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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를 평가하는중간선거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저녁 미 전역에서 치러집니다. 관련 내용은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와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번 중간선거. 저는 지금까지 봤을 때 이렇게 미국 중간선거에 관심이 많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부터 정리하고 갈까요?
[김재천]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라기보다는 미국은 대통령 임기가 4년이고 하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2년입니다. 그리고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6년이지만 3분의 1, 그러니까 100명의 상원의원 중에 3분의 1은 2년마다 선거를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도는 그 시점에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중간선거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대통령 임기는 5년 그리고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사이클이 다르죠.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가 대통령 임기 중반 지점에서 치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2028년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2025년에 집권을 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중간평가 성격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임기가 딱 반환점을 도는 그 시점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한 것이지 중간평가를 하는 선거라는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대통령의 전반기 국정을 평가하는 그런 평가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죠.
[앵커]
우리나라는 임기에 따라서 선거가 겹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미국은 제도적으로 이 선거를 딱딱 나눠놓은 셈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권력의 쏠림을 방지하겠다, 이런 겁니까?
[김재천]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견제 심리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정당, 그러니까 집권여당이 선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그리고 하원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치러지지만 상원 같은 경우에는 100명 중에 3분의 1, 그러니까 33명, 33명, 34명 치러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34명에다가, 왜냐하면 오하이오주가 밴스 부통령이 거기 출신 상원의원이기 때문에 보궐선거가 치러져요. 그래서 35명인데 상원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씩만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큰 정치적인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상원의 비율을 조금 유지하게 하자. 예를 들어서 워터게이트 스캔들이 발생했을 때 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대거 약점했어요. 하지만 상원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3분의 1만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그런 견제와 균형,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미국의 건국자들이 권력에 대한 불신이 심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방하원 435석, 그리고 연방상원 35석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이거 말고 주지사 선거도 같이 치러지더라고요.
[김재천]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정부에 거의 100%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관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주정부가 주지사를 선출하는 방식도 다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연방제 전통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13개의 주 정부로 시작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연합정부 성격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물론 연방정부, 중앙정부의 권한이 굉장히 비대해졌지만 여전히 건국의 아버지들, 건국을 이뤄냈던 분들의 의도가 담겨 있어서 주정부 선거 같은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관여할 수 없고 그리고 사실 주지사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국내 정책에는 많이 관여할 수 있지만 외교정책에는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크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죠.
[앵커]
관심은 없지만 어찌됐든 한 주에는 거의 대통령급인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우리나라 선거 제도, 정치제도와 달라서 이 부분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판세는 지금 어떤지 이 부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원 쪽에서는 민주당이 승기를 잡은 게 분명해 보여요.
[김재천]
맞습니다. 지금 하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총 435명인데 현재 민주당이 212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수당이 되려면 6석, 218석을 획득하면 다수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6석만 순증을 하면 다수당이 되는 것이고 6석은 가볍게 넘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많게는 한 30석 차이로... 30석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적어도 한 15~20석 차이로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되찾아갈 것이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이 확실히 우세로 분류되는 곳만 212석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만 다 가져와도 과반은 차지하는 거네요?
[김재천]
그러니까 현재 의석 수가 212석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본 여론조사 결과에 의거하면 202석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민주당이 가져가는 것이고 그리고 한 20~30석 정도는 민주당 성향이 거의 분명해 보인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앵커]
그러면 경합우세보다는 조금 더 간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하원은 거의 판세가 정해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역시 상원일 것 같습니다. 지금 7개 상원의 격전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인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재천]
상원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53석 그리고 민주당이 47석, 정확히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45석이고 무소속이 2명인데 무소속 상원의원들이 민주당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범민주당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4석만 순증을 하면 그러면 다수당의 지위를 되찾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미시간과 조지아주가 경합주로 처음에는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미시간과 조지아주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지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존 상원의원이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미시간을 지킨다는 가정하에 공화당의 의석 중에서 4석을 뺏어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예측이 초반에는 많이 나왔는데 지금 가능하다는 예측이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미국에서는 공화당 성향의 주를 레드 스테이트라고 하거든요. 빨간색의 주라고 하는데 그 빨간색도 완전히 시뻘건 빨간색 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캔자스라든가 텍사스, 알래스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민주당이 상원의원을 배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해 볼 만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는 공화당 상원의원이 은퇴를 하면서 공석이 됐는데 지금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됐고 공화당이 거기서 선거캠페인을 더 이상 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노스캐롤라이나는 뺏어오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3석을 뒤집어야 되는데 이것도 충분히 해 볼 만하다. 이런 예측이 나오는데 하지만 막판 지지층 결집이 발생한다면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토스 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동전 던지기와 마찬가지로 동전을 던지면 이게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원은 박빙이 아닐까.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변수를 여러 개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존 텍사스, 알래스카 하면 당연히 공화당이 이기는 곳, 이런 인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텍사스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하기는 한가 봐요.
[김재천]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에 상원의원이 존 크로닌이라고 상당히 평가가 괜찮았어요. 그런데 트럼프에게 몇 번 반기를 들었고 그래서 트럼프가 찍어서 낙마를 시킨 것이고 그리고 캠 팩스턴이라는 후보를 옹립을 한 것인데 일단 후보가 부정부패에 연루되기도 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고요. 그에 비하면 존 민주당 후보는 나름대로 평가가 괜찮아요.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신학교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강력한 텍사스에서 몇 대째 살아온 토박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카우보이 복장하고 말타고 다니면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는 3~4% 앞서는 것으로 계속 나오지만 하지만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은 한국 같은 경우에도 대구시장 선거 막판까지 엇갈린 예측이 나왔지만 결국은 야당 후보가 당선됐잖아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텍사스는 조금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 대선 때도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실은 변화가 없었고요. 그래도 캔 펙스턴이라는 사람이 됐을 때 참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떤 결과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판세를 짚어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나는 미스터 비토가 될 것이다, 거부권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겠다는 얘기인데 미국은 이게 가능한 구조입니까?
[김재천]
그렇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법원을 상정하고 그게 실제로 법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되는데 그 법안이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올라갔을 때 대통령이 나 이 법안 싫어라고 거부를 해버리면 그게 법안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물론 상원도 그렇고 하원도 그렇고 3분의 2 이상이 이 거부권을 무력화하겠다고 동의를 할 경우에는 거부가 무력화돼서 그냥 의회에서 상정한 법안이 실질적으로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역사상 100번 정도만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 기억으로는 부시 때 한 번, 트럼프 때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오바마 때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상정한 법안이 법이 되기도 어려운 구조고 그리고 대통령이 아무리 행정명령을 동원해서 법이 아니더라도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더라도 의회가 만약에 민주당이 장악을 하게 된다면, 특히 하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정책 중에 예산이 새로 투여가 되는 그런 정책 같은 경우에는 하원이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승리를 한다기보다는, 힘이 한쪽으로 몰린다기보다는 정책이 교착될 수 있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의 정책도 그렇고 의회의 주도권도 사실 다 서로 상쇄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교착 상태가 상당히 오래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앵커]
그러면 전반적인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소위 말하는 블루 웨이브가 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 자체는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재천]
외교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 정가에서는 미국의 외교 정책은 그냥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헌법을 보면 사실 의회에게 상당히 많은 외교 정책 권한을 부여했어요. 전쟁 선포권이라든지 그리고 국제통상을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에게 부여를 했지만 이런 권한들을 미국 대통령이 조금씩 뺏어온 그런 흐름이거든요. 특히 2차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대통령이 이런 의회의 외교정책 권한을 대부분 뺏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분할 정부, 여소야대가 되더라도 외교정책에는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선거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3부에서는 이게 그렇다면 국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잠시 뒤에 한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정지민 (dowoh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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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를 평가하는중간선거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저녁 미 전역에서 치러집니다. 관련 내용은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와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번 중간선거. 저는 지금까지 봤을 때 이렇게 미국 중간선거에 관심이 많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부터 정리하고 갈까요?
[김재천]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라기보다는 미국은 대통령 임기가 4년이고 하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2년입니다. 그리고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6년이지만 3분의 1, 그러니까 100명의 상원의원 중에 3분의 1은 2년마다 선거를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도는 그 시점에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중간선거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대통령 임기는 5년 그리고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사이클이 다르죠.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가 대통령 임기 중반 지점에서 치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2028년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2025년에 집권을 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중간평가 성격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임기가 딱 반환점을 도는 그 시점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한 것이지 중간평가를 하는 선거라는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대통령의 전반기 국정을 평가하는 그런 평가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죠.
[앵커]
우리나라는 임기에 따라서 선거가 겹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미국은 제도적으로 이 선거를 딱딱 나눠놓은 셈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권력의 쏠림을 방지하겠다, 이런 겁니까?
[김재천]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견제 심리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정당, 그러니까 집권여당이 선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그리고 하원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치러지지만 상원 같은 경우에는 100명 중에 3분의 1, 그러니까 33명, 33명, 34명 치러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34명에다가, 왜냐하면 오하이오주가 밴스 부통령이 거기 출신 상원의원이기 때문에 보궐선거가 치러져요. 그래서 35명인데 상원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씩만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큰 정치적인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상원의 비율을 조금 유지하게 하자. 예를 들어서 워터게이트 스캔들이 발생했을 때 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대거 약점했어요. 하지만 상원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3분의 1만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그런 견제와 균형,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미국의 건국자들이 권력에 대한 불신이 심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방하원 435석, 그리고 연방상원 35석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이거 말고 주지사 선거도 같이 치러지더라고요.
[김재천]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정부에 거의 100%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관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주정부가 주지사를 선출하는 방식도 다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연방제 전통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13개의 주 정부로 시작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연합정부 성격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물론 연방정부, 중앙정부의 권한이 굉장히 비대해졌지만 여전히 건국의 아버지들, 건국을 이뤄냈던 분들의 의도가 담겨 있어서 주정부 선거 같은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관여할 수 없고 그리고 사실 주지사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국내 정책에는 많이 관여할 수 있지만 외교정책에는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크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죠.
[앵커]
관심은 없지만 어찌됐든 한 주에는 거의 대통령급인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우리나라 선거 제도, 정치제도와 달라서 이 부분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판세는 지금 어떤지 이 부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원 쪽에서는 민주당이 승기를 잡은 게 분명해 보여요.
[김재천]
맞습니다. 지금 하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총 435명인데 현재 민주당이 212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수당이 되려면 6석, 218석을 획득하면 다수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6석만 순증을 하면 다수당이 되는 것이고 6석은 가볍게 넘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많게는 한 30석 차이로... 30석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적어도 한 15~20석 차이로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되찾아갈 것이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이 확실히 우세로 분류되는 곳만 212석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만 다 가져와도 과반은 차지하는 거네요?
[김재천]
그러니까 현재 의석 수가 212석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본 여론조사 결과에 의거하면 202석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민주당이 가져가는 것이고 그리고 한 20~30석 정도는 민주당 성향이 거의 분명해 보인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앵커]
그러면 경합우세보다는 조금 더 간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하원은 거의 판세가 정해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역시 상원일 것 같습니다. 지금 7개 상원의 격전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인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재천]
상원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53석 그리고 민주당이 47석, 정확히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45석이고 무소속이 2명인데 무소속 상원의원들이 민주당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범민주당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4석만 순증을 하면 그러면 다수당의 지위를 되찾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미시간과 조지아주가 경합주로 처음에는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미시간과 조지아주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지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존 상원의원이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미시간을 지킨다는 가정하에 공화당의 의석 중에서 4석을 뺏어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예측이 초반에는 많이 나왔는데 지금 가능하다는 예측이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미국에서는 공화당 성향의 주를 레드 스테이트라고 하거든요. 빨간색의 주라고 하는데 그 빨간색도 완전히 시뻘건 빨간색 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캔자스라든가 텍사스, 알래스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민주당이 상원의원을 배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해 볼 만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는 공화당 상원의원이 은퇴를 하면서 공석이 됐는데 지금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됐고 공화당이 거기서 선거캠페인을 더 이상 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노스캐롤라이나는 뺏어오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3석을 뒤집어야 되는데 이것도 충분히 해 볼 만하다. 이런 예측이 나오는데 하지만 막판 지지층 결집이 발생한다면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토스 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동전 던지기와 마찬가지로 동전을 던지면 이게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원은 박빙이 아닐까.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변수를 여러 개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존 텍사스, 알래스카 하면 당연히 공화당이 이기는 곳, 이런 인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텍사스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하기는 한가 봐요.
[김재천]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에 상원의원이 존 크로닌이라고 상당히 평가가 괜찮았어요. 그런데 트럼프에게 몇 번 반기를 들었고 그래서 트럼프가 찍어서 낙마를 시킨 것이고 그리고 캠 팩스턴이라는 후보를 옹립을 한 것인데 일단 후보가 부정부패에 연루되기도 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고요. 그에 비하면 존 민주당 후보는 나름대로 평가가 괜찮아요.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신학교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강력한 텍사스에서 몇 대째 살아온 토박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카우보이 복장하고 말타고 다니면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는 3~4% 앞서는 것으로 계속 나오지만 하지만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은 한국 같은 경우에도 대구시장 선거 막판까지 엇갈린 예측이 나왔지만 결국은 야당 후보가 당선됐잖아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텍사스는 조금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 대선 때도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실은 변화가 없었고요. 그래도 캔 펙스턴이라는 사람이 됐을 때 참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떤 결과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판세를 짚어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나는 미스터 비토가 될 것이다, 거부권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겠다는 얘기인데 미국은 이게 가능한 구조입니까?
[김재천]
그렇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법원을 상정하고 그게 실제로 법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되는데 그 법안이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올라갔을 때 대통령이 나 이 법안 싫어라고 거부를 해버리면 그게 법안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물론 상원도 그렇고 하원도 그렇고 3분의 2 이상이 이 거부권을 무력화하겠다고 동의를 할 경우에는 거부가 무력화돼서 그냥 의회에서 상정한 법안이 실질적으로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역사상 100번 정도만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 기억으로는 부시 때 한 번, 트럼프 때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오바마 때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상정한 법안이 법이 되기도 어려운 구조고 그리고 대통령이 아무리 행정명령을 동원해서 법이 아니더라도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더라도 의회가 만약에 민주당이 장악을 하게 된다면, 특히 하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정책 중에 예산이 새로 투여가 되는 그런 정책 같은 경우에는 하원이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승리를 한다기보다는, 힘이 한쪽으로 몰린다기보다는 정책이 교착될 수 있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의 정책도 그렇고 의회의 주도권도 사실 다 서로 상쇄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교착 상태가 상당히 오래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앵커]
그러면 전반적인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소위 말하는 블루 웨이브가 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 자체는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재천]
외교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 정가에서는 미국의 외교 정책은 그냥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헌법을 보면 사실 의회에게 상당히 많은 외교 정책 권한을 부여했어요. 전쟁 선포권이라든지 그리고 국제통상을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에게 부여를 했지만 이런 권한들을 미국 대통령이 조금씩 뺏어온 그런 흐름이거든요. 특히 2차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대통령이 이런 의회의 외교정책 권한을 대부분 뺏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분할 정부, 여소야대가 되더라도 외교정책에는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선거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3부에서는 이게 그렇다면 국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잠시 뒤에 한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정지민 (dowoh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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