸 묶어서 6개로 줄였단 그 말씀이시군요.
[송영훈]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가 법문에 보면 하나의 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언론에서 12건 중 6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쪼개놓고 보면 15건 중 8건인 것이죠. 그러면 절반 이상이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들이에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 과정에 털끝만큼이라도 문제가 있는지를 특검을 동원해서 최대 309명의 공권력의 인력을 동원해서 파헤쳐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상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의 의혹이 있으면 그 범죄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처벌하기 위해서 특검을 했지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피고인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피고인에게 이익이 될 만한 수사과정을 파헤쳐보기 위한 특검을 한다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것이 특검제도를 본래 목적에 맞는지가 지극히 의문일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이것은 공소취소를 위한 빌미를 쌓기 위해서 빌드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송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특검법을 둘러싼 공방은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로도 번졌는데요. 거기에서 한동훈 의원과 홍익표 정무수석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홍익표 수석의 기세도 아주 대단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대통령 보호하는 특검'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홍 수석은 권한을 남용했던 검찰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주장을 했는데 누가 더 설득력이 있었습니까?
[성치훈]
지금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결론을 공소취소로 가는 빌드업일 뿐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을 계속 하시는 거고요. 저희는 그게 아니라 홍 수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수십년 동안 검찰이 권력을 남용할 때 어떻게 보면 감히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감히 검찰의 그런 권력남용에 대해서 누가 건드리거나 이걸 한번 들여다보거나 정말 검찰에 대한 처벌까지 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검을 출범시키거나 해 본 적이 없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례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짚어보자는 거고.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야당처럼 무조건 공소취소가겠지라는 그런 확실히 갖고 계신 분 말고. 저는 일반 국민들, 그래도 한번 지켜보면서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볼 거야라는 우려를 갖고 계신 국민들. 그분들을 설득해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가 공소취소라든지 검찰에 의해서... 아까 야당에서는 계속 우회를 해서 결국 그리로 갈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종착지가 공소기각으로 가는 쪽이라는 것을 국민들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해야지 뭔가 검찰이 권력남용을 했기 때문에 그쯤은 해도 됩니다라는 식의 논리로 흐르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홍익표 수석께서 저것도 전례없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그래도 말씀하시면서도 저 논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구성원들도 홍익표 수석이 말씀하시는 방법이나 이런 걸 따라서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아주 반발을 크게 하고 있고 장외투쟁까지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경복궁역 집회에 이어서 청와대 앞 투쟁도 예고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송영훈]
제가 본래는 야당이 장외투쟁을 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신중하고 또 비판적인 견지에서 논평을 많이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장외로 일단 한번 나오면 어떻게 들어갈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들어갈 때 명분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신중하고 비판적으로 논평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 공소취소로 가는 빌드업으로써의 특검법만큼은 설령 장외에 많은 시민들이 모이지 않고 단 1명의 시민이 계시다고 하더라도 야당이 장외로 나갈 수 있고 또 나갈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명분이 있다?
[송영훈]
그렇습니다. 담벼락을 보고 욕이라도 해야 될 만한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누구도 자기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이건 근대 사법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자기 죄, 자기 재판을 없앨 수 있는 그 과정으로 가는 핵심적인 디딤돌이 되는 특검을 본인 손으로 임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근대 사법의 원리상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이 왕조국가로 회귀하는 다리를 놓는 건데 그것을 야당이 국회 안에서 우아하고 고상하게만 싸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가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짧게 짚어보면 그동안에 공소취소를 위해서 여권이 수많은 빌드업을 시도했습니다. 국회에서 청문회 했죠. 그러다가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 청문회 위증으로 1심 유죄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국정조사를 했는데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나와서 내가 필리핀에서 김성태 회장 있는 방까지 안내해 준 게 맞다, 만났다는 증언까지 했습니다. 그다음에 박상용 검사 등등을 감찰했죠. 6개월 넘게 징계위원회 못 열고 있다는 것 아마 알고 계시는 시청자들께서 많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직무정지가 된 상태에서 하염없이 징계위조차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찰미래위원회라고 하는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조직을 만들어서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빌미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수처에서 약 1년 전에 고발됐는데 공수처에서도 수사결론을 못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 공소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309명을 동원해서 예산 380억 5000만 원이 드는 이런 특검을 해서까지 공소취소를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현 여권의 모습이다 이 점을 짚어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추워지는 날씨만큼이나 정국이 참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모습이네요. 지금까지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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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국 중간선거가 민주당의 압승, 트럼프의 참패로 끝나면서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이 다른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 정치도 이번 기회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텐데.일단 의회 권력을 잡게 된 미국 민주당이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 국방장관이죠.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대변인님, 트럼프의 레임덕이 시작된 겁니까?
[성치훈]
저는 이미 시작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탄핵이 정말 성사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한국과 달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건, 장관에 대한 탄핵 요건 2개가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탄핵심판이 상원에서 이루어집니다. 탄핵소추를 하원에서 하고 심판을 상원에서 하게 되는데. 이번 결과가 54개에서 최대 멕시멈 2개가 근소한 차로 결론이 났나요? 56이 되더라도 상원에서 통과되려면 67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압박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역대 장관들도 사실 탄핵심판까지 갔던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한번 하원에서 통과됐을 때도 상원은 심판도 안 하고 기각시켜버렸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에 대한 실질적 탄핵은 어렵다 하더라도 결국 일단 상원, 하원. 그러니까 2006년 이후 처음으로 두 개 다 20년 만에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일단 아마 실력행사를 할 것 같고 이것에 대한 압박은 트럼프 대통령에 상당히 강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본인이 만약에 이번에 민주당이 이기면 나는 미스터 비토가 되겠다. 그러니까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다가그런데 민주당이 이기는 것 같으니까 갑자기 민주당과 협력하겠다고 했다가 그랬다가 SNS에 다시 빨간색에 비토라고 적힌 모자를 올리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 상황에서 진짜 더 강경하게 대해야 될지 아니면 협력하는 쪽으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탄핵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지금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그게 또 변수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과연 레임덕이 시작된 거냐. 이 얘기가 나왔는데 유럽에서는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레임덕이 아니라 더 강경한 매드독이 될 수 있다. 우려의 목소리이 지금 나옵니다.
[송영훈]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상하원을 20년 만에 미국 민주당이 모두 장악하면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그 정책을 의회에서 뒷받침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엄중한 상황을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개표 방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영어로 비토라고 적힌 붉은색 모자를 본인의 SNS 트루스소셜 계정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민주당 다수로 점철된 의회에 대해서 거부권으로 맞상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내적으로 뭔가 남은 임기 2년여 동안 치적을 내기 어렵다면 결국은 외교에서 성과를 낸다고 하면서 우크라이나전 종전에 관해서 지금까지 예상했던 것과 다른 궤를 가져가거나 혹은 북한과 관련해서 어떤 서프라이즈를 내려고 하거나 이런 개인적인 만족과 업적에 매달릴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가능성은 어떻게 보면 지금 중간선거 패배 이후에 정책결정에 있어서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앞으로 미국 의회도 상대해야 되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도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이중의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지금 한미동맹에 여러 가지 이상신호가 누적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말 한미동맹 관리에 관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정말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하기가 정말 힘든 인물이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이 관심인데요. 청와대는 '한미동맹은 초당적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오늘 냈습니다.
[성치훈]
일단 미국 민주당의 생각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미동맹과 관련한. 지금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미국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정권 이후에 트럼프 2기에 들어선 다음에 전통적인 우호국가들, 동맹국가들과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있다, 외교가 잘못되고 있다는 비판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일단 한미동맹을 비롯한 일본, 캐나다 등등 전통적 우호국가와의 관계를 복원하라는 명령이나 압박을 저는 강하게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아까도 말씀하신 거 저도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할 수 있는 카드가 행정명령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행정명령도 사실 만약에 법적 근거가 없을 경우에 연방대법원이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요. 관세와 관련돼서도 사실 올해 2월에 이것과 관련해서 연방대법원이 브레이크를 한번 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더 심한 매드덕이 될 거라고 결심을 하더라도 외교관계도 더 동맹국가들한테도 더 관세 세게 얘기하고 더 부담을 줄 거야라고 결심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걸 이행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는 저는 퀘스천마크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임기가 2년이 남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도 그래도 우호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미국 민주당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트럼프 정부에게 압박을 가하는지도 예의주시해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앵커]
송 대변인님, 이재명 대통령 지금 연말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라운딩을 위해서 골프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송영훈]
필요하면 골프는 쳐야 되는데요. 다만 골프에 너무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미관계는 정상 간의 골프 한번 라운딩한다고 해서 공고하고 돈독하게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정보, 군사, 외교 말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이상신호가 누적되고 있어서 오죽하면 주한미대사가 외교관치고는 매우 센 표현으로 한미관계 난기류, 트러뷸런스가 있다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법을 실행할 생각을 해야지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한번 치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건 좀 비정상적인 사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담으로 덧붙이자면 이 대통령께서 태릉CC를 그렇게 좋아하면 그 태릉CC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상으로도 거기에 6800세대 주택공급하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골프장 빨리 없애고 주택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정책모순을 대통령께서 온몸으로 보여주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도 야당으로서는 덧붙여서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제가 가볍게 던진 질문인데 너무 깊게 가셨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내 정치 이야기.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 채널 '대통령의 Y' 첫 방송이 공개됐는데요. 주요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첫 방송, 아주 기다리면서 보셨던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 앞서 보신 것처럼 '재미있지 않으면 안 된다', '노잼은 죄악'이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콘셉트은 잘 잡은 것 같습니까?
[성치훈]
일단 노잼은 죄악이라는 말씀을 갖고 일단 야당이 바로 비판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대통령의 소통은 어떤 방식이든 늘어나는 건 무조건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어떤 말을 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 대통령의 SNS가 늘어났을 때도 야당에서 SNS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지는 않았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뭔가 내용이 검찰개혁과 관련된 내용 아니면 진보진영의 이견, 다툼 이런 것들에 직접 나서서 대통령이 싸움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 그럴 때 야당이 좀 비판이 심해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대통령의 Y가 공개된다고 했을 때 복지나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했을 때. 그런데 오늘 실제 내용을 보니까 약간 SNS나 소통과 관련된 약간 프롤로그 같은 걸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콘셉트는 잘 잡으신 거라고 봐요. 뭔가 정쟁이나 정치적 요소보다는 아무래도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펼쳐나간다면 그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다만 저는 사전에 예보됐을 때는 녹화방송이라는 얘기를 듣고 아무래도 저는 집권여당에 속한 사람으로써 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방송 보니까 앞으로 생방송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셔서 그 부분은 좀 대통령실에 있는 직원들이 최대한 그래도 편집본으로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하면 조금 안 좋게 들리실 수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같이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냐는 식으로 그거 하나 설득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손정은 앵커께서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질문,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이 잘 못할 만한 질문들을 그래도 잘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봤던 국무회의 관련 질문도 아마 대통령실에 계신 비서실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직설적으로 질문하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저런 플랫폼을 통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때로는 비판적 목소리를 갖고 계신 국민들이 물어보고 싶어 하는 것들도 소통을 하는 창구로 활용한다면 저는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앵커]
우려와 또 긍정적인 면까지 다 짚어주셨는데. 어쨌든 이 대통령이 SNS도 앞으로 계속할 거고 국무회의 생중계도 계속할 거라는 점을 지금 강조했습니다.
[송영훈]
결국 본인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방법대로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저런 방법으로 국민들께 과연 잘 다가가고 소통이 되겠는가?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 영상을 조금 보니까 잘 박제된 관제 매체의 전형입니다. 저는 평론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그림에서 무엇이 빠져있는지를 찾아서 보여드리는 게 평론의 역할이라는 하는 걸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저런 영상을 볼 때도 과연 프레임 밖에 뭐가 있을까를 상상하면서 봅니다. 저 영상은 굉장히 많은 컷이 동원되어 있어서 편집에도 품을 많이 들였고 많은 대수의 카메라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 전문가들이 저 영상을 보면 몇 군데 카메라를 어떻게 놓고 찍었겠구나 하는 것까지 금방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잘 꾸며진 영상으로 과연 국민들께 어떤 날것의 소통방식이 되겠는가. 전혀 아닐 것으로 봅니다. 지금 김민석 대표가 이끌고 있는 민주당이 아침 7시에 민주당TV라고 하는 걸 9월 1일부터 시작했었죠. 첫날에 최대 동접자 수가 5만 8000명까지 기록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4주가 지나니까 유튜브 통계를 내는 플레이보드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최고 동시시청자 수 4주치 평균을 내니까 9714명으로 급전직하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하려고 하는 저런 유튜브, 저걸 명T라고 부른다면 결국 민T가 명T의 미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런 관제 매체로는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기 어렵고 좋은 소통한다는 평가를 받기 어려울 거라는 점을 분명하게 짚어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봤습니다. 한번 그래픽 보시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민티 망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청티냐라고 했고, 청와대TV. 유튜버 이재명이라는 이야기는 신동욱 의원이 있었고요. 이건 소통이 아니라 연출이다. 전부 혹평일색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 오늘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언론도 정치도 권력도 모두 공격할 경우가 많다는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SNS하고 지금 오늘처럼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말 속에 담기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성치훈]
야당의 공격이야 예상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너무 신경 쓰시기보다는 그래도 저를 비롯한 아니면 내부에 있는 민주당 인사들의 그런 SNS과 관련된 우려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SNS나 아니면 소통방식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찬성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 장동혁 대표, 유튜브 도전하셨다가 실패하시지 않았나요? 장대표 어디가라는 유튜브를 시작했다가 그때 조작연출 논란이 있었죠. 우연히 만난 청년, 주유소였나요. 그런데 그게 사실상 국민의힘 당직자였나 아니면 관계자였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조작 논란이 있으면서 한 4개 올리고 관두셨거든요. 본인이 실패했기 때문에 다른 집안, 다른 정당의 유튜브에 대해서 부러워하시는 건 알겠는데 본인부터 하던 거 다시 해보든가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민주당TV도 다시 한말씀 드리면 우리 송 대변인께서 신랄하게 비판해 주셨는데 맞은편에 민T에 출연하고 있는 제가 앉아 있는데 이렇게까지 비판하셔도 되나 하는 유감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거기 나오는 통계는 아마 사전방송이나 사전광고나 이런 것들도 쭉 나가는 종합집계일 것으로 저는 예상되거든요. 본방에 들어갔을 때는 아침 7시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2만 명이 넘는 분들이 매일 들어오고 계시기 때문에.
[앵커]
동시접속자 말씀하시는 거죠.
[성치훈]
평균접속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 있을 때는 보통 그래도 거의 2만 명이 들어와 있고 제가 모니터링할 때도 그 정도 수준에 있거든요. 아마 사전에 방송하기 전에 있는 광고시간이나 어쨌든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민T도 거기를 들여다보시면 물론 내용은 잘 안 보시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보시는 분들은 민주당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 보통 방송에서 잘 접하기 어려운 것들을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민T를 하고 있고 대통령도 이재명의 Y를 하실 때는 하실 때는 다른 국무회의나 다른 데서 보지 못하는 목소리, 다른 데서 보지 못하는 내용들을 하신다면 충분히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대통령의 말 중에서 언론이 나를 공격을 많이 한다. 이 얘기가 최근에 진보언론하고도 관계가 좋지 않은데 트럼프 대통령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뉴욕타임스, CNN하고는 원래 관계 안 좋습니다마는 이번 선거 끝나고 폭스뉴스하고도 관계가 틀어진 것 같아요.
[송영훈]
그런 언론관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분명히 유사점이 있어 보여요. 이재명 대통령도 한밤중에 한겨레를 저격하면서 사과하고 정정할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그렇게 올렸죠. 그리고 JTBC를 대상으로는 한일 간의 대미투자 내역을 비교한 기사에 대해서 청와대가 굉장히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시하다시피 해서 JTBC가 기사제목을 수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언론매체 모두 원래 전통적으로 여권과 관계가 좋았으면 좋았지 나쁜 언론매체로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의 언론관이 상당히 위험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 이재명의 Y라는 곳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대통령이 SNS를 왜 하는가, 계속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첫 번째 아이템으로 뽑아서 강조했더라고요. 그러면 대통령이 X 왜 하는지를 유튜브에 대통령이 Y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매거진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만든다고 해요. 유튜브를 왜 하는지 매거진에서 설명할 겁니까? 그리고 매거진 만들었다고 다시 X에 올려서 홍보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일방적으로 홍보를 주입하는 활동들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소통이라고 여긴다면 굉장히 큰 착각이라는 점을 청와대가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즉 지금 집권 2년차에 들어서 대통령의 지지세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는 반대와 비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듣고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국정에 반영하는 게 소통이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일방통행식으로 계속 주입한다고 해서 그것이 소통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려야겠습니다.
[앵커]
앞으로 2~3주 간격으로 방송을 올린다고 했으니까요. 다음 방송도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오늘 '조작기소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다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섰는데요.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박형수 의원이 첫 주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필리버스터. 민주당이 내일 오후에 끝내고 표결을 하게 되면 조작기소 특검법이 출범을 하는 계기가 되고요. 현 정부 들어서 그렇게 되면 벌써 7번째 특검이 되게 됩니다.
[성치훈]
그렇죠. 일단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국민의힘의 주장은 이걸 갑자기 정말 급속도로 통과시킨 것 아니냐, 갑자기 튀어나왔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시는데 뉴스나이트에서도 다루었던 것 같고 상당히 예전부터 올해 초부터 사실 우리 당에서는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이건 뭔가 국정감사 이후에 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시간을 끌어오는 동안 대통령께서도 기자분들을 만났을 때 일간에서 우려하고 있는 공소취소 권한 내가 빼달라고 했다고 얘기했거든요. 어쨌든 공소취소를 뺀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야당의 공격과 일부 국민들의 우려는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을 최대한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조작기소 특검의 끝이 공소취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억울함이 있다면 그걸 푸는 방법은 공소기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서 뭔가 밝혀진 사실들, 확인된 증거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법원이 이건 조작기소가 맞았다는 결론을 내려줌으로써 공소기각으로 가는 것이저는 순리라고 보기 때문에 조작기소특검이 출범하고 운영이 되는 동안 우리 당 의원들이나 구성원들께서 뭔가 이거 공소취소는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하면서 특검의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그 기간 동안은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일부 국민들의 우려를 그래도 불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일 우려가 됐던 게 특검한테 공소취소 권한을 주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이건 빼고 들어간 거잖아요.
[송영훈]
그런데 특검이 직접적으로 공소취소 권한을 갖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공소취소를 위한 빌드업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특검법이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건이 총 15개거든요. 언론에 흔히 12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그 12건 안에는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가 하나의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부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이 하나의 항목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다 하나하나의 사건으로 쪼개면 15건인데 그중에서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그리고 대북 송금. 이렇게 8개의 사건이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들인 사건입니다.
[앵커]
그걸 묶어서 6개로 줄였단 그 말씀이시군요.
[송영훈]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가 법문에 보면 하나의 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언론에서 12건 중 6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쪼개놓고 보면 15건 중 8건인 것이죠. 그러면 절반 이상이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들이에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 과정에 털끝만큼이라도 문제가 있는지를 특검을 동원해서 최대 309명의 공권력의 인력을 동원해서 파헤쳐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상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의 의혹이 있으면 그 범죄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처벌하기 위해서 특검을 했지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피고인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피고인에게 이익이 될 만한 수사과정을 파헤쳐보기 위한 특검을 한다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것이 특검제도를 본래 목적에 맞는지가 지극히 의문일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이것은 공소취소를 위한 빌미를 쌓기 위해서 빌드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송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특검법을 둘러싼 공방은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로도 번졌는데요. 거기에서 한동훈 의원과 홍익표 정무수석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홍익표 수석의 기세도 아주 대단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대통령 보호하는 특검'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홍 수석은 권한을 남용했던 검찰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주장을 했는데 누가 더 설득력이 있었습니까?
[성치훈]
지금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결론을 공소취소로 가는 빌드업일 뿐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을 계속 하시는 거고요. 저희는 그게 아니라 홍 수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수십년 동안 검찰이 권력을 남용할 때 어떻게 보면 감히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감히 검찰의 그런 권력남용에 대해서 누가 건드리거나 이걸 한번 들여다보거나 정말 검찰에 대한 처벌까지 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검을 출범시키거나 해 본 적이 없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례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짚어보자는 거고.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야당처럼 무조건 공소취소가겠지라는 그런 확실히 갖고 계신 분 말고. 저는 일반 국민들, 그래도 한번 지켜보면서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볼 거야라는 우려를 갖고 계신 국민들. 그분들을 설득해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가 공소취소라든지 검찰에 의해서... 아까 야당에서는 계속 우회를 해서 결국 그리로 갈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종착지가 공소기각으로 가는 쪽이라는 것을 국민들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해야지 뭔가 검찰이 권력남용을 했기 때문에 그쯤은 해도 됩니다라는 식의 논리로 흐르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홍익표 수석께서 저것도 전례없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그래도 말씀하시면서도 저 논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구성원들도 홍익표 수석이 말씀하시는 방법이나 이런 걸 따라서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아주 반발을 크게 하고 있고 장외투쟁까지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경복궁역 집회에 이어서 청와대 앞 투쟁도 예고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송영훈]
제가 본래는 야당이 장외투쟁을 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신중하고 또 비판적인 견지에서 논평을 많이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장외로 일단 한번 나오면 어떻게 들어갈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들어갈 때 명분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신중하고 비판적으로 논평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 공소취소로 가는 빌드업으로써의 특검법만큼은 설령 장외에 많은 시민들이 모이지 않고 단 1명의 시민이 계시다고 하더라도 야당이 장외로 나갈 수 있고 또 나갈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명분이 있다?
[송영훈]
그렇습니다. 담벼락을 보고 욕이라도 해야 될 만한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누구도 자기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이건 근대 사법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자기 죄, 자기 재판을 없앨 수 있는 그 과정으로 가는 핵심적인 디딤돌이 되는 특검을 본인 손으로 임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근대 사법의 원리상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이 왕조국가로 회귀하는 다리를 놓는 건데 그것을 야당이 국회 안에서 우아하고 고상하게만 싸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가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짧게 짚어보면 그동안에 공소취소를 위해서 여권이 수많은 빌드업을 시도했습니다. 국회에서 청문회 했죠. 그러다가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 청문회 위증으로 1심 유죄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국정조사를 했는데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나와서 내가 필리핀에서 김성태 회장 있는 방까지 안내해 준 게 맞다, 만났다는 증언까지 했습니다. 그다음에 박상용 검사 등등을 감찰했죠. 6개월 넘게 징계위원회 못 열고 있다는 것 아마 알고 계시는 시청자들께서 많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직무정지가 된 상태에서 하염없이 징계위조차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찰미래위원회라고 하는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조직을 만들어서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빌미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수처에서 약 1년 전에 고발됐는데 공수처에서도 수사결론을 못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 공소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309명을 동원해서 예산 380억 5000만 원이 드는 이런 특검을 해서까지 공소취소를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현 여권의 모습이다 이 점을 짚어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추워지는 날씨만큼이나 정국이 참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모습이네요. 지금까지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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