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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이원집정부제인 폴란드에서 헌법재판소장의 직무 배제를 놓고 대통령과 총리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폴란드 헌법재판소의 코르빈-표트로프스카 재판관은 현지시간 30일 슈비에츠코프스키 헌재 소장의 직무를 전격 정지시켰습니다.
슈비에츠코프스키 우파 성향의 전임 정권에서 임명됐고, 코르빈-표트로프스카 재판관은 중도 성향의 현 정권에서 선출됐습니다.
앞서 지난 2023년 총선 승리로 집권한 투스크 현 총리는 전임 정권이 훼손한 법치주의를 복원하겠다며 사법부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투스크 총리는 SNS를 통해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건 우리의 의무"라며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외무장관도 G20 외무장관 회의 도중 기자들에게 "헌재는 전 정부에서 정치화했다"며 "헌재를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헌재소장의 정직 처분 소식에 아프리카 순방에 나섰던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은 일정을 중단하고 급거 귀국했고, 우파 지지자들은 헌재 앞으로 몰려가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YTN 김선중 (kims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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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비에츠코프스키 우파 성향의 전임 정권에서 임명됐고, 코르빈-표트로프스카 재판관은 중도 성향의 현 정권에서 선출됐습니다.
앞서 지난 2023년 총선 승리로 집권한 투스크 현 총리는 전임 정권이 훼손한 법치주의를 복원하겠다며 사법부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투스크 총리는 SNS를 통해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건 우리의 의무"라며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외무장관도 G20 외무장관 회의 도중 기자들에게 "헌재는 전 정부에서 정치화했다"며 "헌재를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헌재소장의 정직 처분 소식에 아프리카 순방에 나섰던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은 일정을 중단하고 급거 귀국했고, 우파 지지자들은 헌재 앞으로 몰려가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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