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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미투자 일방 발표에 중간선거용 성격이 짙다고 분석했습니다. 야당 민주당의 승리가 전망되는 가운데 표심이 급한 트럼프는 내란법 발동까지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2000억 달러 대미 투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정훈]
당혹스럽죠. 외교 관계라는 것이 양국 카운트파트가 있는 것이고, 특히 대미투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미관계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작용을 했고 그리고 작년 한미 정상회담 두 번의 결과로서 어렵게 양국이 합의를 얻고 그리고 첫 번째 사업은 치열한 협상을 통해서 이제 윤곽이 나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양국 간에 얼마나 치열하게 이해관계를 조정했느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두 번째, 세 번째 프로젝트를 합의가 완료된 것처럼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이슈,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알래스카가 예전과 다르게 상원 선거에서 경합지로 등극했기 때문에 공화당 후보를 도와주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대미투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의제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프로젝트도 빨리 확정지어서 정치적 성과로 홍보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외교적 결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카운트파트가 있는데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을 확정된 것으로 얘기하면 결국 한국 정부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국내 정치적으로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쉬운 면이 큽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알래스카주가 상원의 경합지로 부상했기 때문에 아마도 정치적 목적으로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구체적인 숫자와 장소까지 발표가 되다 보니까 국내 재계에서는 이거 정말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 아닌가. 이 부분도 대비를 둬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원전은 건설 장소 그리고 알래스카 LNG 같은 경우에는 하느냐, 마느냐도 불확실한 가운데 갑자기 투자 금액까지 발표했단 말입니다.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 걸까요?
[민정훈]
말씀해 주신 것처럼 3개의 프로젝트가 상황이 다른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텍사스 가스발전은 확정이 된 거죠. 223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미 관계 확정이 된 거고 장소도 텍사스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확정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프로젝트는 확정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원전 8기를 미국 전역에 걸쳐서 건설하는 부분도 8기의 원전이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큰 틀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그리고 구체적인 안도 큰 틀에서 협의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일방적으로 확정된 것처럼 얘기를 했고 그리고 러트닉 상무장관이 규모도 한 1200억 달러가 될 것이다라고 확정해버리니까 우리 정부 측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세 번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보다는 원전 8기 건설하는 것이 한미 간에 협의가 더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이게 상업적 활용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논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결정된 게 하나도 없는 상태데요. 첫 번째, 두 번째 프로젝트에 비해서는 훨씬 협의의 수준이 떨어지는데 일방적으로 국내 정치적 요인으로 확정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 발표를 하니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 어쨌든 미국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액수도 결정하고 사업 부분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 저 프로젝트가 확정이 된 거고 그렇다면 참여해서 뭔가 후일을 도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 없고 이미 이런 일방 발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고 그리고 LNG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과 그리고 국내적 절차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추후 논의하겠다. 이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확할 거라고 생각하고 추후에 한미 간에 어떻게 논의되는가 지켜보셔도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언급해 주신 대로 우리 정부가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했습니다. 김정관 장관도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글까지 올렸는데 미국 측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까요?
[민정훈]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홍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무진에서는 당혹스럽죠.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알래스카 상원의원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결국은 그것을 책임지고 수습하는 것은 실무진 책임 아니겠습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업부 장관이 러트닉 상무장관한테 항의 전화를 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밑에 국장급이라든지 실무진에서 그 부분을 또 논의할 거면 결국 미국 측에서는 실무적으로 당혹스러워하면서 양해를 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프닝으로 넘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의 입에서 일방적인 발표가 나온다는 것은 이건 외교적 결례가 분명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명확히 짚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한미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원칙적으로 짚고 확인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찌됐든 미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다 보니까 대미 관세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척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관세협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민정훈]
어쨌든 대미 투자가 작년 상호관세 협상을 한국과 미국이 협상을 할 때 미국 측은 한미 간 체결됐던 자유무역협정 FTA을 무산시키면서 일방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했고 그리고 대미투자를 15%로 낮췄잖아요. 그런데 올해 2월에 미국 연방법원에서 이 상호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했고 그래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역법을 발동해서 다시 관세를 조정하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다른 주요 수출 경쟁국들과 불리하지 않게 15%를 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한다, 이런 부분이고요.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교역국이고 파트너 국가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본이나 EU 같은 국가들에 비해서 한국에 불리한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미국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첨단기술이나 전략산업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가 한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과의 협력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 불이익을 줘서 한미 관계를 악화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은 치열하게 협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울퉁불퉁한 과정을 보고 있는 것이지만 한미 간 협력할 필요, 특히 미국이 급합니다. 이 첨단기술과 전략산업 부분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세계 최고의 제조역량을 가진 건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그 파트너로 한국이 계속 거론이 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것을 우리한테 조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15% 이상의 관세를 우리한테 불리하게 줄 이유도 없고 앞으로도 한미 협력은 지속될 거다. 그렇지만 양국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은 계속 앞으로 치열하게 울퉁불퉁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돌발변수도 우리가 현명하게 이용할 줄 알아야 한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중간선거가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무리하면서 어떻게든 승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그 의미를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민정훈]
중간선거라는 것은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잖아요. 대통령 임기 중반, 2년이 지난 11월 그때 치러지기 때문에 중간선거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 연방, 상원, 하원, 주지사, 주의회, 지방정부의회, 대통령을 제외한 의원의 임기가 만료돼서 다시 선출해야 되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선거가 이뤄집니다.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연방의회 선거인데요. 연방 상원, 하원의원인데. 대미관계에 있어서 미국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연방 상원, 하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2024년 선거를 통해서 여당인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박빙으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2년간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번 11월 중간선거가 현 행정부에 대한 심판 선거가 될 거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방 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다수당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확률이 75%까지 올랐다는 여론조사 분석결과도 나오고 있고 상원은 상원이 공화당이 50:50으로 지켜서. 현재는 53:47로 앞서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3석 정도 뺏겨서 50:50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상황이 좋지 않고 대외 정책이 성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51:49로 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51:49로 상원 다수가 민주당이 될 확률이 화면에 보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걱정이 크죠. 만약에 하원이라도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면 입법이라든지 견제권, 조사권을 통해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세질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마치는 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의제를 하는 데 있어서 번번이 연방의회로부터 견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연방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이 선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고 그것이 상황이 공화당이 녹록하지 않으니까 더 절박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미투자에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분위기를 띄우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론조사상으로는 패색이 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절박하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극단적인 발언들이 나오는데 지금 내란법 발동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민정훈]
내란법,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계엄령이죠. 내란법을 발동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국가가 위기상황에 있을 때 내란법을 발동한다고 하는데 대체로 보면 예전에 LA 폭동같이 뭔가 폭동이나 시위가 너무 커져서 연방 정부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군을 동원해서 상황을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LA 폭동 같은 경우 주정부가 요청을 해서 연방정부가 발동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국가 위기 상황에 발동하는 게 내란법인데, 지금 내란법이 중간선거 관련해서 나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극렬 지지층 중에 2020년 대선이 여전히 부정선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고 선거를 부당하게 도둑맞았다, 스틸 당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중간선거에서도 부정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란법을 발동해서 선거를 하지 말고 연방정부가 통제를 해야 한다,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건데요. 여태까지 미국 역사상 봤을 때 부정선거 논란 때문에 내란법이 발동된 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무리한 정치적 주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층들이 나서서 자신의 입장을 옹호해 주고 뭔가 분위기를 독려하는 것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모호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란 문제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려 있다고 하면 대외적인 요인에서 점수를 따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란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민정훈]
미국 중간선거에서 미국 내 경제 상황이 가장 중요하고요. 대외정책이 유권자 표심에 미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고 싶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란 전쟁을 마무리짓는 그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론 이란에 대해서 다시 대규모 공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누구보다도 이란 전쟁에 대해서 피로를 느끼고 빨리 출구를 찾고 싶어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제재를 통해서 그리고 군사적 압박 카드를 같이 공유하면서 다시 이란을 미국에 보다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협상장으로 돌아오기를 압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예상보다 길어진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이 사실 중간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표심에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끝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란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확장보다는 출구를 찾기 위해서 군사적 카드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 압박카드를 통해서 이란을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고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이 약화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세계 경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이란의 실질적인 통제에 적응하면서 원유 수송량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란도 고민이 깊어질 거예요. 그런 것을 고려해 보면 미국과 이란 모두 협상장으로 돌아오고 싶다. 그러나 여전히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유리한 명분을 만들면서 돌아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기싸움은 있겠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다시 협상장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계기가 됐든 하루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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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미투자 일방 발표에 중간선거용 성격이 짙다고 분석했습니다. 야당 민주당의 승리가 전망되는 가운데 표심이 급한 트럼프는 내란법 발동까지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2000억 달러 대미 투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정훈]
당혹스럽죠. 외교 관계라는 것이 양국 카운트파트가 있는 것이고, 특히 대미투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미관계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작용을 했고 그리고 작년 한미 정상회담 두 번의 결과로서 어렵게 양국이 합의를 얻고 그리고 첫 번째 사업은 치열한 협상을 통해서 이제 윤곽이 나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양국 간에 얼마나 치열하게 이해관계를 조정했느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두 번째, 세 번째 프로젝트를 합의가 완료된 것처럼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이슈,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알래스카가 예전과 다르게 상원 선거에서 경합지로 등극했기 때문에 공화당 후보를 도와주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대미투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의제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프로젝트도 빨리 확정지어서 정치적 성과로 홍보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외교적 결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카운트파트가 있는데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을 확정된 것으로 얘기하면 결국 한국 정부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국내 정치적으로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쉬운 면이 큽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알래스카주가 상원의 경합지로 부상했기 때문에 아마도 정치적 목적으로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구체적인 숫자와 장소까지 발표가 되다 보니까 국내 재계에서는 이거 정말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 아닌가. 이 부분도 대비를 둬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원전은 건설 장소 그리고 알래스카 LNG 같은 경우에는 하느냐, 마느냐도 불확실한 가운데 갑자기 투자 금액까지 발표했단 말입니다.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 걸까요?
[민정훈]
말씀해 주신 것처럼 3개의 프로젝트가 상황이 다른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텍사스 가스발전은 확정이 된 거죠. 223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미 관계 확정이 된 거고 장소도 텍사스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확정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프로젝트는 확정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원전 8기를 미국 전역에 걸쳐서 건설하는 부분도 8기의 원전이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큰 틀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그리고 구체적인 안도 큰 틀에서 협의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일방적으로 확정된 것처럼 얘기를 했고 그리고 러트닉 상무장관이 규모도 한 1200억 달러가 될 것이다라고 확정해버리니까 우리 정부 측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세 번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보다는 원전 8기 건설하는 것이 한미 간에 협의가 더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이게 상업적 활용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논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결정된 게 하나도 없는 상태데요. 첫 번째, 두 번째 프로젝트에 비해서는 훨씬 협의의 수준이 떨어지는데 일방적으로 국내 정치적 요인으로 확정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 발표를 하니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 어쨌든 미국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액수도 결정하고 사업 부분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 저 프로젝트가 확정이 된 거고 그렇다면 참여해서 뭔가 후일을 도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 없고 이미 이런 일방 발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고 그리고 LNG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과 그리고 국내적 절차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추후 논의하겠다. 이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확할 거라고 생각하고 추후에 한미 간에 어떻게 논의되는가 지켜보셔도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언급해 주신 대로 우리 정부가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했습니다. 김정관 장관도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글까지 올렸는데 미국 측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까요?
[민정훈]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홍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무진에서는 당혹스럽죠.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알래스카 상원의원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결국은 그것을 책임지고 수습하는 것은 실무진 책임 아니겠습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업부 장관이 러트닉 상무장관한테 항의 전화를 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밑에 국장급이라든지 실무진에서 그 부분을 또 논의할 거면 결국 미국 측에서는 실무적으로 당혹스러워하면서 양해를 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프닝으로 넘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의 입에서 일방적인 발표가 나온다는 것은 이건 외교적 결례가 분명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명확히 짚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한미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원칙적으로 짚고 확인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찌됐든 미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다 보니까 대미 관세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척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관세협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민정훈]
어쨌든 대미 투자가 작년 상호관세 협상을 한국과 미국이 협상을 할 때 미국 측은 한미 간 체결됐던 자유무역협정 FTA을 무산시키면서 일방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했고 그리고 대미투자를 15%로 낮췄잖아요. 그런데 올해 2월에 미국 연방법원에서 이 상호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했고 그래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역법을 발동해서 다시 관세를 조정하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다른 주요 수출 경쟁국들과 불리하지 않게 15%를 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한다, 이런 부분이고요.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교역국이고 파트너 국가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본이나 EU 같은 국가들에 비해서 한국에 불리한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미국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첨단기술이나 전략산업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가 한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과의 협력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 불이익을 줘서 한미 관계를 악화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은 치열하게 협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울퉁불퉁한 과정을 보고 있는 것이지만 한미 간 협력할 필요, 특히 미국이 급합니다. 이 첨단기술과 전략산업 부분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세계 최고의 제조역량을 가진 건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그 파트너로 한국이 계속 거론이 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것을 우리한테 조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15% 이상의 관세를 우리한테 불리하게 줄 이유도 없고 앞으로도 한미 협력은 지속될 거다. 그렇지만 양국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은 계속 앞으로 치열하게 울퉁불퉁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돌발변수도 우리가 현명하게 이용할 줄 알아야 한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중간선거가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무리하면서 어떻게든 승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그 의미를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민정훈]
중간선거라는 것은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잖아요. 대통령 임기 중반, 2년이 지난 11월 그때 치러지기 때문에 중간선거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 연방, 상원, 하원, 주지사, 주의회, 지방정부의회, 대통령을 제외한 의원의 임기가 만료돼서 다시 선출해야 되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선거가 이뤄집니다.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연방의회 선거인데요. 연방 상원, 하원의원인데. 대미관계에 있어서 미국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연방 상원, 하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2024년 선거를 통해서 여당인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박빙으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2년간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번 11월 중간선거가 현 행정부에 대한 심판 선거가 될 거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방 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다수당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확률이 75%까지 올랐다는 여론조사 분석결과도 나오고 있고 상원은 상원이 공화당이 50:50으로 지켜서. 현재는 53:47로 앞서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3석 정도 뺏겨서 50:50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상황이 좋지 않고 대외 정책이 성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51:49로 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51:49로 상원 다수가 민주당이 될 확률이 화면에 보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걱정이 크죠. 만약에 하원이라도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면 입법이라든지 견제권, 조사권을 통해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세질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마치는 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의제를 하는 데 있어서 번번이 연방의회로부터 견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연방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이 선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고 그것이 상황이 공화당이 녹록하지 않으니까 더 절박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미투자에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분위기를 띄우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론조사상으로는 패색이 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절박하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극단적인 발언들이 나오는데 지금 내란법 발동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민정훈]
내란법,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계엄령이죠. 내란법을 발동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국가가 위기상황에 있을 때 내란법을 발동한다고 하는데 대체로 보면 예전에 LA 폭동같이 뭔가 폭동이나 시위가 너무 커져서 연방 정부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군을 동원해서 상황을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LA 폭동 같은 경우 주정부가 요청을 해서 연방정부가 발동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국가 위기 상황에 발동하는 게 내란법인데, 지금 내란법이 중간선거 관련해서 나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극렬 지지층 중에 2020년 대선이 여전히 부정선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고 선거를 부당하게 도둑맞았다, 스틸 당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중간선거에서도 부정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란법을 발동해서 선거를 하지 말고 연방정부가 통제를 해야 한다,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건데요. 여태까지 미국 역사상 봤을 때 부정선거 논란 때문에 내란법이 발동된 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무리한 정치적 주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층들이 나서서 자신의 입장을 옹호해 주고 뭔가 분위기를 독려하는 것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모호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란 문제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려 있다고 하면 대외적인 요인에서 점수를 따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란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민정훈]
미국 중간선거에서 미국 내 경제 상황이 가장 중요하고요. 대외정책이 유권자 표심에 미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고 싶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란 전쟁을 마무리짓는 그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론 이란에 대해서 다시 대규모 공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누구보다도 이란 전쟁에 대해서 피로를 느끼고 빨리 출구를 찾고 싶어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제재를 통해서 그리고 군사적 압박 카드를 같이 공유하면서 다시 이란을 미국에 보다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협상장으로 돌아오기를 압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예상보다 길어진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이 사실 중간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표심에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끝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란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확장보다는 출구를 찾기 위해서 군사적 카드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 압박카드를 통해서 이란을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고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이 약화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세계 경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이란의 실질적인 통제에 적응하면서 원유 수송량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란도 고민이 깊어질 거예요. 그런 것을 고려해 보면 미국과 이란 모두 협상장으로 돌아오고 싶다. 그러나 여전히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유리한 명분을 만들면서 돌아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기싸움은 있겠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다시 협상장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계기가 됐든 하루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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