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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이번에는 '내란법' 발동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또, 일방적으로 한국의 대미투자 발표와 이란의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며급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급하기는 급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법을 통한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까지 언급했는데 이론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남성욱]
내란이라는 단어가 최근에 한국에도 유행이 됐었는데 미국의 내란법은 1807년이 제정됐습니다. 미국은 연방국가고 주정부가 이중적으로 운영이 되죠. 어떤 주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주정부의 동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군대를 파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1월에 미네소타에서 소요가 났을 때 주지사에게 불만을 품고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군을 파견하겠다라는 사례가 있었죠. 물론 직접 파견은 안 했습니다. 이번에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내란법을 끄집어낸 이유는 뭔가 분위기를 억압적으로 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지자들을 분위기를 압박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 발언이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앵커]
만약에 내란법 이런 걸 언급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중간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남성욱]
아마 대통령의 위세를 과시하는 것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투표지에 내 얼굴이 있다고 생각하고 투표를 하라는 얘기죠. 지난번 대선 때는 본인을 뽑는 거니까 본인의 마가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하원의 435석, 상원의 100석 중에 3분의 1을 교체하는 선거인데 본인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열렬한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염려를 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본인의 인기는 아직 있다고 생각을 하나 보네요.
[남성욱]
본인을 보고 찍었다, 과거에. 그러면 자기가 이번 중간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란법까지 끄집어내면서 여론을 주의 환기시키는 그런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 지지층 다 나와달라, 이런 호소 같은데 객관적인 현재 판세는 어떻습니까?
[남성욱]
435석 중에 218:214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뀔 확률이 75%인데 거의 230:220 수준으로 많이 바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원은 절대적으로 민주당으로 넘어간다고 보고요. 상원이 문제입니다. 상원은 100명인데 지금 현재 53석이 공화당, 45석이 민주당인데 무소속이 2명이데 그분들도 또 친민주당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53:47인 셈이죠. 이거 4석만 바뀌면 바뀔 확률이 크거든요. 미국의 선거 전문 디지전Q에서 예상하기로 하원은 75%, 상원은 55%로 민주당이 이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코너에 몰렸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정부가 2000억 달러 대미투자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했다고 하는데 우리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다고 해요.
[남성욱]
동맹에 대한 배려나 존중은 없었습니다. 어제 미국 시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앨래스카 주지사하고 댄 설리번 상원의원 등을 백악관에 모아놓고 사진을 찍으면서 그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들은 한국이겠죠. 2000억 달러 투자를 합의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미 텍사스의 223억 달러는 한미 양국이 공식적으로 합의를 했고요. 현재 2호 프로젝트가 미국 원전 8기 건설에 1200달러가 투자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 중인 3호 안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인데 2호 안건은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마는 3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여전히 미궁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했다라는 표현을 썼죠.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UN총회 연설 갔을 때 30분 동안 면담을 했는데 그때 한국이 합의했다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입장은 합의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검토하는 데 합의했다는 것이죠. 양측의 표현이 상당히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저게 국내 정치 선거용으로 보입니다. 알래스카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층인데 이번에 알래스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댄 설리번 현역 상원의원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댄 설리번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하게 대미 투자 알박기 성격의 합의로 발표했는데 글쎄, 이건 우리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중간선거 앞두고 상당히 예민해진 트럼프 정부에 우리가 공식 항의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남성욱]
일단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오늘 새벽에, 미국 시간 저녁으로 러트닉 상무장관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한국은 이 수용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했고요. 러트닉 상무장관도 이것이 미국 국내 정치용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중간선거 이후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죠. 550억 달러라는 돈이 들어가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북쪽에서 남쪽 항구까지 1300km를 연결하는 가스관인데 이게 경제성이 있었으면 이미 진작에 추진됐겠죠. 역대 에너지 펀드 또 컨설팅 회사들이 조사를 해 봤는데 일단 이게 얼어야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우면 녹아서 진흙밭이 돼서 공사가 되지 않거든요. 결국은 상업성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하게 발표한 이유는 국내 정치 선거고요. 지금 중간선거의 주 접전 지역이 미국의 중부입니다. 텍사스, 오클라호마, 알래스카 또 앨라배마 이런 주들입니다.
[앵커]
우리가 항의를 하는 건 정당한 행위이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잘못을 받아들이거나 사과할 것 같지는 않고 중간선거 앞두고 압박은 오히려 더 세질 것 같거든요. 그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남성욱]
이 문제에 관해서는 원론적으로 계속 우리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표현만 쓸 수밖에 없고요. 이 문제는 단숨에 합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지난해에 이미 한미 투자 합의서에서 논의됐기 때문에 1년 정도 검토를 했는데 여전히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중장기전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발언을 하나 하기도 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이란에 대한 폭격 강화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전쟁 분위기를 좀 더 자극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남성욱]
이란에 대한 압박용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UN 총회에 참석 차 뉴욕에 왔죠. 그래서 뭔가 협상안을 기대했는데 이란의 주장이 무리하다고 봤고 그래서 결국은 추방하다시피 해서 뉴욕을 떠나라고 얘기했고, 뉴욕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라도 11월 3일 전에 이란이 양보하는 듯한 모양새를 갖추면서 특히 핵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는 메시지를 유권자에게 전해 주고 싶을 겁니다. 이것이 이란전쟁의 대의명분이었다. 그런데 이란이 이런 모양새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항공모함과 1만여 명의 병력을 보내는 등 압박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미국이 또 실제로 압박해서 폭격한다면 이게 유가가 요동치는 딜레마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 대규모 공격을 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미국이 지금 2척의 항공모함이 있는 곳에 항모와 병력 추가 파견하면서 실질적으로 공격 준비하는 것 아닌가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거든요.
[남성욱]
모양새는 갖추는데 실제 공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39%에 불과합니다. 그중에서도 경제 문제는 25%밖에 없거든요. 이게 높은 유가, 물가에 화가 난 미국 국민들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공격을 하면 역설적으로 국제유가가 불안해지면서 갤런당 지금 5.5달러의 휘발유와 6달러를 넘어서는 경유 가격이 요동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가 충분하다, 공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공격한다면 또 이게 미국 소비자들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1월 3일 전에는 공격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앵커]
원래 중간선거 전에 유가가 뚝 떨어질 거라고 그러더니 현실화되지 않았어요.
[남성욱]
유가가 떨어지려면 6개월, 최소한 1년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미국 재무부가 계속해서 이란 관련해서 경제 제재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에서 미국이 이런 제재를 완화해 주면 우리가 핵사찰을 받겠다 이렇게 발언했다고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남성욱]
이란 입장에서는 경제가 어려운 건 분명합니다. 리라라는 돈을 쓰는데 1달러에 엄청난 비율로 폭락하고 있고 물가 인플레이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를 푼다는 건 기름을 팔아서 돈이 들어오고 그것이 소비재 원자재를 수입하는. 그럼으로써 이란 경제가 돌아가야 하는데 미국이 완전히 숨통을 죄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란의 제안은 핵사찰을 받겠다. 그러면 제재를 풀어달라.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핵사찰 가지고는 성에 차지 않는 거죠. 그건 이란 경제 숨통을 터줘서 이란이 또 복구하고 반격할 힘을 섣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협상은 눈에, 성에 차지 않는다는 게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란과 협상의 진전이 안 보이니까 대표단 사실상 내쫓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상 협상 분위기가 끝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남성욱]
뉴욕에 페제시키안과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왔을 때 얼굴을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인데 양측의 눈높이가 너무 달라서 합의가 안 됐습니다. 14개의 MOU 합의안이 지난해 6월에 체결됐는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를 놓지 않으려고 하고 또 그러나 핵 문제에 관해서는 뒤로 물러설 생각이 없고 미국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풀어야 되고 또 이란 핵사찰을 통해서 미국의 전쟁 당위성, 정당성을 홍보해야 하는데 여기서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11월 3일까지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이스라엘 가던 항공기에서 부기장 총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는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랑 관련이 있다는 말을 했거든요. 근거가 있는 건가요?
[남성욱]
부기장이 오만으로 이슬람 계통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 소행 배후로 연결함으로써 이란 전쟁의 당위성을 홍보하는데 이스라엘행 여객기 사건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좀 더 세부 사항을 파악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하고 저희가 이란 전쟁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 전쟁 초기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전에는 끝낼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많았는데 이제 사실상 중간선거까지 계속 갈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기화로 접어드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남성욱]
2029년 1월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마감인데 그때까지 아마 전쟁이 갈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문제의 요점인 줄은 미처 몰랐죠.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는 세계 경제를 압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양보를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기고 빠져 나오려고 했는데 이기지도 못하고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궁지에 몰림으로써 중간선거 사전에 해결설은 의미가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에 발목이 잡힌 형국인데 어떻게 진행될지 보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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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이번에는 '내란법' 발동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또, 일방적으로 한국의 대미투자 발표와 이란의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며급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급하기는 급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법을 통한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까지 언급했는데 이론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남성욱]
내란이라는 단어가 최근에 한국에도 유행이 됐었는데 미국의 내란법은 1807년이 제정됐습니다. 미국은 연방국가고 주정부가 이중적으로 운영이 되죠. 어떤 주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주정부의 동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군대를 파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1월에 미네소타에서 소요가 났을 때 주지사에게 불만을 품고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군을 파견하겠다라는 사례가 있었죠. 물론 직접 파견은 안 했습니다. 이번에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내란법을 끄집어낸 이유는 뭔가 분위기를 억압적으로 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지자들을 분위기를 압박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 발언이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앵커]
만약에 내란법 이런 걸 언급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중간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남성욱]
아마 대통령의 위세를 과시하는 것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투표지에 내 얼굴이 있다고 생각하고 투표를 하라는 얘기죠. 지난번 대선 때는 본인을 뽑는 거니까 본인의 마가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하원의 435석, 상원의 100석 중에 3분의 1을 교체하는 선거인데 본인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열렬한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염려를 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본인의 인기는 아직 있다고 생각을 하나 보네요.
[남성욱]
본인을 보고 찍었다, 과거에. 그러면 자기가 이번 중간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란법까지 끄집어내면서 여론을 주의 환기시키는 그런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 지지층 다 나와달라, 이런 호소 같은데 객관적인 현재 판세는 어떻습니까?
[남성욱]
435석 중에 218:214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뀔 확률이 75%인데 거의 230:220 수준으로 많이 바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원은 절대적으로 민주당으로 넘어간다고 보고요. 상원이 문제입니다. 상원은 100명인데 지금 현재 53석이 공화당, 45석이 민주당인데 무소속이 2명이데 그분들도 또 친민주당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53:47인 셈이죠. 이거 4석만 바뀌면 바뀔 확률이 크거든요. 미국의 선거 전문 디지전Q에서 예상하기로 하원은 75%, 상원은 55%로 민주당이 이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코너에 몰렸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정부가 2000억 달러 대미투자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했다고 하는데 우리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다고 해요.
[남성욱]
동맹에 대한 배려나 존중은 없었습니다. 어제 미국 시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앨래스카 주지사하고 댄 설리번 상원의원 등을 백악관에 모아놓고 사진을 찍으면서 그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들은 한국이겠죠. 2000억 달러 투자를 합의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미 텍사스의 223억 달러는 한미 양국이 공식적으로 합의를 했고요. 현재 2호 프로젝트가 미국 원전 8기 건설에 1200달러가 투자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 중인 3호 안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인데 2호 안건은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마는 3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여전히 미궁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했다라는 표현을 썼죠.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UN총회 연설 갔을 때 30분 동안 면담을 했는데 그때 한국이 합의했다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입장은 합의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검토하는 데 합의했다는 것이죠. 양측의 표현이 상당히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저게 국내 정치 선거용으로 보입니다. 알래스카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층인데 이번에 알래스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댄 설리번 현역 상원의원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댄 설리번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하게 대미 투자 알박기 성격의 합의로 발표했는데 글쎄, 이건 우리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중간선거 앞두고 상당히 예민해진 트럼프 정부에 우리가 공식 항의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남성욱]
일단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오늘 새벽에, 미국 시간 저녁으로 러트닉 상무장관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한국은 이 수용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했고요. 러트닉 상무장관도 이것이 미국 국내 정치용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중간선거 이후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죠. 550억 달러라는 돈이 들어가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북쪽에서 남쪽 항구까지 1300km를 연결하는 가스관인데 이게 경제성이 있었으면 이미 진작에 추진됐겠죠. 역대 에너지 펀드 또 컨설팅 회사들이 조사를 해 봤는데 일단 이게 얼어야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우면 녹아서 진흙밭이 돼서 공사가 되지 않거든요. 결국은 상업성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하게 발표한 이유는 국내 정치 선거고요. 지금 중간선거의 주 접전 지역이 미국의 중부입니다. 텍사스, 오클라호마, 알래스카 또 앨라배마 이런 주들입니다.
[앵커]
우리가 항의를 하는 건 정당한 행위이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잘못을 받아들이거나 사과할 것 같지는 않고 중간선거 앞두고 압박은 오히려 더 세질 것 같거든요. 그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남성욱]
이 문제에 관해서는 원론적으로 계속 우리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표현만 쓸 수밖에 없고요. 이 문제는 단숨에 합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지난해에 이미 한미 투자 합의서에서 논의됐기 때문에 1년 정도 검토를 했는데 여전히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중장기전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발언을 하나 하기도 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이란에 대한 폭격 강화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전쟁 분위기를 좀 더 자극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남성욱]
이란에 대한 압박용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UN 총회에 참석 차 뉴욕에 왔죠. 그래서 뭔가 협상안을 기대했는데 이란의 주장이 무리하다고 봤고 그래서 결국은 추방하다시피 해서 뉴욕을 떠나라고 얘기했고, 뉴욕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라도 11월 3일 전에 이란이 양보하는 듯한 모양새를 갖추면서 특히 핵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는 메시지를 유권자에게 전해 주고 싶을 겁니다. 이것이 이란전쟁의 대의명분이었다. 그런데 이란이 이런 모양새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항공모함과 1만여 명의 병력을 보내는 등 압박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미국이 또 실제로 압박해서 폭격한다면 이게 유가가 요동치는 딜레마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 대규모 공격을 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미국이 지금 2척의 항공모함이 있는 곳에 항모와 병력 추가 파견하면서 실질적으로 공격 준비하는 것 아닌가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거든요.
[남성욱]
모양새는 갖추는데 실제 공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39%에 불과합니다. 그중에서도 경제 문제는 25%밖에 없거든요. 이게 높은 유가, 물가에 화가 난 미국 국민들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공격을 하면 역설적으로 국제유가가 불안해지면서 갤런당 지금 5.5달러의 휘발유와 6달러를 넘어서는 경유 가격이 요동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가 충분하다, 공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공격한다면 또 이게 미국 소비자들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1월 3일 전에는 공격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앵커]
원래 중간선거 전에 유가가 뚝 떨어질 거라고 그러더니 현실화되지 않았어요.
[남성욱]
유가가 떨어지려면 6개월, 최소한 1년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미국 재무부가 계속해서 이란 관련해서 경제 제재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에서 미국이 이런 제재를 완화해 주면 우리가 핵사찰을 받겠다 이렇게 발언했다고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남성욱]
이란 입장에서는 경제가 어려운 건 분명합니다. 리라라는 돈을 쓰는데 1달러에 엄청난 비율로 폭락하고 있고 물가 인플레이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를 푼다는 건 기름을 팔아서 돈이 들어오고 그것이 소비재 원자재를 수입하는. 그럼으로써 이란 경제가 돌아가야 하는데 미국이 완전히 숨통을 죄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란의 제안은 핵사찰을 받겠다. 그러면 제재를 풀어달라.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핵사찰 가지고는 성에 차지 않는 거죠. 그건 이란 경제 숨통을 터줘서 이란이 또 복구하고 반격할 힘을 섣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협상은 눈에, 성에 차지 않는다는 게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란과 협상의 진전이 안 보이니까 대표단 사실상 내쫓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상 협상 분위기가 끝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남성욱]
뉴욕에 페제시키안과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왔을 때 얼굴을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인데 양측의 눈높이가 너무 달라서 합의가 안 됐습니다. 14개의 MOU 합의안이 지난해 6월에 체결됐는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를 놓지 않으려고 하고 또 그러나 핵 문제에 관해서는 뒤로 물러설 생각이 없고 미국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풀어야 되고 또 이란 핵사찰을 통해서 미국의 전쟁 당위성, 정당성을 홍보해야 하는데 여기서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11월 3일까지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이스라엘 가던 항공기에서 부기장 총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는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랑 관련이 있다는 말을 했거든요. 근거가 있는 건가요?
[남성욱]
부기장이 오만으로 이슬람 계통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 소행 배후로 연결함으로써 이란 전쟁의 당위성을 홍보하는데 이스라엘행 여객기 사건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좀 더 세부 사항을 파악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하고 저희가 이란 전쟁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 전쟁 초기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전에는 끝낼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많았는데 이제 사실상 중간선거까지 계속 갈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기화로 접어드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남성욱]
2029년 1월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마감인데 그때까지 아마 전쟁이 갈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문제의 요점인 줄은 미처 몰랐죠.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는 세계 경제를 압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양보를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기고 빠져 나오려고 했는데 이기지도 못하고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궁지에 몰림으로써 중간선거 사전에 해결설은 의미가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에 발목이 잡힌 형국인데 어떻게 진행될지 보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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