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67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또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과를 내세워 막판 표심을 잡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생각대로 될까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부인에도 계속해서 한국이 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타이완에 LNG 800억 달러 구매, 이 얘기까지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실질적인 압박으로 봐야 하는 건지, 선거철이니까 할 수 있는 발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도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천]
선거철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 특유의 협상 스타일이죠. 협상이 진행 중이어도 협상의 구체적인 결과를 미리 숫자로 수치를 내놓고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인데 지금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게, 그러니까 중간선거에서도 중요한 것이 이 알래스카가 제가 지금 미국 정치를 30년 공부했는데 알래스카에서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가 당선된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역인 공화당 댄 설리반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 프로젝트 발표를 할 때 댄 설리반을 오른쪽에 세워놓고 그리고 발표를 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상원의 다수당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 협상 스타일인 측면도 있지만 특히 중간선거를 3주 정도 남겨놓고 기존 공화당 의석수를 반드시 지키겠다. 이런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린란드 관련해서도 석유 탐사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겠습니까?
[김재천]
일단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요, 지금. 그리고 내세울 수 있는 치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 유치를 내가 약속한 대로 했다. 그러니까 사실 돈다발을 막 흔들면서 내가 투자 유치를 압박해서 이만큼의 투자를 받아냈다는 것을 선전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유가가 오르고 그래서 물가가 오른 이런 상황이 트럼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유가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도 곧 가동할 것이고 그린란드에서도 시추 작업을 우리가 가동할 거니까 유가는 곧 내릴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에너지 패권을 우리가 더 장악하게 되는 거니까 앞으로 우리가 유가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조금 불리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반전시키려는 노력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를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물론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관련 선거를 할 때마다 샤이 트럼프라는 게 있었잖아요. 실제로 표심에서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김재천]
트럼프의 전략은 이런 식으로 발언하고 행동하는 것이 무당층의 표심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중간선거에서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상원도 다수당의 지위가 흔들린다는 것인데 지금 7~10개 주, 상당히 공화당 성향인데 이런 주가 많이 흔들린다는 것이에요. 이런 주를 상원에서 지키려면 전통 지지층을 결집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행동이라든지 말이 무당층의 표심을 멀게 하는 것은 맞지만 전통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유효한 전략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월 3일에 사형수의 사형을 집행합니다. 그걸 생방송으로 생중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무당층은 이건 도대체 뭐지? 미국답지 않은 건데? 하지만 전통 지지층들, 치안, 범죄와의 전쟁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전통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데 초점을 맞추고 트럼프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정말 극단적인 지지층만 잡고 있더라도 그래도 최소한의 패배는 막을 수 있다.
[김재천]
상원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앵커]
그렇다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게 아무래도 유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에서 경유 가격이 치솟다 보니까 러시아와 경유 거래를 전격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시설은 서로 공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또 이것도 일방적으로 주장을 했잖아요. 중동에 대해서도 계속 발을 빼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앞으로 어떤 행보에 나설까요?
[김재천]
지금 중간선거를 목전에 두고 중동의 전황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속으로는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고 그리고 석기시대로 돌려놓는 군사행동을 감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미국이 일으킨 중동전쟁은 중동에서 결정나지 않고, 전장에서 결정나지 않고 미국의 주유소에서 결정이 난다. 그러니까 미국에 유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유가 상승이 발생했고 그래서 물가가 오르고 특히 전통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농기구를 운영하려면 디젤, 그러니까 경유가 많이 소요되는데 경유 가격이 너무 오르고 그리고 질소 비료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입해 오는데 비룟값도 오르고. 그런데 물가가 너무 높아지니까 정말 많은 불만이 나온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유가를 잡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중간선거 이전에는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겠다. 그건 지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도 마찬가지죠. 10월 27일이 총선인데 공격을 자제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민심을 다독거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또 사우디가 후티 반군에게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군사적 개입에는 계속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은 사우디에 안보를 제공하고 사우디는 석유 거래를 모두 달러로 해 주면서 달러 패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무리 여론이 안 좋다 하더라도 사우디와의 관계를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천]
지금 제 코가 석 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란 전쟁도 군사적인 차원에서는 좀 관리하기 어려운데 사우디가 아무리 미국의 중요한 우방이라고 하더라도 그쪽 상황까지 개입할 수 있는 여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후티가 전형적인 비대칭 공격이죠. 그러니까 저가의 드론공격을 하는데 사우디의 고가의 방공망이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예멘 쪽으로 직접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어요. 전에 한 번 그랬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어 위주로 가는데 미국이 개입을 안 하고 그래서 최근에 메카 협정이라고 튀르키예, 파키스탄과 나토와 유사한 안보 협정을 체결했는데 그것도 지금 잘 가동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것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제는 바브엘만데브 해협 그리고 홍해 쪽으로 전장이 확산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는데 일단 이스라엘도 10월 27일 총선, 미국도 11월 3일 중간선거를 치르고 난 다음에 어떤 대책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스라엘까지 정치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한미 안보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북한이 어제 동해에서 두 가지 종류의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 SLBM이라고 하죠. 상당히 위협적인 전략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김재천]
이게 꾸준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번에는 순항미사일이지만 훈련을 해 왔고 아직까지 확실하게 우리가 검증을 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능력을 키우고 있다, 증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여기에 북한이 집착을 하는 이유는 지금도 벌써 다양한 투발수단,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탄도미사일, 다량의 각종 미사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서 탐지와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에요. 특히 잠수함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순항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투발, 발사하는지 일단 추적을 하기가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요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미일 공동 방어망이 취약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능력을 함양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앵커]
지금 북한의 이번 발사가 정말 사실인지 이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대외용 매체에는 보도를 했지만 노동신문에는 보도가 안 됐고요. 무엇보다 우리 군의 발표가 없었기 때문인데 최근에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식의 지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이게 미국 측의 정보 공유가 제한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김재천]
의심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 대한 정보 취득의 양이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그 취득한 정보도 질이 떨어지고 그리고 공유가 잘 안 된다는 것이 미국의 정보기관의 불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만약에 북한의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에 대한 탐지 내지 대응 아니면 성명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것이라면 조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일에 대한 한미 정보 당국의 소통 문제나 이런 것은 드러난 사실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김재천]
추정의 영역인데 그런데 미국의 정보기관이 아무 근거 없이 그런 불만을 한국 쪽으로 피력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앵커]
이번에 SLBM 관련해서 우리 군의 이제 곧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전작권 전환 조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사령관이 조건과 계획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도 기류가 좀 이상해 보이다 보니까 우려가 쌓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천]
그런데 이건 최근 방첩 활동에 대한 미국 정보기관의 불만이 나오기 전부터 브런슨 사령관은 사실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는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방위 그리고 한반도 방위를 위한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가져가는 것이 주한미군사령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서두르지 말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건 위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고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 조건이 바뀌었다. 그리고 북한의 고도화된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고려해 가면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조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이 얘기는 그전부터 해 왔던 것이고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은 지금 주한미군사령부의 입장과 한국 정부의 입장이 조금 괴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최근 한미동맹과 관련된 잡음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우리 측에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미국 측에서도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대미 투자라든지 조금 전에 언급했었던 알래스카 이런 여러 가지 투자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무리한 주장, 이런 것과 이런 한미동맹에 대한 잡음, 이런 것들이 한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김재천]
맞고 틀리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하에서 경제 협력과 안보 협력이 서로 견인하면서 패키지 딜로 운영이 됐던, 굴러가는 모습이 만연했었는데 최근 일만 보면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사업을 두고 한국은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한국이 하기로 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이 살짝 발을 빼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좀 불쾌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안 하면 일본을, 아니면 2배를 물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지금 불편해서 CIA 국장 전화 좀 받으라고 해. 그러면서 나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데 지금 한국의 정보활동이라든지 첩보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압박을 가하자? 그렇게 일이 전개가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보기관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을 해 보건대 최근 한국의 정보기관이 하는 정보활동이나 첩보활동을 하는 걸 보니까 이전보다 확연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정보기관 입장에서 실무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따로 다뤄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큰 구도하에서 안보 협력과 경제 협력이 서로를 견인하면서 패키지 딜로 형성이 되면서 굴러가는데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선순환의 구조를 이루어가면서, 형상화하면서 잘 됐었는데 금년 초부터 이게 삐걱거리시 시작하더니 지금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아졌고 안보 협력도 안 되고 경제 협력도 안 되고 서로 악영향을 끼치면서 어떻게 보면 악순환의 구도가 형성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악순환의 구도를 빨리 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 측의 압박 의도와 별개로 우리가 그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67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또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과를 내세워 막판 표심을 잡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생각대로 될까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부인에도 계속해서 한국이 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타이완에 LNG 800억 달러 구매, 이 얘기까지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실질적인 압박으로 봐야 하는 건지, 선거철이니까 할 수 있는 발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도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천]
선거철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 특유의 협상 스타일이죠. 협상이 진행 중이어도 협상의 구체적인 결과를 미리 숫자로 수치를 내놓고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인데 지금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게, 그러니까 중간선거에서도 중요한 것이 이 알래스카가 제가 지금 미국 정치를 30년 공부했는데 알래스카에서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가 당선된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역인 공화당 댄 설리반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 프로젝트 발표를 할 때 댄 설리반을 오른쪽에 세워놓고 그리고 발표를 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상원의 다수당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 협상 스타일인 측면도 있지만 특히 중간선거를 3주 정도 남겨놓고 기존 공화당 의석수를 반드시 지키겠다. 이런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린란드 관련해서도 석유 탐사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겠습니까?
[김재천]
일단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요, 지금. 그리고 내세울 수 있는 치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 유치를 내가 약속한 대로 했다. 그러니까 사실 돈다발을 막 흔들면서 내가 투자 유치를 압박해서 이만큼의 투자를 받아냈다는 것을 선전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유가가 오르고 그래서 물가가 오른 이런 상황이 트럼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유가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도 곧 가동할 것이고 그린란드에서도 시추 작업을 우리가 가동할 거니까 유가는 곧 내릴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에너지 패권을 우리가 더 장악하게 되는 거니까 앞으로 우리가 유가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조금 불리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반전시키려는 노력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를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물론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관련 선거를 할 때마다 샤이 트럼프라는 게 있었잖아요. 실제로 표심에서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김재천]
트럼프의 전략은 이런 식으로 발언하고 행동하는 것이 무당층의 표심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중간선거에서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상원도 다수당의 지위가 흔들린다는 것인데 지금 7~10개 주, 상당히 공화당 성향인데 이런 주가 많이 흔들린다는 것이에요. 이런 주를 상원에서 지키려면 전통 지지층을 결집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행동이라든지 말이 무당층의 표심을 멀게 하는 것은 맞지만 전통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유효한 전략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월 3일에 사형수의 사형을 집행합니다. 그걸 생방송으로 생중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무당층은 이건 도대체 뭐지? 미국답지 않은 건데? 하지만 전통 지지층들, 치안, 범죄와의 전쟁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전통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데 초점을 맞추고 트럼프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정말 극단적인 지지층만 잡고 있더라도 그래도 최소한의 패배는 막을 수 있다.
[김재천]
상원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앵커]
그렇다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게 아무래도 유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에서 경유 가격이 치솟다 보니까 러시아와 경유 거래를 전격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시설은 서로 공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또 이것도 일방적으로 주장을 했잖아요. 중동에 대해서도 계속 발을 빼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앞으로 어떤 행보에 나설까요?
[김재천]
지금 중간선거를 목전에 두고 중동의 전황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속으로는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고 그리고 석기시대로 돌려놓는 군사행동을 감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미국이 일으킨 중동전쟁은 중동에서 결정나지 않고, 전장에서 결정나지 않고 미국의 주유소에서 결정이 난다. 그러니까 미국에 유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유가 상승이 발생했고 그래서 물가가 오르고 특히 전통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농기구를 운영하려면 디젤, 그러니까 경유가 많이 소요되는데 경유 가격이 너무 오르고 그리고 질소 비료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입해 오는데 비룟값도 오르고. 그런데 물가가 너무 높아지니까 정말 많은 불만이 나온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유가를 잡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중간선거 이전에는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겠다. 그건 지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도 마찬가지죠. 10월 27일이 총선인데 공격을 자제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민심을 다독거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또 사우디가 후티 반군에게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군사적 개입에는 계속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은 사우디에 안보를 제공하고 사우디는 석유 거래를 모두 달러로 해 주면서 달러 패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무리 여론이 안 좋다 하더라도 사우디와의 관계를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천]
지금 제 코가 석 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란 전쟁도 군사적인 차원에서는 좀 관리하기 어려운데 사우디가 아무리 미국의 중요한 우방이라고 하더라도 그쪽 상황까지 개입할 수 있는 여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후티가 전형적인 비대칭 공격이죠. 그러니까 저가의 드론공격을 하는데 사우디의 고가의 방공망이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예멘 쪽으로 직접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어요. 전에 한 번 그랬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어 위주로 가는데 미국이 개입을 안 하고 그래서 최근에 메카 협정이라고 튀르키예, 파키스탄과 나토와 유사한 안보 협정을 체결했는데 그것도 지금 잘 가동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것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제는 바브엘만데브 해협 그리고 홍해 쪽으로 전장이 확산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는데 일단 이스라엘도 10월 27일 총선, 미국도 11월 3일 중간선거를 치르고 난 다음에 어떤 대책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스라엘까지 정치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한미 안보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북한이 어제 동해에서 두 가지 종류의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 SLBM이라고 하죠. 상당히 위협적인 전략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김재천]
이게 꾸준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번에는 순항미사일이지만 훈련을 해 왔고 아직까지 확실하게 우리가 검증을 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능력을 키우고 있다, 증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여기에 북한이 집착을 하는 이유는 지금도 벌써 다양한 투발수단,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탄도미사일, 다량의 각종 미사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서 탐지와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에요. 특히 잠수함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순항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투발, 발사하는지 일단 추적을 하기가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요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미일 공동 방어망이 취약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능력을 함양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앵커]
지금 북한의 이번 발사가 정말 사실인지 이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대외용 매체에는 보도를 했지만 노동신문에는 보도가 안 됐고요. 무엇보다 우리 군의 발표가 없었기 때문인데 최근에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식의 지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이게 미국 측의 정보 공유가 제한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김재천]
의심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 대한 정보 취득의 양이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그 취득한 정보도 질이 떨어지고 그리고 공유가 잘 안 된다는 것이 미국의 정보기관의 불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만약에 북한의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에 대한 탐지 내지 대응 아니면 성명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것이라면 조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일에 대한 한미 정보 당국의 소통 문제나 이런 것은 드러난 사실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김재천]
추정의 영역인데 그런데 미국의 정보기관이 아무 근거 없이 그런 불만을 한국 쪽으로 피력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앵커]
이번에 SLBM 관련해서 우리 군의 이제 곧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전작권 전환 조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사령관이 조건과 계획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도 기류가 좀 이상해 보이다 보니까 우려가 쌓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천]
그런데 이건 최근 방첩 활동에 대한 미국 정보기관의 불만이 나오기 전부터 브런슨 사령관은 사실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는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방위 그리고 한반도 방위를 위한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가져가는 것이 주한미군사령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서두르지 말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건 위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고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 조건이 바뀌었다. 그리고 북한의 고도화된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고려해 가면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조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이 얘기는 그전부터 해 왔던 것이고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은 지금 주한미군사령부의 입장과 한국 정부의 입장이 조금 괴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최근 한미동맹과 관련된 잡음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우리 측에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미국 측에서도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대미 투자라든지 조금 전에 언급했었던 알래스카 이런 여러 가지 투자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무리한 주장, 이런 것과 이런 한미동맹에 대한 잡음, 이런 것들이 한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김재천]
맞고 틀리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하에서 경제 협력과 안보 협력이 서로 견인하면서 패키지 딜로 운영이 됐던, 굴러가는 모습이 만연했었는데 최근 일만 보면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사업을 두고 한국은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한국이 하기로 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이 살짝 발을 빼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좀 불쾌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안 하면 일본을, 아니면 2배를 물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지금 불편해서 CIA 국장 전화 좀 받으라고 해. 그러면서 나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데 지금 한국의 정보활동이라든지 첩보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압박을 가하자? 그렇게 일이 전개가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보기관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을 해 보건대 최근 한국의 정보기관이 하는 정보활동이나 첩보활동을 하는 걸 보니까 이전보다 확연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정보기관 입장에서 실무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따로 다뤄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큰 구도하에서 안보 협력과 경제 협력이 서로를 견인하면서 패키지 딜로 형성이 되면서 굴러가는데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선순환의 구조를 이루어가면서, 형상화하면서 잘 됐었는데 금년 초부터 이게 삐걱거리시 시작하더니 지금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아졌고 안보 협력도 안 되고 경제 협력도 안 되고 서로 악영향을 끼치면서 어떻게 보면 악순환의 구도가 형성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악순환의 구도를 빨리 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 측의 압박 의도와 별개로 우리가 그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