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적국조항 없애면 일 무력공격 참여하는 것"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적국조항' 삭제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가 해당 조항을 삭제하면 일본이 무력공격에 참여하게 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시바 전 총리는 마이니치신문이 개최한 포럼 강연에서 "적국조항이 없어지면 일본도 유엔군에 참여하고 무력공격에도 참여하는 것이 되지만 일본은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평화헌법' 조항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일본의 전력과 교전권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데, 적국조항 삭제가 일본을 '전쟁하는 나라'로 이끌어 평화헌법과 충돌할 것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시바 전 총리의 발언은 적국조항의 삭제 요청이 국제 사회에서 실효성 없는 국내용이라는 비판 여론과도 궤를 같이합니다.

그는 "총리가 열심히 연설했지만, 그다지 반응도 없고,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엔헌장은 독일과 일본 등 2차 세계대전 패전국들의 군사 도발 재발을 막기 위해 이 국가들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나 선전포고 없이도 군사적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른바 '적국(敵國)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현지시간 지난달 22일 미국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70년에 걸쳐 유엔의 노력에 큰 공헌을 한 일본의 자부심과 명예를 걸고 '구(舊) 적국조항'을 조속히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연설 후 일본에서는 실제로 적국조항이 삭제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총리가 국제무대에서 '당당한 리더'라는 이미지를 보이려는 '국내용 연출'을 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쑨레이 주유엔 중국대표부 부대표는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일본의 재군사화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유엔헌장의 적국조항을 변경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시바 전 총리는 다카이치 현 총리의 전임으로, 2024년 10월∼2025년 10월 총리를 역임했습니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 다카이치 정권의 식음료품 소비세 감세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시바 전 총리는 "(소비세 감세를) 절대 찬성하지 않는데, 재정이 훼손돼 금리와 물가가 오르면 무엇을 위한 소비세 인하인지 알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현재 일본의 정치에 대해서는 "쇼츠 정치다. 1∼3분에 '결론만 알려주겠다'는 식의 풍조가 넓어지고 있다"며 진정 이대로 좋은 것인가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는 소셜미디어(SNS)에 사진이나 쇼츠를 올리며 성과를 과시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는 다카이치 총리를 겨냥한 발언으로 읽힙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