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일 총리, 미 ICC 제재 작심 비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재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본은 법의 지배를 중시하며 ICC를 지지한다면서 미국의 고강도 제재는 이러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 측에 지속해서 이견을 개진하면서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재판소가 제 기능을 다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입장은 지난 8월 일본인인 아카네 소장 등이 제재 대상에 올랐을 당시 미국 눈치를 보며 소극적인 유감 표명에 그쳤다는 거센 비판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미군 병력이 주둔하는 동맹국들의 제재 협조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미국 대신 국제기구 지지를 선택한 일본의 단호한 결단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나비 필라이 전 ICC 재판관과 노벨위원회 측 역시 기구를 향한 미국의 노골적인 제재를 사법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