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미국에 할 말 할 것"...ICC 제재 진의 파악

일본 정부가 미국의 국제형사재판소, ICC 제재 발표와 관련해 ICC에 대한 지지를 강조하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진의 파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오늘(1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미국이 ICC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다양한 레벨에서 미국에 대해 말해야 할 것은 확실히 전달하면서 대응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의 지배를 철저히 하기 위해 ICC를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전 발언보다 발언 강도가 높아진 것으로, 일본 국내용 발언인 측면이 강해 보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아카네 소장 등에 대한 제재 발표 당시에는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은 채 하루 지나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만 언급해 야당과 자국 언론으로부터 "미국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겉으로는 국내 여론의 비판을 피하려고 강하게 목소리를 내면서도 당분간 미국과의 충돌을 피할 방법을 모색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미국이 제재 발동까지 18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둔 의도를 파악하고 제재의 구체적인 운용 방침을 분석하는데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제재에 대한 미국 측 입장 변화를 주시하면서 미국과의 외교 장관 협의를 통해 미국 측의 진의를 계속 파악할 거라는 설명입니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당분간은 제재의 적용 범위를 모색하고 해제 조건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힘쓸 것이며, 미일 관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니 다카이치 총리가 정면에서 제재 철회를 요구하는 것에는 신중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중시하는 입장을 반복해서 호소해온 만큼 미국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간의 입장이 후퇴한 것이 되는데, 일본 정부가 대미협의와 ICC 지원을 양립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