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뒤처질라"...미 전직 고위관료들, 에너지 인프라 확충 서한

미국의 역대 행정부에서 근무했던 전직 고위 관료들이 첨단산업을 둘러싼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과 오바마 행정부 등에서 근무했던 관료들은 미 의회에 보낼 공동 서한에서 에너지 인프라 건설을 가로막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의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을 비롯해 바이든 행정부의 재닛 옐런 전 재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전 국가안보보좌관, 오바마 행정부의 제이슨 퍼먼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중국이 에너지 인프라를 국가 산업전략의 핵심으로 삼아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는 반면, 미국은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와 장기간의 소송 등으로 전력망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핵심 광물 관련 시설 등에 필요한 전력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서 미국의 첨단산업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미국은 막대한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기업이 제때 공장을 지어 제품을 내놓지 못하거나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5년에서 15년이 걸린다면 이러한 우위의 중요성이 줄어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 15년간 건설한 고압 송전망의 규모가 미국이 지금까지 건설한 전체 규모를 웃돕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던 스티븐 마이런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WSJ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풍부하고 저렴한 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미국 내 제조 비용이 지나치게 커지고,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과 적대국들에 막대한 이점을 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요청은 지난달 미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된 에너지 인프라 인허가 개혁 법안의 조속한 통과입니다.

해당 법안은 에너지 시설에 대한 환경 심사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송전망 확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I 데이터센터가 송전망 구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