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안 부숴도 1,500만 원"...프랑스, 시위 약탈·파손 '연대 배상' 추진

프랑스 정부가 시위 도중 발생한 기물 파손에 대해 직접 가담하지 않은 단순 참가자에게도 배상 책임을 묻는 강력한 법안을 추진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주 프랑스 상원에서 심의되는 이른바 '기물파손 배상법'은 파손 행위자 주변에 있었거나 같은 무리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최대 1만 유로, 우리 돈 약 1천5백만 원의 배상금을 물리도록 규정했습니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 5월 축구 경기 직후 벌어진 폭력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으나, 최근 전국적인 시위 현장에서 약탈과 방화가 잇따르자 마크롱 정부가 전격적으로 신속 처리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차기 대권 선두 주자로 꼽히는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의원까지 나서 "기물을 부순 자들은 평생이 걸리더라도 갚게 하겠다"며 질서 회복을 명분으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좌파 정당과 노동계는 무고한 시민에게까지 책임을 덮어씌우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프랑스에서 사실상 합법적인 거리 시위는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인권 단체들 역시 정부의 이번 조치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는 처사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있어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