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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험난한 임기 후반부를 맞게 됐습니다. 앞으로 미국에 어떤 변화가 일게 될지, 또 우리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한범 한국 국제정치학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워싱턴포스트가 1974년 이후에 보지 못한 규모의 역사적 심판이라면서 워터게이트 이후 최악의 공화당 참패라고 규정했던데요. 보통 집권당은 패배한다는 중간선거의 공식을 넘어서는 수준의 대패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정한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미국의 중간선거는 대통령의 업무수행에 대한 일종의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집권당이 고전하죠. 특히 임기 두 번째 중간선거는 대부분 다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그런 심판의 성격을 넘어서서 아예 트럼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임이다. 이 정도까지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경합주에서 완전히 다 싹쓸이로 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패배다.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 일단 선거 결과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앵커]
공화당의 참패로 끝난 미국 중간선거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곳은 백악관 연회장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예정에 없던 일정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공사 진행 상황을 차분하고 담담한 표정으로 설명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앵커]
선거 참패 뒤 연회장 공사 현장을 방문한 데 대해 뉴욕타임스는 "초현실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백악관을 뜯어고치는 게 힐링이 된다고 했으니까 참패했으니까 힐링이 필요하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선거 참패와 거리두기를 하려는 걸까요?
[정한범]
둘 다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현실을 부정하고 싶겠죠.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런 데 가서 그것에 신경 쓰고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답지 않게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잖아요. 되게 기가 죽은 그런 모습인 것으로 봐서는 아마 선거 때문에 기분이 많이 안 좋아져서 선거 잊고 다른 것에 집중해 보려고 저기에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밴스 부통령이 공화당 참패 원인으로 이란 전쟁을 꼽았고요. 측근 중의 측근인데. 게다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이란 전쟁이 끝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국제유가는 급락했습니다. 이란전쟁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한범]
밴스 부통령은 처음 이란 전쟁을 시작할 때도 반대했었어요. 처음에 반대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설득을 하니까 나중에 나와서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척 슈머 상원의원은 대표적인 민주당의 원로 상원의원이죠. 오랫동안 민주당의 대표를 역임했었는데. 이번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 이런 얘기인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자기의 모든 과오를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계속 선거 얘기가 회자될 건데요. 그리고 선거 결과가 밋밋한 게 아니라 굉장히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언론에서 계속 이것을 다루고 있을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보기 싫어서라도 아마 이란에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전쟁을 길게 끌고 가고 싶지는 않겠지만 당장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과오를 인정하는 꼴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란전이 이번 선거 패배 원인의 일부였다고 인정하면서도 과거로 돌아가더라도 똑같이 했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진짜 아무 후회가 없는 건지도 궁금하고. 이란 전쟁을 적극 옹호해 온 헤그세스 국방장관교체설도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감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르면 다음 주면 탄핵소추안 표결이 추진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정한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유가가 올라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은 맞다. 그런데 유가 오른 것쯤은 굉장히 사소한 거 아니냐. 몇 달러 오른 거 가지고 내가 피해를 봤다 이런 의미로 얘기한 거고요. 그렇지만 내가 한 것은 굉장히 거룩하고 중요한 일이었다. 그 거룩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휘발윳값 몇 달러 오른 것 때문에 내가 큰 피해를 봤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개인적인 피해에도 불구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한 거고요. 헤그세스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역시 자기가 여기에서 헤그세스를 만약에 해임시킨다면 내가 전쟁이 부당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언젠가 필요하면 헤그세스 장관을 희생양으로 쓸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란전쟁에 대한 과오를 인정하는 국면으로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출구조사를 분석해 보니까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손을 들어줬던 흑인, 라틴계 또 복음주의 기독교인, 저학력 백인 남성까지 줄줄이 등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의 정책실패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민주당의 이른바 3C 공격. 고비용, 혼란, 부패 이 공격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한범]
민주당의 공격이 효과를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물가가 너무 올라서 고비용은 맞고요. 그다음에 공화당 내에서도 그렇고 민주당과 공화당 혼란스러워서 뭐가 하나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걸 보면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민주주의국가 맞아 싶을 정도로 차남에게 뭘 해 주고 사위가 뭘 하고 뭐 있으면 딸이 나오고.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같았으면 그중의 하나만 있었어도 대통령이 하야하고도 남을 만한 일들인데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백주대낮에 이렇게 국민들이 훤히 보는데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부패에 대한 식상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난번 선거 때 트럼프를 지지했던 흑인들과 라틴계들 생각을 해 보면 사실 소수인종들이잖아요. 그런데 소수인종들이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기 참 쉽지 않은데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매력적으로 어필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강한 미국.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대통령이 되는 데 살면 흑인이고 라틴계고 간에 어쨌든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에서 사는 국민들이 되는 거야라고 그런 메시지를 준 거죠. 그래서 애국심에 호소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서민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라틴계들과 흑인들이 사실은 원래대로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출구 조사에서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응답자의 88%가 생활비 문제를 꼽았는데 그보다 많은 90%가 정부 부패를 꼽았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측근이나 일가의 부패 문제를 미국인들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정한범]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물가는 이미 석유가격 그러니까 이란전쟁 때문에 생긴 석유 가격의 인상 그리고 관세라고 하는 게 사실 서민들은 쉽게 눈치 채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물건값에 얹어서 오기 때문에 관세가 물건값에 얹어진다고 하는 건 물건을 파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사실 세금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결국은 관세가 고물가로 돌아온 거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하게 본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가 그리고 그 측근들의 굉장히 부패한 문제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같았으면 그중 하나만 있었어도 정권이 무너지는 그런 정도의 대형 스캔들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계속 대응을 했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여기에 굉장히 질려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그 부분을 벼르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그 일가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는데 어느 정도 행동에 나설까요?
[정한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미국 하원이 일단 넘어가게 되면 하원이 단독으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국정조사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출석하도록 출석명령서를 발부하고요. 의회에 불러서 청문회를 하거나 의회조사를 하게 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1월에 새로운 의회가 출범하게 되면 거의 최우선으로 그걸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사실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장악했기 때문에 입법권력은 민주당으로 넘어갔어요. 그렇지만 입법권력이 있다고 해서 법안이 통과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비토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민주당이 원하는 것들은 다 비토할 거예요. 그러면 사실 상징적으로 한두 개는 시도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기를 하겠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성과가 없는 법안 통과보다는 이런 식으로 의회 조사권을 발동해서 트럼프 측근들과 트럼프 일가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밝히고 또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AI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제, 반도체 수요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국내 주가지수가 급락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한범]
민주당은 원래 인류의 규범과 가치 이런 것들을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동맹의 가치라든지 동맹을 압박할 때도 어떤 규범을 지키면서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다른 정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민주당이 규범을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런데 AI데이터센터가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고 또는 용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게 환경문제가 크게 다가오고 있고요. 또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온다고 해서 생각보다 고용 창출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평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여러 주들에서 AI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것을 서로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거부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선거에서 핵심 접전지였던 텍사스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영향 때문에 우리 삼전과 하이닉스가 오늘 폭락하게 된 것 같은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AI정책이 바뀌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런 규제 때문에 AI 벤처 회사들이 비용은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미국이 이런 AI 산업을 규제해서 이게 발전의 속도가 더디게 되면 결국 그 말은 중국에서 추월당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아무리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이런 AI 대전환의 시대에 이러한 흐름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회성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도움 말씀 여기서 줄이죠.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여진 (listen2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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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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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험난한 임기 후반부를 맞게 됐습니다. 앞으로 미국에 어떤 변화가 일게 될지, 또 우리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한범 한국 국제정치학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워싱턴포스트가 1974년 이후에 보지 못한 규모의 역사적 심판이라면서 워터게이트 이후 최악의 공화당 참패라고 규정했던데요. 보통 집권당은 패배한다는 중간선거의 공식을 넘어서는 수준의 대패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정한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미국의 중간선거는 대통령의 업무수행에 대한 일종의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집권당이 고전하죠. 특히 임기 두 번째 중간선거는 대부분 다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그런 심판의 성격을 넘어서서 아예 트럼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임이다. 이 정도까지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경합주에서 완전히 다 싹쓸이로 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패배다.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 일단 선거 결과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앵커]
공화당의 참패로 끝난 미국 중간선거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곳은 백악관 연회장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예정에 없던 일정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공사 진행 상황을 차분하고 담담한 표정으로 설명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앵커]
선거 참패 뒤 연회장 공사 현장을 방문한 데 대해 뉴욕타임스는 "초현실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백악관을 뜯어고치는 게 힐링이 된다고 했으니까 참패했으니까 힐링이 필요하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선거 참패와 거리두기를 하려는 걸까요?
[정한범]
둘 다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현실을 부정하고 싶겠죠.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런 데 가서 그것에 신경 쓰고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답지 않게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잖아요. 되게 기가 죽은 그런 모습인 것으로 봐서는 아마 선거 때문에 기분이 많이 안 좋아져서 선거 잊고 다른 것에 집중해 보려고 저기에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밴스 부통령이 공화당 참패 원인으로 이란 전쟁을 꼽았고요. 측근 중의 측근인데. 게다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이란 전쟁이 끝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국제유가는 급락했습니다. 이란전쟁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한범]
밴스 부통령은 처음 이란 전쟁을 시작할 때도 반대했었어요. 처음에 반대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설득을 하니까 나중에 나와서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척 슈머 상원의원은 대표적인 민주당의 원로 상원의원이죠. 오랫동안 민주당의 대표를 역임했었는데. 이번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 이런 얘기인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자기의 모든 과오를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계속 선거 얘기가 회자될 건데요. 그리고 선거 결과가 밋밋한 게 아니라 굉장히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언론에서 계속 이것을 다루고 있을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보기 싫어서라도 아마 이란에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전쟁을 길게 끌고 가고 싶지는 않겠지만 당장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과오를 인정하는 꼴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란전이 이번 선거 패배 원인의 일부였다고 인정하면서도 과거로 돌아가더라도 똑같이 했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진짜 아무 후회가 없는 건지도 궁금하고. 이란 전쟁을 적극 옹호해 온 헤그세스 국방장관교체설도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감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르면 다음 주면 탄핵소추안 표결이 추진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정한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유가가 올라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은 맞다. 그런데 유가 오른 것쯤은 굉장히 사소한 거 아니냐. 몇 달러 오른 거 가지고 내가 피해를 봤다 이런 의미로 얘기한 거고요. 그렇지만 내가 한 것은 굉장히 거룩하고 중요한 일이었다. 그 거룩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휘발윳값 몇 달러 오른 것 때문에 내가 큰 피해를 봤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개인적인 피해에도 불구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한 거고요. 헤그세스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역시 자기가 여기에서 헤그세스를 만약에 해임시킨다면 내가 전쟁이 부당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언젠가 필요하면 헤그세스 장관을 희생양으로 쓸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란전쟁에 대한 과오를 인정하는 국면으로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출구조사를 분석해 보니까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손을 들어줬던 흑인, 라틴계 또 복음주의 기독교인, 저학력 백인 남성까지 줄줄이 등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의 정책실패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민주당의 이른바 3C 공격. 고비용, 혼란, 부패 이 공격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한범]
민주당의 공격이 효과를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물가가 너무 올라서 고비용은 맞고요. 그다음에 공화당 내에서도 그렇고 민주당과 공화당 혼란스러워서 뭐가 하나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걸 보면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민주주의국가 맞아 싶을 정도로 차남에게 뭘 해 주고 사위가 뭘 하고 뭐 있으면 딸이 나오고.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같았으면 그중의 하나만 있었어도 대통령이 하야하고도 남을 만한 일들인데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백주대낮에 이렇게 국민들이 훤히 보는데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부패에 대한 식상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난번 선거 때 트럼프를 지지했던 흑인들과 라틴계들 생각을 해 보면 사실 소수인종들이잖아요. 그런데 소수인종들이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기 참 쉽지 않은데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매력적으로 어필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강한 미국.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대통령이 되는 데 살면 흑인이고 라틴계고 간에 어쨌든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에서 사는 국민들이 되는 거야라고 그런 메시지를 준 거죠. 그래서 애국심에 호소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서민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라틴계들과 흑인들이 사실은 원래대로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출구 조사에서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응답자의 88%가 생활비 문제를 꼽았는데 그보다 많은 90%가 정부 부패를 꼽았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측근이나 일가의 부패 문제를 미국인들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정한범]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물가는 이미 석유가격 그러니까 이란전쟁 때문에 생긴 석유 가격의 인상 그리고 관세라고 하는 게 사실 서민들은 쉽게 눈치 채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물건값에 얹어서 오기 때문에 관세가 물건값에 얹어진다고 하는 건 물건을 파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사실 세금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결국은 관세가 고물가로 돌아온 거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하게 본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가 그리고 그 측근들의 굉장히 부패한 문제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같았으면 그중 하나만 있었어도 정권이 무너지는 그런 정도의 대형 스캔들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계속 대응을 했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여기에 굉장히 질려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그 부분을 벼르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그 일가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는데 어느 정도 행동에 나설까요?
[정한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미국 하원이 일단 넘어가게 되면 하원이 단독으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국정조사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출석하도록 출석명령서를 발부하고요. 의회에 불러서 청문회를 하거나 의회조사를 하게 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1월에 새로운 의회가 출범하게 되면 거의 최우선으로 그걸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사실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장악했기 때문에 입법권력은 민주당으로 넘어갔어요. 그렇지만 입법권력이 있다고 해서 법안이 통과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비토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민주당이 원하는 것들은 다 비토할 거예요. 그러면 사실 상징적으로 한두 개는 시도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기를 하겠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성과가 없는 법안 통과보다는 이런 식으로 의회 조사권을 발동해서 트럼프 측근들과 트럼프 일가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밝히고 또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AI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제, 반도체 수요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국내 주가지수가 급락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한범]
민주당은 원래 인류의 규범과 가치 이런 것들을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동맹의 가치라든지 동맹을 압박할 때도 어떤 규범을 지키면서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다른 정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민주당이 규범을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런데 AI데이터센터가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고 또는 용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게 환경문제가 크게 다가오고 있고요. 또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온다고 해서 생각보다 고용 창출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평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여러 주들에서 AI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것을 서로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거부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선거에서 핵심 접전지였던 텍사스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영향 때문에 우리 삼전과 하이닉스가 오늘 폭락하게 된 것 같은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AI정책이 바뀌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런 규제 때문에 AI 벤처 회사들이 비용은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미국이 이런 AI 산업을 규제해서 이게 발전의 속도가 더디게 되면 결국 그 말은 중국에서 추월당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아무리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이런 AI 대전환의 시대에 이러한 흐름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회성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도움 말씀 여기서 줄이죠.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여진 (listen2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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