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대규모 징집 강행?...젊은 남성 부동산 거래 규제 강화

러시아 정부가 청년들의 징집 기피를 막기 위해 최근 부동산 거래 등에 병역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제를 추가로 도입했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의 일요판 '더선데이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더선데이타임스'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최근 관련 법규가 강화됨에 따라 18∼30세의 잠재적 징집 대상자는 주택담보대출 신청과 부동산 거래, 사업체 소유자 등록을 위해선 반드시 병역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선데이타임스'는 해당 문건이 9월 15일 자로 연방공증인협회에서 지역 공증인협의회로 발송된 서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공증인협회 부회장인 콘스탄틴 코르시크가 서명한 이 서한에는 "소집통지서가 나오면 병무 기관에 출두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임시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아울러 "병역의무법 제22조는 병역 등록을 했거나, 병역 등록 의무가 있으나 등록하지 않았고 예비역에도 속하지 않은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남성 시민은 군 복무를 위한 징집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병역 기피자들이 공적 생활과 경제 활동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드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가 대규모 군사 동원을 준비하는 포석일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더선테이타임스'는 러시아 내 보도를 인용해 징집 대상 연령대 남성의 위임장 발급 인증이 거부되거나 소집 통지서가 발부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위임장 발급 전에 입증하도록 요구받은 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이번 조치가 이미 시행 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임장이 발급되면 본인이 러시아에서 출국한 후에도 다른 사람이 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되므로, 이번 조치는 병역 기피 목적의 출국을 어렵게 하려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병역 관련 법률은 18세부터 30세까지의 남성이 병무 기관에 등록해 두고 필요할 경우 전투에 소집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래 징집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병역 회피를 위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출국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규를 강화해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금까지 도시 중산층의 반발을 우려해 대규모 병력 동원을 피해 왔으나,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이 지난달 치러진 선거에서 국가두마(연방하원) 450석 중 349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둔 것을 계기로 자신감을 얻어 징집 규모를 늘리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더선데이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군의 누적 사상자는 1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러시아는 1년에 두 차례 징집을 실시했으며 통상 신규 징집 규모는 약 10만 명 수준이었다고 더선데이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번 가을 징집 규모를 약 12만 명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육군전쟁대학 전략연구소의 아짐 이브라힘 연구교수는 "지금까지 병력 모집은 중산층을 전쟁의 영향에서 차단하기 위해 노동계층 농가와 소수민족에 한정돼 왔다. 그러나 러시아가 부유한 도시 인구에서 병력을 모집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최종 공세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