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사격은 정당방위"...정부, 안보리 공식문서로 북한 억지에 '쐐기'

우리 정부가 지난달 비무장지대 내 북한의 고의적인 지뢰 매설을 규탄하고 우리 군 대응 작전의 정당성을 짚은 서한이 유엔 안보리 공식 문서로 등재됐습니다.

정부는 서한을 통해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안보리의 주의를 환기하며, 북한의 즉각적인 사과와 지뢰 제거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우리 군의 합법적인 경고 방송과 사격을 도발로 규정하며 긴장 고조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에 대해, 이는 월경을 막기 위한 정당한 방어 조치라고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우리 군의 정상적인 작전을 유엔 헌장 위반이라고 강변하는 북한의 억지 주장을 차단하고 국제사회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됩니다.

다만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 버티고 있는 현 안보리 지형을 고려해 회의 소집이나 규탄 성명 채택 같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추가 조치는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제재 추진보다는 북한의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과 우리 군의 정당방위를 유엔 공식 기록으로 남겨, 앞으로 추가 도발에 대비한 탄탄한 외교적 명분을 쥐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