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윳값을 잡아라"...트럼프, '면세유 확대' 행정명령 강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가오는 중간선거의 최대 악재로 떠오른 경윳값 폭등 사태를 진화하기 위해 전격적인 행정명령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 조치에는 농기계 등에만 제한적으로 쓰이는 이른바 '적색 면세 경유'의 사용 범위를 크게 늘리고 일반 화물 차량이 이를 사용하더라도 당분간 단속을 유예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검토했던 경유 전면 수출 금지라는 극단적 조치 대신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를 통해 불만이 고조된 수확철 농심을 다독이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주요 농업 주들이 이미 면세 혜택을 시행 중인 상황에서 1년 전보다 크게 치솟은 경윳값의 근본 원인은 세금이 아닌 공급 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징수를 멈출 경우 단기적인 가격 인하 효과는 거둘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도로 보수 등 핵심 교통 인프라 예산에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고물가가 선거판을 뒤흔들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돌아선 표심을 잡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유가 잡기 총력전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주목됩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