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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도 유럽도 이제 지쳤다며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저 지지율에 돈줄까지 풀었는데요. 과연 2주 안에 표심을 되돌릴지가 관건입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전망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내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압박하는 배경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민정훈]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미국 대선으로 돌아가보면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했던 게 분명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 자기가 당선되면 48시간 안에 끝내겠다고 했죠. 두 번째가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퍼주고 있다. 그래서 2000억 달러를 쓰고 있고 유럽 국가들은 많이 쓰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가 당선되면 다 받아내겠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많이 참은 거죠. 거의 2년이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최근에 주장한 것이 그런 부분이잖아요. 다 필요하다. 미국이 지쳤다. 전쟁을 끝내야 한다. 그러면 전쟁을 빨리 끝내려면 트럼프 대통령 셈법을 본다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국력이 센 인구가 많은 러시아가 훨씬 더 매력적인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보다. 그러니까 최근에 말한 것처럼 러시아가 훨씬 더 큰 나라고 인적자원도 많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강대국식 정책의 인식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미국 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여론이라든지 나토 동맹들의 입장, 저항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크라이나와 함께하고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그렇게 잘 따라주지 않으니까 실망한 부분도 있으니까 우크라이나와 함께했는데 이번에 아시는 것처럼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마찰을 너무 심하게 일으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분노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있었던 자신의 전쟁을 끝내는 생각이 훨씬 더 굳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크라이나보다는 러시아 편을 들면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면서 전쟁을 빨리 끝애야 한다, 이런 주장을 다시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이 최근에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미사일을 보유하고 정보 공유 제한한 것까지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민정훈]
근본적인 건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러시아와 협상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국 내 시스템과 나토 동맹들의 저항으로 막혀서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줬는데 이제 다시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불화설이 불거지고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거거든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미국이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으면 대안이 없는 거예요. 나토 동맹들이 군사적 지원을 한다, 경제적 지원을 한다 하지만 유럽 동맹들이 갖고 있는 군사적 자산이 별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미국 쳐다보고 있고 특히 정보자산 같은 경우 미국의 역량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격 정보와 방어 정보가 있을 때 예전에도 우크라이나와 티격태격했을 때 공격 정보를 주지 않아서 우크라이나가 손발이 꽁꽁 묶였어요. 어디를 공격해야 되는지 몰랐거든요. 러시아군들의 이동 상태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방어 정보를 주지 않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걸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거기다 방어하기 위해서는 패트리엇 방어미사일이 필요한데 그것도 고갈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저항하면서 우크라이나에게 패트리엇 미사일을 주면 러시아 정유시설을 단기간 공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주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까 이건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다음 달 APEC 무대에서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건너뛰고 미국, 중국, 러시아가 모여서 세계 질서를 다시 재편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같은 생각이신가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피스메이커 그리고 위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족적을 남기고 싶어해요. 그렇다면 21세기 대외정책에 있어서 미중 관계, 새로운 미러 관계, 미중러 관계를 만들어서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고 싶은 개인적인 욕구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장기화되고 있는 두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전쟁을 이번 겨울을 넘기지 않겠다 하면서 유럽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란전쟁도 중국과 러시아가 뒷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중러가 비핵화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전쟁 부분까지 논의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전을 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큰 국가들, 강대국들이 모여서 과거 2차 세계대전 얄타회담에서 전후 체제를 논의했던 것처럼 그러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시도가 성공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대국들이 모여서 다시 한 번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이번 APEC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크라이나가 여러모로 수세에 몰려 있는 분위기인데 우리나라와도 갈등을 계속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외교부가 우크라이나 공관원 인력 절반을 철수시키겠다 이렇게 외교적 초강수를 뒀는데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거 아닌가 우려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그런 측면이 있죠. 우리 정부도 고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 조치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공관원 전부를 철수시키는 것이 아니라 절반 정도를 남겨놓으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 대응하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외교 공관원들 절반을 철수시키는 데 있어서는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치닫고 있는 전쟁 상황, 우크라이나 상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제로기 때문에 우리 공관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우리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영사 차원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남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절반 정도가 철수하는 이런 조치를 취했거든요. 다른 많은 국가들은 이미 공관원을 폐쇄한 국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비록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 악화 때문에 오롯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안전 상황이 많이 고려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과 우크라이나 모두 관계를 관리하고 복원하고 싶은 생각이 큽니다. 그런데 그 물꼬를 트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감정적인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쪽에서 발단을 일으켰기 때문에 조속히 결자해지를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 프랑스 대규모 시위를 자신의 선거 전략에 많이 활용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프랑스 사태는 무분별한 이민 수용 때문이다. 야당이 승리하면 미국에서도 이런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면서 약간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목소리가 표심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민정훈]
일단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안타깝죠. 퍽퍽한 경제상황 그리고 열악한 교육 환경 때문에 벌어진 사태인데 이것이 프랑스 전역으로 퍼지면서 상당히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달았고 이것이 폭동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규정되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걸 일으킨 시위자들이 아무래도 이민자다, 좌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민 문제다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극우정당들이 상당히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 보도해 주신 것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인식을 트럼프 대통령이 놓칠 리가 없죠.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강조하고 있고 성과가 있다고 주장해 온 이민정책, 반이민 규제 정책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무래도 미국 내 경제 상황, 이민정책보다는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2주 동안 중간선거 전까지 경제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민정책을 부각시켜서 지지층 결집하는 그런 전략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이란전쟁과 관련해서는 승리 방식만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 안보수장은 핵물질을 한 줌도 내줄 수 없다고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고 호르무즈 상황도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 보이는데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민정훈]
양국 모두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것처럼 중간선거 이전까지는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란 입장에서는 중간선거 이후 협상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하는 선박들을 공격하면서 긴장을 높이고 있고 유가를 높이는 전략을 쓰고 있고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는 데 기여할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강대강 대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양국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서로가 피해를 보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더 피해를 볼 것이냐 생각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전에 이란전쟁의 출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측면이 있어요. 군사적인 조치도 하고 경제적 압박도 했는데 이제는 경제적 압박을 추종하면서 한 발 물러난 입장이고 그런 상황에서 중간선거가 끝난다면 이란전쟁을 더 빨리 끝내려고 하는 동기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죠. 미국은 급할 게 없는 거예요. 이미 중간선거가 나왔고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이란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정치적 측면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압박을 통해서 계속 이란을 옥죌 가능성이 높고 반면에 이란은 경제적 상황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공격을 통해서 협상력을 높이려고 하는데 미국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빌런으로 악명을 떨치게 되니까 국제사회에서 입지도 좁아지게 될 거고 그래서 이란도 조급할 겁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얘기하잖아요. 한 8주 정도면 이란이 경제적으로 고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중간선거 이후에는 상황이 묘하게 변하면서 이란이 급한 형국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중간선거 지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서는 더 급할 게 없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중간선거가 지난 이후에 미국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전면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민정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죠. 제한적인 공습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티반군이 사우디 공항을 공격하면서 미국인 한 명이 희생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핵시설에 대해서 제한적인 공습을 통해서 단기간에 있어서 공습이 이루어지고 군사적 대치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확전이 되면서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굉장히 치열한 군사적 공방을 주고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전쟁에 대해서 피로도를 느끼고 있고 정치적인 효용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경제적 압박에서 이란을 옥죌 가능성, 전쟁이 끝난 단기적 교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지 모릅니다마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군사적 공방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이란전쟁의 끝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민정훈]
이란전쟁의 끝은 이란이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압박을 두고 미국과 이란이 어떻게 협상장으로 돌아오느냐가 관건인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고 이란도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먼저 굴복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3국, 중재국들의 노력을 통해서 다시 협상장으로 가려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정치적 주장을 강조하면서 강한 모습만 보여줄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지금 판세가 많이 안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끝까지 노력을 해야겠죠. 4억 달러, 우리 돈 5000억 원 넘는 돈을 공화당을 위해 쓰겠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경유 가격이 치솟으면서 농민들의 반발이 크다 보니까 수확기 연료지원금 10조 원도 풀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돈줄을 푸는 전략이 표심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민정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지금 지지율을 더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목표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2주 안에 극약처방을 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표심이 변동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든 정책적인 혜택이라든지 돈을 풀어서, 선거자금을 풀어서 지지율이 더 떨어지지 않고 표심이 악화되지 않게 만드는 게 1차 목표라고 생각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누가 투표장에 나오는가가 양극화가 심한 미국 정치 상황에서는 투표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동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극약처방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 그리고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러한 선거 막판에 선심성 공약이라든지 그러한 선거운동이 지지층을 동원하는 데, 그러니까 실망한 지지층을 다시 투표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효과는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거라는 관측이 35%로 공화당 유지를 예상하는 것보다 좀 더 높게 나오는 결과도 있는데 만약 여소야대 국면이 형성될 경우에는 어떤 변화, 어떤 파장이 있을 수 있을까요?
[민정훈]
연방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상원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연방 상원 모두를 장악한다면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입법을 통해서 공화당과 백악관을 압박할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 민주당 하원 같은 경우에는 다수당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 일가라든지 측근들이 벌였던 이해충돌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권이라든지 청문회를 통해서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상호 견제하는 분위기가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외정책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워낙 의회보다 행정부가 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게 대외정책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연방 상, 하원을 뺏긴다면 부정선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신의 정책기로를 계속 갈 가능성이 높고요. 하원은 뺏기고 상원은 지킨다면 상원에서 승리했다. 우리가 승리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2018년 때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2028년 대선을 위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공화당과 함께 자신의 주요 정책의지를 보다 강하게 추진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완전히 참패하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정책 측면에 있어서 정책기조를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고 오히려 트럼프 레거시를 만들기 위해서 보다 강하게 통상이라든지 안보 부분에서 비용 축소 이런 부분을 밀어붙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에도 더 강한 압박이 올 수도 있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국제정세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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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도 유럽도 이제 지쳤다며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저 지지율에 돈줄까지 풀었는데요. 과연 2주 안에 표심을 되돌릴지가 관건입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전망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내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압박하는 배경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민정훈]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미국 대선으로 돌아가보면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했던 게 분명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 자기가 당선되면 48시간 안에 끝내겠다고 했죠. 두 번째가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퍼주고 있다. 그래서 2000억 달러를 쓰고 있고 유럽 국가들은 많이 쓰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가 당선되면 다 받아내겠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많이 참은 거죠. 거의 2년이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최근에 주장한 것이 그런 부분이잖아요. 다 필요하다. 미국이 지쳤다. 전쟁을 끝내야 한다. 그러면 전쟁을 빨리 끝내려면 트럼프 대통령 셈법을 본다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국력이 센 인구가 많은 러시아가 훨씬 더 매력적인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보다. 그러니까 최근에 말한 것처럼 러시아가 훨씬 더 큰 나라고 인적자원도 많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강대국식 정책의 인식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미국 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여론이라든지 나토 동맹들의 입장, 저항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크라이나와 함께하고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그렇게 잘 따라주지 않으니까 실망한 부분도 있으니까 우크라이나와 함께했는데 이번에 아시는 것처럼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마찰을 너무 심하게 일으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분노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있었던 자신의 전쟁을 끝내는 생각이 훨씬 더 굳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크라이나보다는 러시아 편을 들면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면서 전쟁을 빨리 끝애야 한다, 이런 주장을 다시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이 최근에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미사일을 보유하고 정보 공유 제한한 것까지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민정훈]
근본적인 건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러시아와 협상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국 내 시스템과 나토 동맹들의 저항으로 막혀서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줬는데 이제 다시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불화설이 불거지고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거거든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미국이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으면 대안이 없는 거예요. 나토 동맹들이 군사적 지원을 한다, 경제적 지원을 한다 하지만 유럽 동맹들이 갖고 있는 군사적 자산이 별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미국 쳐다보고 있고 특히 정보자산 같은 경우 미국의 역량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격 정보와 방어 정보가 있을 때 예전에도 우크라이나와 티격태격했을 때 공격 정보를 주지 않아서 우크라이나가 손발이 꽁꽁 묶였어요. 어디를 공격해야 되는지 몰랐거든요. 러시아군들의 이동 상태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방어 정보를 주지 않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걸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거기다 방어하기 위해서는 패트리엇 방어미사일이 필요한데 그것도 고갈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저항하면서 우크라이나에게 패트리엇 미사일을 주면 러시아 정유시설을 단기간 공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주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까 이건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다음 달 APEC 무대에서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건너뛰고 미국, 중국, 러시아가 모여서 세계 질서를 다시 재편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같은 생각이신가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피스메이커 그리고 위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족적을 남기고 싶어해요. 그렇다면 21세기 대외정책에 있어서 미중 관계, 새로운 미러 관계, 미중러 관계를 만들어서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고 싶은 개인적인 욕구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장기화되고 있는 두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전쟁을 이번 겨울을 넘기지 않겠다 하면서 유럽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란전쟁도 중국과 러시아가 뒷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중러가 비핵화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전쟁 부분까지 논의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전을 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큰 국가들, 강대국들이 모여서 과거 2차 세계대전 얄타회담에서 전후 체제를 논의했던 것처럼 그러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시도가 성공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대국들이 모여서 다시 한 번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이번 APEC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크라이나가 여러모로 수세에 몰려 있는 분위기인데 우리나라와도 갈등을 계속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외교부가 우크라이나 공관원 인력 절반을 철수시키겠다 이렇게 외교적 초강수를 뒀는데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거 아닌가 우려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그런 측면이 있죠. 우리 정부도 고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 조치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공관원 전부를 철수시키는 것이 아니라 절반 정도를 남겨놓으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 대응하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외교 공관원들 절반을 철수시키는 데 있어서는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치닫고 있는 전쟁 상황, 우크라이나 상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제로기 때문에 우리 공관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우리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영사 차원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남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절반 정도가 철수하는 이런 조치를 취했거든요. 다른 많은 국가들은 이미 공관원을 폐쇄한 국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비록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 악화 때문에 오롯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안전 상황이 많이 고려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과 우크라이나 모두 관계를 관리하고 복원하고 싶은 생각이 큽니다. 그런데 그 물꼬를 트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감정적인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쪽에서 발단을 일으켰기 때문에 조속히 결자해지를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 프랑스 대규모 시위를 자신의 선거 전략에 많이 활용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프랑스 사태는 무분별한 이민 수용 때문이다. 야당이 승리하면 미국에서도 이런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면서 약간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목소리가 표심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민정훈]
일단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안타깝죠. 퍽퍽한 경제상황 그리고 열악한 교육 환경 때문에 벌어진 사태인데 이것이 프랑스 전역으로 퍼지면서 상당히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달았고 이것이 폭동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규정되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걸 일으킨 시위자들이 아무래도 이민자다, 좌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민 문제다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극우정당들이 상당히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 보도해 주신 것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인식을 트럼프 대통령이 놓칠 리가 없죠.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강조하고 있고 성과가 있다고 주장해 온 이민정책, 반이민 규제 정책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무래도 미국 내 경제 상황, 이민정책보다는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2주 동안 중간선거 전까지 경제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민정책을 부각시켜서 지지층 결집하는 그런 전략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이란전쟁과 관련해서는 승리 방식만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 안보수장은 핵물질을 한 줌도 내줄 수 없다고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고 호르무즈 상황도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 보이는데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민정훈]
양국 모두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것처럼 중간선거 이전까지는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란 입장에서는 중간선거 이후 협상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하는 선박들을 공격하면서 긴장을 높이고 있고 유가를 높이는 전략을 쓰고 있고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는 데 기여할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강대강 대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양국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서로가 피해를 보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더 피해를 볼 것이냐 생각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전에 이란전쟁의 출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측면이 있어요. 군사적인 조치도 하고 경제적 압박도 했는데 이제는 경제적 압박을 추종하면서 한 발 물러난 입장이고 그런 상황에서 중간선거가 끝난다면 이란전쟁을 더 빨리 끝내려고 하는 동기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죠. 미국은 급할 게 없는 거예요. 이미 중간선거가 나왔고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이란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정치적 측면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압박을 통해서 계속 이란을 옥죌 가능성이 높고 반면에 이란은 경제적 상황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공격을 통해서 협상력을 높이려고 하는데 미국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빌런으로 악명을 떨치게 되니까 국제사회에서 입지도 좁아지게 될 거고 그래서 이란도 조급할 겁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얘기하잖아요. 한 8주 정도면 이란이 경제적으로 고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중간선거 이후에는 상황이 묘하게 변하면서 이란이 급한 형국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중간선거 지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서는 더 급할 게 없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중간선거가 지난 이후에 미국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전면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민정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죠. 제한적인 공습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티반군이 사우디 공항을 공격하면서 미국인 한 명이 희생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핵시설에 대해서 제한적인 공습을 통해서 단기간에 있어서 공습이 이루어지고 군사적 대치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확전이 되면서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굉장히 치열한 군사적 공방을 주고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전쟁에 대해서 피로도를 느끼고 있고 정치적인 효용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경제적 압박에서 이란을 옥죌 가능성, 전쟁이 끝난 단기적 교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지 모릅니다마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군사적 공방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이란전쟁의 끝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민정훈]
이란전쟁의 끝은 이란이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압박을 두고 미국과 이란이 어떻게 협상장으로 돌아오느냐가 관건인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고 이란도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먼저 굴복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3국, 중재국들의 노력을 통해서 다시 협상장으로 가려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정치적 주장을 강조하면서 강한 모습만 보여줄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지금 판세가 많이 안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끝까지 노력을 해야겠죠. 4억 달러, 우리 돈 5000억 원 넘는 돈을 공화당을 위해 쓰겠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경유 가격이 치솟으면서 농민들의 반발이 크다 보니까 수확기 연료지원금 10조 원도 풀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돈줄을 푸는 전략이 표심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민정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지금 지지율을 더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목표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2주 안에 극약처방을 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표심이 변동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든 정책적인 혜택이라든지 돈을 풀어서, 선거자금을 풀어서 지지율이 더 떨어지지 않고 표심이 악화되지 않게 만드는 게 1차 목표라고 생각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누가 투표장에 나오는가가 양극화가 심한 미국 정치 상황에서는 투표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동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극약처방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 그리고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러한 선거 막판에 선심성 공약이라든지 그러한 선거운동이 지지층을 동원하는 데, 그러니까 실망한 지지층을 다시 투표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효과는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거라는 관측이 35%로 공화당 유지를 예상하는 것보다 좀 더 높게 나오는 결과도 있는데 만약 여소야대 국면이 형성될 경우에는 어떤 변화, 어떤 파장이 있을 수 있을까요?
[민정훈]
연방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상원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연방 상원 모두를 장악한다면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입법을 통해서 공화당과 백악관을 압박할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 민주당 하원 같은 경우에는 다수당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 일가라든지 측근들이 벌였던 이해충돌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권이라든지 청문회를 통해서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상호 견제하는 분위기가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외정책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워낙 의회보다 행정부가 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게 대외정책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연방 상, 하원을 뺏긴다면 부정선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신의 정책기로를 계속 갈 가능성이 높고요. 하원은 뺏기고 상원은 지킨다면 상원에서 승리했다. 우리가 승리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2018년 때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2028년 대선을 위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공화당과 함께 자신의 주요 정책의지를 보다 강하게 추진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완전히 참패하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정책 측면에 있어서 정책기조를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고 오히려 트럼프 레거시를 만들기 위해서 보다 강하게 통상이라든지 안보 부분에서 비용 축소 이런 부분을 밀어붙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에도 더 강한 압박이 올 수도 있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국제정세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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