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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 출연 :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중간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의 국정 방향은 물론, 향후 경제 외교 등 국제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수사국이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해킹해 63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해간 범행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해, 북미관계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아침에 저희도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 미 FBI가 최근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해킹 사건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FBI가 지목한 것은 처음이 아니고요. 2025년 2월 두바이에 있는 바이비트, 여기에서도 북한이 이때도 가상화폐를 탈취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15억불짜리였습니다. 한국돈으로 하면 2조 1000억인데요. 그때도 FBI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나고 난 뒤에 5일 만에 발표를 했는데 그때 발표하면서 북한의 트레이드트레이터, 여기에서 탈취했다고 밝혔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10월 29일날 사건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31일 이틀 만에 FBI가 발표를 했으니까 작년에는 5일이나 걸렸는데 이번에는 이틀 만에 발표했다는 것은 FBI가 북한의 해킹과 관련된 트레이더트레이터의 수법을 다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틀 만에 이번에 발표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 해킹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뒷받침한다는 우려도 나오거든요. 실제로 해킹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김열수]
한국도 컴퓨터 수준이라든지 학생들의 IT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이지 않습니까? 대신에 해킹하는 것들은 해커들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거든요. 화이트 해커들 같은 경우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금지되어 있는데 북한은 해커들을 의도적으로 양성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평양제1중학교 또는 금성학원, 그러니까 컴퓨터만 전공으로 하는 곳인데요. 거기를 졸업하고 나면 미림대학교, 김일성종합대학교, 김책공대, 여기를 가서 사이버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거든요. 북한을 탈북한 사람들 관련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미림대학교 같은 친구하고 여름방학 때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전 세계의 은행들을 침투해서 들어가서 거기에 뭔가를 탈취해내는 것, 그것이 여름방학 숙제였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아예 어렸을 때부터 사이버 해킹을 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양성하고 그것을 여름방학 숙제로 내줄 만큼 그렇게 체계적으로 교육시켜오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랫동안 준비해서 사람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게 거래소와 연계업체를 속이고 또는 채용 담당자를 속이는 정도. 우리 보안 분야에서는 이것을 사회공학이라고 불러요. 그런 능력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거래소나 연계업체의 허점을 노리는 침투를 잘한대요. 이게 두 번째 능력이고. 세 번째는 훔친 자산을 여러 지갑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러면서 추적을 어렵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3가지 능력을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해서 탈취한 자산을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전용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이런 북한 배후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모른다, 살펴보고 있다는 건데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민정훈]
국내 정치적으로 본다면 중간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미국 경제에 또 다른 악재가 터진 거라고 보이지 않겠습니까? 투자자들도 유권자들인데, 이런 사건이 터진 것이 결코 달갑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보고는 받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자신의 입으로 확인해 주거나 브리핑하는 부분이 불편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언론 보도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북미 대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FBI 정보당국에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북한의 소행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그 부분을 다시 언급해서 부각시킬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얘기해 주신 대로 미국은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두고 있긴 하지만 북한은 보면 초대형 방사포나 화력체계 같은 타격능력을 과시하고 있잖아요. 이것만 보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김열수]
그건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29일날 북한은 무인항공기 발전 2026 전시회를 했거든요. 이 전시회를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600mm 방사포를 그냥 계속 600mm 방사포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름을 붙였어요, 저격수라고. 이 말의 의미는 그만큼 정확하게 유도를 해서 목표지점에 방사포조차도 정확하게 유도해서 정밀폭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무려 30종에 달하는 무인기를 공개했어요. 그중에는 미국의 스텔스기, 항공모함에서 뜨고 내리는 것. 그런 거 비슷한 무인기까지도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개했을 때 그걸 통해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탱크, 한국의 GP,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K-9 자주포를 정밀 타격하는 것까지 보여줬단 말이죠. 이렇게 보여준 의도는 아주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다양한 공격수단을 가지고 있다. 이걸 보여줌과 동시에 이런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과 대화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정밀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미국과 대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앵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앞서 말한 적도 있고 김 위원장 얼마 전 방중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 달에 중국 선전에서 APEC이 열리는데. 이때 북미 접족 가능성이 있을까요?
[민정훈]
지켜봐야죠. 청와대도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루비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잡힌 일정은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을 봤을 때 두 가지를 보고 있었거든요. 하나는 2018년 싱가포르에서 만났던 것처럼 실무 접촉을 북미 간에 체계적으로 해서 두 정상이 만나고, 그 결과물로 정상회담이 나오는 이게 가장 이상적인데 이 부분은 잡힌 일정이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실무 접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 하면 정상회동이에요. 1기 행정부 때 트럼프와 김정은이 3번 만났어요.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인데 아마 판문점 회동같이 구체적인 결과물은 없지만 서로의 정상끼리 만나서 환담을 하는 수준. 이 부분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와서 APEC 정상회담에 참가하고 그 계기로 두 정상이 만난다면 정상회동 정도의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거는 실무접촉이 체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김정은이나 북한에서 확답을 줄 것 같지 않지만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하면 중국이 됐든 평양이 됐든 아니면 제3의 지역이 됐든 판문점이 됐든 거기서 정상회동은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미일 외교장관도 만났었는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만약에 이번 사태가 북한의 소행으로 최종 확인이 된다면 북미 관계나 대북 제재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민정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한미 외교장관이 확인했잖아요. 이것은 3국의 대북정책의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확인해 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의 대북정책이 변한 것이냐, 비핵화를 왜 언급하지 않냐 얘기했을 때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나 미국, 국제사회가 우려를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미일 3국의 대북정책의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이기 때문에 특히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는 바뀌지 않았다, 이걸 실무선에서 확인해 줬다고 생각하고요. 해킹이나 다른 제재 부분이 북미 대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2024년에 유엔 대북 전문가 패널이 활동을 중단한 이후 대북제재가 사실상 와해가 돼버렸어요, 무력화됐기 때문에 바이낸스 해킹이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마는 무너져가고 있는 대북제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봐야 한다. 북미 대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과 이 대북제재 움직임은 별도로 봐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미국 중간선거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틀 앞으로 중간선거가 다가왔는데 하원은 민주당 탈환이 가능하고 상원에서는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민주당이 상하원이 다 넘어간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운영, 어떻게 돼야 할까요?
[민정훈]
선거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방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상원은 접전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연방 상원을 민주당이 다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박빙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커요. 하원이 435명인데 크게 이긴다고 해도 230명, 235명, 많이 보면 240명까지 가고 있거든요. 상원 같은 경우 100명인데 이긴다면 51, 52명을 가져갈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운영에 목덜미를 꽉 잡고 레임덕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상원을 민주당이 장악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행보에 제동을 걸 입법이나 청문회라든지 많은 정책 수단을 쓸 수가 있지만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밀어붙인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신 미국 정치가 혼란으로 빠질 수밖에 없겠죠. 여야 대치가 극심해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2028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거의 민주당, 공화당이 대선판을 움직일 거기 때문에 접점을 찾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외정책에 논란이 덜한 대내정책에 집중할 거기 때문에 자신의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 동안에 봤던 한미관계의 방향성은 큰 변함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이 알래스카 접전지에서 동명이인 후보를 영입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사기다라면서 불복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기는 있어요. 지금 현재 알래스카 같은 경우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아주 우세한 지역이죠. 지금 공화당의 상원의원이자 공화당 후보인 사람이 댄 설리번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후보는 페툴라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3의 후보가 누구냐 하면 대니얼 J 설리번 주니어, 이렇게 돼 있어요. J자 빼고 주니어 빼면 댄 설리번과 똑같아요. 그래서 투표용지에 어떻게 돼 있냐면 공화당은 괄호 열고 닫고 R로 표시돼 있어요. 이 사람은 공화당 후보라는 거고 그다음에 제3호의 후보는 댄 설리번은 아무 표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왜 시비를 거냐 하면제3의 후보는 민주당이 공작을 해서 영입해서 제3의 후보하고 이름을 헷갈리게 만들게 함으로써 민주당이 어부지리로 상원의원을 차지하려고 한 게 아니냐.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공화당이 지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당선 결과의 공식 확정을 중단하고 유권자의 혼동 여부부터 조사해라.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인데. 그 말의 의미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다급하다. 알래스카도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에 이란을 다시 타격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가 이란 강경파에 서한을 보내기도 했거든요. 이란은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입장인데 중동관계, 이란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김열수]
우선 카타르 중재단이 현재 테헤란을 방문해서 12시간째 이란하고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중재안을 갖고 가서 7일 휴전안이 될지 새로운 휴전안이 될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바라는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그런 중재안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중부사령관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제2의 장대한 분노 작전을 이미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장대한 분노 작전은 선거가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두 번째 장대한 분노 작전이 곧 개시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란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끝까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또는 자신들의 국익이 크게 손해보지 않는 상태에서 협상을 마무리하고 이것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는 것이 나은 건지, 끝까지 이걸 발표하지 않고 미국의 장대한 분노 작전을 기다릴 것인지. 이것은 오로지 이란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일이면 내일모레잖아요. 적어도 2일, 내일까지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줘야 트럼프 대통령한테 하나의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3일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미국은 장대한 분노 작전 시즌2를 아마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죠.
[앵커]
이번에 한미관계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한미관계 이상설이 불거졌는데. 일단 국정원은 일축을 했습니다. 최근 우리 국회의원들의 미국 비자발급 문제가 있었잖아요. 실제로 관계 이상설,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한미관계 이상설 난기류가 불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난 정권도 그렇고 이번 정권도 그렇고 다음에도 그렇고 한미관계에서 사소한 문제들은 항상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미관계가 이상한 것을 보면 심도 있게 보기 위해서는 수준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한국과 미국이 바라보는 동맹의 목표, 그리고 협력의 방향성 이 부분에 현격한 차이가 있거나 이상이 있는가 이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그렇지는 않거든요. 한국과 미국 모두 전략적 가치의 중요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동맹을 강화하고 협력을 증대하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밑의 현안을 봤을 때 말씀해 주신 비자발급 문제라든지 한미 정보당국 간에 마찰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현안인 거고 한국과 미국이 혈맹이고 전략적 목표와 가치를 함께하더라도 방향성에서 다 일치할 수 없는 겁니다. 현안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비자 문제 같은 경우도 해결이 돼 나가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도 비자 문제가 한미관계 전반으로 퍼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루비오 국무장관이 비자 문제는 별개고 한 사람의 문제고 해결하고 있다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만큼 미국도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안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미 간 이견은 언제든 있었고 그것은 한미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다 해결돼 왔기 때문에 이번 문제도 그렇게 서서히 해결돼 나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미 간 이견은 있어도 소통으로 풀어나왔다, 이런 건데 한미안보협의회 SCI 이례적으로 연기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미관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열수]
서로 간에 생각하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갈등으로 퉁쳐서 가버리면 모든 면에서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런데 민 교수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하나하나를 보면 해결돼 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볼 필요는 있는데 전작권 전환과 관련돼서는 사실상 올해 11월에 SCM이 열리도록 돼 있었고 그 SCM에서 차후에 언제 전작권을 전환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자고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기가 됐단 말이죠.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2028년도 4/4분기 이전에 전작권을 돌려받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브런슨 사령관이 얘기하는 것은 2029년도 1/4분기 차기 미국의 대통령이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시각이에요. 물론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고 볼 때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안 맞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 IOC나 FOC 같은 것도 합격하고 다 합격하고 FOMC만 남았다고 하는데 브런슨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너무 고도화돼서 조건에 대해서 조금 더 괄호 열고 닫고 해야 될 부분들이 더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견을 그대로 덮어두고 1월에 SCM을 했을 때 그 이견이 그대로 노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2월에 워싱턴을 방문해서 다시 헤그세스 장관하고 둘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어느 정도 SCM에 대한 일정 조율과 함께 그 내용도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SCM을 하지 않겠는가. 사실상 저는 이 과정이 굉장히 부드러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일 중간 완충장치 없이 내년 1월달에 SCM을 했는데 한국은 한국대로 주장하고미국은 미국대로 주장하면 공동성명 자체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강 장관이 12월에 가서 다시 한 번 회의를 하겠다고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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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중간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의 국정 방향은 물론, 향후 경제 외교 등 국제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수사국이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해킹해 63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해간 범행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해, 북미관계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아침에 저희도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 미 FBI가 최근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해킹 사건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FBI가 지목한 것은 처음이 아니고요. 2025년 2월 두바이에 있는 바이비트, 여기에서도 북한이 이때도 가상화폐를 탈취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15억불짜리였습니다. 한국돈으로 하면 2조 1000억인데요. 그때도 FBI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나고 난 뒤에 5일 만에 발표를 했는데 그때 발표하면서 북한의 트레이드트레이터, 여기에서 탈취했다고 밝혔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10월 29일날 사건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31일 이틀 만에 FBI가 발표를 했으니까 작년에는 5일이나 걸렸는데 이번에는 이틀 만에 발표했다는 것은 FBI가 북한의 해킹과 관련된 트레이더트레이터의 수법을 다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틀 만에 이번에 발표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 해킹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뒷받침한다는 우려도 나오거든요. 실제로 해킹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김열수]
한국도 컴퓨터 수준이라든지 학생들의 IT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이지 않습니까? 대신에 해킹하는 것들은 해커들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거든요. 화이트 해커들 같은 경우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금지되어 있는데 북한은 해커들을 의도적으로 양성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평양제1중학교 또는 금성학원, 그러니까 컴퓨터만 전공으로 하는 곳인데요. 거기를 졸업하고 나면 미림대학교, 김일성종합대학교, 김책공대, 여기를 가서 사이버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거든요. 북한을 탈북한 사람들 관련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미림대학교 같은 친구하고 여름방학 때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전 세계의 은행들을 침투해서 들어가서 거기에 뭔가를 탈취해내는 것, 그것이 여름방학 숙제였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아예 어렸을 때부터 사이버 해킹을 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양성하고 그것을 여름방학 숙제로 내줄 만큼 그렇게 체계적으로 교육시켜오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랫동안 준비해서 사람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게 거래소와 연계업체를 속이고 또는 채용 담당자를 속이는 정도. 우리 보안 분야에서는 이것을 사회공학이라고 불러요. 그런 능력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거래소나 연계업체의 허점을 노리는 침투를 잘한대요. 이게 두 번째 능력이고. 세 번째는 훔친 자산을 여러 지갑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러면서 추적을 어렵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3가지 능력을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해서 탈취한 자산을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전용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이런 북한 배후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모른다, 살펴보고 있다는 건데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민정훈]
국내 정치적으로 본다면 중간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미국 경제에 또 다른 악재가 터진 거라고 보이지 않겠습니까? 투자자들도 유권자들인데, 이런 사건이 터진 것이 결코 달갑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보고는 받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자신의 입으로 확인해 주거나 브리핑하는 부분이 불편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언론 보도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북미 대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FBI 정보당국에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북한의 소행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그 부분을 다시 언급해서 부각시킬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얘기해 주신 대로 미국은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두고 있긴 하지만 북한은 보면 초대형 방사포나 화력체계 같은 타격능력을 과시하고 있잖아요. 이것만 보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김열수]
그건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29일날 북한은 무인항공기 발전 2026 전시회를 했거든요. 이 전시회를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600mm 방사포를 그냥 계속 600mm 방사포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름을 붙였어요, 저격수라고. 이 말의 의미는 그만큼 정확하게 유도를 해서 목표지점에 방사포조차도 정확하게 유도해서 정밀폭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무려 30종에 달하는 무인기를 공개했어요. 그중에는 미국의 스텔스기, 항공모함에서 뜨고 내리는 것. 그런 거 비슷한 무인기까지도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개했을 때 그걸 통해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탱크, 한국의 GP,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K-9 자주포를 정밀 타격하는 것까지 보여줬단 말이죠. 이렇게 보여준 의도는 아주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다양한 공격수단을 가지고 있다. 이걸 보여줌과 동시에 이런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과 대화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정밀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미국과 대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앵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앞서 말한 적도 있고 김 위원장 얼마 전 방중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 달에 중국 선전에서 APEC이 열리는데. 이때 북미 접족 가능성이 있을까요?
[민정훈]
지켜봐야죠. 청와대도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루비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잡힌 일정은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을 봤을 때 두 가지를 보고 있었거든요. 하나는 2018년 싱가포르에서 만났던 것처럼 실무 접촉을 북미 간에 체계적으로 해서 두 정상이 만나고, 그 결과물로 정상회담이 나오는 이게 가장 이상적인데 이 부분은 잡힌 일정이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실무 접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 하면 정상회동이에요. 1기 행정부 때 트럼프와 김정은이 3번 만났어요.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인데 아마 판문점 회동같이 구체적인 결과물은 없지만 서로의 정상끼리 만나서 환담을 하는 수준. 이 부분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와서 APEC 정상회담에 참가하고 그 계기로 두 정상이 만난다면 정상회동 정도의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거는 실무접촉이 체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김정은이나 북한에서 확답을 줄 것 같지 않지만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하면 중국이 됐든 평양이 됐든 아니면 제3의 지역이 됐든 판문점이 됐든 거기서 정상회동은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미일 외교장관도 만났었는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만약에 이번 사태가 북한의 소행으로 최종 확인이 된다면 북미 관계나 대북 제재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민정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한미 외교장관이 확인했잖아요. 이것은 3국의 대북정책의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확인해 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의 대북정책이 변한 것이냐, 비핵화를 왜 언급하지 않냐 얘기했을 때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나 미국, 국제사회가 우려를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미일 3국의 대북정책의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이기 때문에 특히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는 바뀌지 않았다, 이걸 실무선에서 확인해 줬다고 생각하고요. 해킹이나 다른 제재 부분이 북미 대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2024년에 유엔 대북 전문가 패널이 활동을 중단한 이후 대북제재가 사실상 와해가 돼버렸어요, 무력화됐기 때문에 바이낸스 해킹이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마는 무너져가고 있는 대북제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봐야 한다. 북미 대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과 이 대북제재 움직임은 별도로 봐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미국 중간선거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틀 앞으로 중간선거가 다가왔는데 하원은 민주당 탈환이 가능하고 상원에서는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민주당이 상하원이 다 넘어간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운영, 어떻게 돼야 할까요?
[민정훈]
선거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방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상원은 접전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연방 상원을 민주당이 다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박빙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커요. 하원이 435명인데 크게 이긴다고 해도 230명, 235명, 많이 보면 240명까지 가고 있거든요. 상원 같은 경우 100명인데 이긴다면 51, 52명을 가져갈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운영에 목덜미를 꽉 잡고 레임덕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상원을 민주당이 장악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행보에 제동을 걸 입법이나 청문회라든지 많은 정책 수단을 쓸 수가 있지만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밀어붙인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신 미국 정치가 혼란으로 빠질 수밖에 없겠죠. 여야 대치가 극심해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2028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거의 민주당, 공화당이 대선판을 움직일 거기 때문에 접점을 찾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외정책에 논란이 덜한 대내정책에 집중할 거기 때문에 자신의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 동안에 봤던 한미관계의 방향성은 큰 변함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이 알래스카 접전지에서 동명이인 후보를 영입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사기다라면서 불복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기는 있어요. 지금 현재 알래스카 같은 경우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아주 우세한 지역이죠. 지금 공화당의 상원의원이자 공화당 후보인 사람이 댄 설리번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후보는 페툴라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3의 후보가 누구냐 하면 대니얼 J 설리번 주니어, 이렇게 돼 있어요. J자 빼고 주니어 빼면 댄 설리번과 똑같아요. 그래서 투표용지에 어떻게 돼 있냐면 공화당은 괄호 열고 닫고 R로 표시돼 있어요. 이 사람은 공화당 후보라는 거고 그다음에 제3호의 후보는 댄 설리번은 아무 표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왜 시비를 거냐 하면제3의 후보는 민주당이 공작을 해서 영입해서 제3의 후보하고 이름을 헷갈리게 만들게 함으로써 민주당이 어부지리로 상원의원을 차지하려고 한 게 아니냐.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공화당이 지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당선 결과의 공식 확정을 중단하고 유권자의 혼동 여부부터 조사해라.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인데. 그 말의 의미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다급하다. 알래스카도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에 이란을 다시 타격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가 이란 강경파에 서한을 보내기도 했거든요. 이란은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입장인데 중동관계, 이란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김열수]
우선 카타르 중재단이 현재 테헤란을 방문해서 12시간째 이란하고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중재안을 갖고 가서 7일 휴전안이 될지 새로운 휴전안이 될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바라는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그런 중재안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중부사령관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제2의 장대한 분노 작전을 이미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장대한 분노 작전은 선거가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두 번째 장대한 분노 작전이 곧 개시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란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끝까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또는 자신들의 국익이 크게 손해보지 않는 상태에서 협상을 마무리하고 이것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는 것이 나은 건지, 끝까지 이걸 발표하지 않고 미국의 장대한 분노 작전을 기다릴 것인지. 이것은 오로지 이란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일이면 내일모레잖아요. 적어도 2일, 내일까지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줘야 트럼프 대통령한테 하나의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3일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미국은 장대한 분노 작전 시즌2를 아마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죠.
[앵커]
이번에 한미관계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한미관계 이상설이 불거졌는데. 일단 국정원은 일축을 했습니다. 최근 우리 국회의원들의 미국 비자발급 문제가 있었잖아요. 실제로 관계 이상설,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한미관계 이상설 난기류가 불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난 정권도 그렇고 이번 정권도 그렇고 다음에도 그렇고 한미관계에서 사소한 문제들은 항상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미관계가 이상한 것을 보면 심도 있게 보기 위해서는 수준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한국과 미국이 바라보는 동맹의 목표, 그리고 협력의 방향성 이 부분에 현격한 차이가 있거나 이상이 있는가 이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그렇지는 않거든요. 한국과 미국 모두 전략적 가치의 중요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동맹을 강화하고 협력을 증대하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밑의 현안을 봤을 때 말씀해 주신 비자발급 문제라든지 한미 정보당국 간에 마찰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현안인 거고 한국과 미국이 혈맹이고 전략적 목표와 가치를 함께하더라도 방향성에서 다 일치할 수 없는 겁니다. 현안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비자 문제 같은 경우도 해결이 돼 나가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도 비자 문제가 한미관계 전반으로 퍼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루비오 국무장관이 비자 문제는 별개고 한 사람의 문제고 해결하고 있다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만큼 미국도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안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미 간 이견은 언제든 있었고 그것은 한미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다 해결돼 왔기 때문에 이번 문제도 그렇게 서서히 해결돼 나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미 간 이견은 있어도 소통으로 풀어나왔다, 이런 건데 한미안보협의회 SCI 이례적으로 연기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미관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열수]
서로 간에 생각하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갈등으로 퉁쳐서 가버리면 모든 면에서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런데 민 교수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하나하나를 보면 해결돼 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볼 필요는 있는데 전작권 전환과 관련돼서는 사실상 올해 11월에 SCM이 열리도록 돼 있었고 그 SCM에서 차후에 언제 전작권을 전환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자고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기가 됐단 말이죠.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2028년도 4/4분기 이전에 전작권을 돌려받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브런슨 사령관이 얘기하는 것은 2029년도 1/4분기 차기 미국의 대통령이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시각이에요. 물론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고 볼 때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안 맞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 IOC나 FOC 같은 것도 합격하고 다 합격하고 FOMC만 남았다고 하는데 브런슨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너무 고도화돼서 조건에 대해서 조금 더 괄호 열고 닫고 해야 될 부분들이 더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견을 그대로 덮어두고 1월에 SCM을 했을 때 그 이견이 그대로 노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2월에 워싱턴을 방문해서 다시 헤그세스 장관하고 둘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어느 정도 SCM에 대한 일정 조율과 함께 그 내용도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SCM을 하지 않겠는가. 사실상 저는 이 과정이 굉장히 부드러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일 중간 완충장치 없이 내년 1월달에 SCM을 했는데 한국은 한국대로 주장하고미국은 미국대로 주장하면 공동성명 자체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강 장관이 12월에 가서 다시 한 번 회의를 하겠다고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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