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지급 사태 직면' 메타, 한국·일본과 청소년 SNS 규제 도입 논의

미국의 IT 기업 메타가 미국에서 실시할 예정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SNS의 아동·청소년 이용 시간 제한 조치 도입 방안을 한국, 일본과 논의할 예정입니다.

메타의 글로벌 안전 대책 책임자인 앤티고니 데이비스는 일본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시간 제한과 관련해 "일본 정부와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메타가 미국 일부 주에서 아동이 앱을 내려받을 때 보호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본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미국 내 여러 주와 SNS 이용에 따른 청소년의 정신 건강 관련 소송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지급할 예정인 메타는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도 논의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필립 추아 메타 아시아 태평양 정책 총괄은 지난 9월 서울을 방문해 "한국에는 어떤 해법이 적절할지 한국 정부와 논의할 의향이 있으며, 향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스는 화면을 내리면 게시물과 동영상이 계속 나타나 높은 중독성이 문제가 된 '무한 스크롤' 기능에 대해 "업계 전체가 규제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는 지난 8월 17세 이하 아동·청소년에 대해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의 하루 이용 시간을 합산 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안전 대책을 미국에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데이비스가 이번 일본 방문에서 정부, 여당 관계자들을 만나 일본 내 아동·청소년 SNS 이용 규제와 관련해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일본 정부도 어린이 가족청에 실무단을 설치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무단은 지난 7월 사업자가 스스로 어린이의 SNS 이용 시 발생하는 위험을 평가하도록 제안하는 내용의 중간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선 지난 8월 종합 조사 결과에서 청소년 등 모든 연령대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어린이의 SNS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답해 규제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큰 편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