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상 "전수방위 불변...침공 저지 능력은 강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일본의 전수방위(專守防衛) 방침에 대해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오늘(29일) 연내 추진 중인 일본의 3대 안보문서 개정과 관련해 이해를 구하면서 이같이 발언했습니다.

일본의 전수방위란 공격받은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원칙입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전수방위를 관철하기 위해 위협을 거부하는 능력을 강화하겠다"며 일본에 대한 침공을 저지해 상대의 공격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제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동남아 등 주변국에 일본의 방위력 증강이 방어 목적이라고 강조하며 동시에 다카이치 정부의 방위력 강화 방침을 '신형 군국주의'라고 비판하는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일본이 지난 4월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지침을 개정해 무기 수출 제한을 대폭 완화한 데 대해서도 "변하는 것은 자국을 지키고, 이 지역에 기여하는 능력"이라며 "전후 평화 국가로서 걸어온 길, 법의 지배, 주권 존중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역 정세와 관련해서는 "복합적인 자연재해와 분쟁의 여파, 급속히 악화하는 군사적 균형 등 현실이 엄중하다"며 오해와 충돌을 막기 위해 각국이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