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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은 우리 정부의 대미 투자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한 달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 표심 잡기 일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속내가 있는 건지 분석해봅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미가 1호 사업으로 텍사스 가스발전소 프로젝트를 확정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알래스카 LNG 사업과 원전 8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남성욱]
일단 3500억 달러의 한미 정상회담 공동 합의서에 따라서 대미투자 2000억 달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 사업으로 223억 달러의 텍사스 가스발전소 사업이 확정됐고요. 2단계 사업이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8기를 짓는 사업을 논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호 사업으로 알래스카의 가스관 건설 사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호, 3호 사업은 경제성에서 여전히 논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은 550억 달러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여름철에 녹아버리면 진흙이 돼서 가스관 사업 공사가 중단이 될 정도로 공사비가 오버코스트, 아마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다음에 이걸 어디에 팔 것인가에 관해서도 판매처가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 상업적인 확정이 안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관 산자부 장관 입장에서는 아직 미확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이 급합니다.
이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은 미국 국내 정치와 긴밀히 연계돼 있습니다.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상원 댄 설리번 의원이 지금 민주당의 톨레로 의원의 아주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53:47이라는 미 상원의 공화당, 민주당 구도가 깨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물론 민주당 하원은 당연히 구도가 넘어간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 6개 주를 지키는 데 총력을 가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이고요. 알래스카의 가스 공급이 여의치 않고 경제가 부진한 상황에서 알래스카 주민들의 눈과 귀를 잡기 위해서는 가스관 프로젝트를 성과처럼 발표해야지만 11월 3일 선거에서 댄 설리번 상원의원의 당선을 이끌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조급한 나머지 한미 간에 합의가 완전히 안 됐는데 일단 발표, 저지르고 보는 그런 형국입니다.
[앵커]
중간선거 표심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건가요?
[남성욱]
협상이라는 건 마지막까지 해야죠.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인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일단 대통령이 합의했다고 하고 각론에서 협상이 계속되어야 되는데 과연 비용이 20% 이상 증가됐을 때 누가 하느냐 문제, 그다음에 또 이게 과연 수익성이 있느냐. 2029년부터 가스를 끌어와서 한국, 일본, 동남아로 사용하겠다는 전략인데 사실 미국의 그동안 타당성 보고서, 이런 컨설팅 회사에서 역대 최악의 LNG 사업 가능성이 높다고 부정적으로 보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원전 사업은 조금 다릅니다. 위스팅하우스와 8기를 짓는데 78년에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에서 영광 발전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역설적으로 수출을 하는 단계에 왔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설계 능력은 뛰어납니다, 웨스팅하우스는. 그런데 이게 시공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여러 가지 업체들이 뛰어들어서 일관성 있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미국의 건설 경기, 인력 또 회사들이 과거보다 가능성, 효율성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국의 두산에너빌리티 등 시공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양측의 이해는 맞아 떨어졌는데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더 좋은 기술 회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껄끄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8기 중에 6기는 AP-1000 모델이라고 해서 웨스팅하우스의 모델을 하고 2기는 한국형 모델 APR-1400 모델을 투입하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아직도 조금은 상업적으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웨스팅하우스의 투자가 5~10% 정도 지분 인수로 투자가 들어가는데 이게 앞으로 이사회 의결권에 참여하고 싶은 게 한국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5%에서 10%를 가지고는 이사회 의결권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도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원전 투자가 확정된다면 원전 종주국 미국에 우리 원전을 건설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외교 안보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남성욱]
매우 큰 정치, 경제, 안보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1200억 달러를 투자해서 8기의 원전을 건설한다는 것은 원전의 본고향 미국에 진출함으로써 전 세계 진출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죠. 아랍에미리트의 레바카 원전에 한국이 진출했습니다. 그러나 웨스팅하우스와의 여러 가지 원천기술 사용 문제 때문에 전 세계로 진출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이번에 미국 본고장에 진출함으로써 우리 원전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고 또 웨스팅하우스와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추는. 과거에 대외입찰에서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진출을 체코 원전 수주 같은 데서는 반대 아니면 여러 가지 반발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한국 원전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래스카 LNG 사업과 원전 8기 건설까지 앞으로 협상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정부가 이 과정에서 꼭 챙겨야 할 건 뭐라고 보세요?
[남성욱]
우리 입장에서는 상업적 수익성의 확보죠. 트럼프 대통령은 상업적인 측면보다는 관세 인상 무기를 가지고 투자를 유치한다고 미국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관세 15%를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다만 올해 대미무역 흑자가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우리 입장에서는 투자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관세를 15% 유지하면서 상업적인 투자를 유지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그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이 까탈스럽게 투자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어쩔 수가 없고요. 국회에서 또 안전장치를 걸어야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카드, 미국의 카드에 있어서 접점을 굉장히 고심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또 마냥 협상을 질질 끌면 또 느린 협상가라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협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앵커]
고도의 줄다리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은 내 친구다라고 최근에 언급했고 또 국정원에서는 다음 달 APEC 전후 북미 대화 가능성을 50%로 진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대형 대미투자가 발표됐단 말이죠. 우리 정부에게 하나의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을까요?
[남성욱]
그 AI 빅테크 거물들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회동을 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기자들도 왜 AI 빅테크 인물들한테 김정은 그런 질문을 했는지 조금 의아스럽기는 한 장면입니다. 일단 굿 프렌드, 좋은 친구다. 그리고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 굉장히 실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다. 왜? 내가 대통령인 한, 그런 표현을 씀으로써 우리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1월 중간선거를 전후한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인데 11월 18일에서 19일 중국 선전에서 APEC이 열립니다.
작년에 경주에 열렸었죠. 이 즈음에 협상이 열리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 국정원이 정보위원회에서 가능성을 50%로 얘기했는데 50%면 한다고 하는 건지 안 한다고 하는 건지. 51:49로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국정원의 평가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조금 애매한 표현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열렸을 때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관해서 실무 국무부 관리자들이 그런 움직임을 하고 있는 것을 국정원이 인지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고를 했는데 그것이 꼭 개최된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앵커]
우리가 대미투자에 협조적으로 대응한다면 북미 대화에서 패싱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들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남성욱]
페이스메이커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얘기했죠. 우리 입장에서는 북핵을 용인하는, 57개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 북핵을 용인한 상태에서 제재를 완화해 주면 우리 입장에서는 복잡한 안보 불안이 나온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의 안보 불안을 해소시키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전에 이야기하는. 그럼으로써 코리아 패싱이 완전히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그런 한국의 요구가 다른 측면의 요구,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 해협의 파병이라든가 대미투자라든가 그런 카드 주고받기가 없으면 과연 코리아 패싱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겠느냐라는 관측도 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DMZ 지뢰 사고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어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등판해서 남한의 자작극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는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수위를 조절한 로키로 나온 거다라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로키 주장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여정이라는 사람의 대남 발언은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다음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는데 김정은이 직접 얘기하는 경우는 드물고 주로 김여정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일부 국정원에서 군 당국자가 안 했다. 그래서 로키라고 하는데 국정원의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지금 미북 정상회담, 대북 관계 입장에서 상황을 관리하는 측면의 발언이라는 건 아는데 그래도 적반하장식 자작극 표현은 그건 굉장히 강한 발언이죠. 북한 입장에서는 26년 9월 지뢰 사건이 2015년의 지뢰 사건처럼 비화하지 않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완전히 북한이 압박을 받아서 인정하고 황병서 북한 대표가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사과까지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상당히 궁지에 몰렸던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증거가 약간 애매한 걸 내세워서 자작극이라고 하고 있고. 또 북한이 DMZ 국격 요새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북한 책임으로 인정해버리면 북한의 적대적 두국가 하에서 도발 국면이 부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2015년 상황을 재현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반박 성명을 하고 있는데 국정원의 발언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타당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 때는 북한 측에서 사과를 했지만 이번에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 군과 UN사가 DMZ 지뢰도발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기는 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공식 사과와 재발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남성욱]
이번에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사과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지뢰에 대해서 명백한 증거, 그다음에 화면이 공개됐던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통문에서 폭발음이 나는 것을 저희가 몇 차례 관찰했는데 북한이 정말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됐는데 이번에는 보디캠, 군인들의 몸에 있는 카메라가 한 대는 작동이 됐는데 한 대는 화면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음으로써 이 지뢰 도발을 북한이 했다고 단정하는 데 스모킹건이 됐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다만 지뢰는 북한 소행이 명백합니다. 폭약이 우리 측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북한 측은 폭약이 200g 이상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30g 미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났기 때문에 북한의 소행은 분명한 건데 북한 범죄를 추궁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당시 CCTV라든가 그런 측면이 나왔어야 되는데 또 사고 발생 재발을 위해서 군에서 추가 현장 원점조사를 지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북한을 몰아붙일 증거를 찾는 데 현재로서는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고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남북 대화 창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핫라인이 다시 복귀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남성욱]
그게 2024년에 북한의 적대적 두국가론이 나오기 전에는 그런 핫라인을 통해서 위기관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도 핫라인이 가동돼서 북한이 사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적대적 두국가론을 주장한 이래로는 국경선, 즉 DMZ 요새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동부전선 21사단에서 우리 군이 도발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씀으로써 자신들의 작업을 은폐하고 작업이 공격받을 것을 걱정하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 지뢰폭발 사건이 남북한의 핫라인을 복원하는 기존의 구도로 나가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깨고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 밝힌 이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공개된 뒤 한국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이런 보도가 러시아 매체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깔려 있는 건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건지 여쭙겠습니다.
[남성욱]
러시아의 이간계 작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방공망 패트리어트라든가 천궁-2와 같은 러시아의 미사일 방어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배치된다면 치명적인 타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과거부터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해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포로 송환을 둘러싸고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에 이견이 보였습니다. 특히 정상 간의 발언으로 인해서 상황이 안 좋은 측면을 러시아가 적극 활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일은 없다라는 식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우크라이나와 한국을 적극적으로 이간질하는 전략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러시아의 전략에 말려들 필요는 없고요. 이 포로 송환 공개 문제는 더 이상 물 위에서 논의하기보다는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당국자들이 서로 물밑에서 오해를 푸는 그런 외교협상으로 문제를 관리해야지 이 문제를 가지고 정상급에서 자꾸 논의한다는 것은 우리 외교 국익에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외교 안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터져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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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은 우리 정부의 대미 투자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한 달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 표심 잡기 일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속내가 있는 건지 분석해봅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미가 1호 사업으로 텍사스 가스발전소 프로젝트를 확정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알래스카 LNG 사업과 원전 8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남성욱]
일단 3500억 달러의 한미 정상회담 공동 합의서에 따라서 대미투자 2000억 달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 사업으로 223억 달러의 텍사스 가스발전소 사업이 확정됐고요. 2단계 사업이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8기를 짓는 사업을 논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호 사업으로 알래스카의 가스관 건설 사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호, 3호 사업은 경제성에서 여전히 논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은 550억 달러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여름철에 녹아버리면 진흙이 돼서 가스관 사업 공사가 중단이 될 정도로 공사비가 오버코스트, 아마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다음에 이걸 어디에 팔 것인가에 관해서도 판매처가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 상업적인 확정이 안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관 산자부 장관 입장에서는 아직 미확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이 급합니다.
이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은 미국 국내 정치와 긴밀히 연계돼 있습니다.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상원 댄 설리번 의원이 지금 민주당의 톨레로 의원의 아주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53:47이라는 미 상원의 공화당, 민주당 구도가 깨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물론 민주당 하원은 당연히 구도가 넘어간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 6개 주를 지키는 데 총력을 가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이고요. 알래스카의 가스 공급이 여의치 않고 경제가 부진한 상황에서 알래스카 주민들의 눈과 귀를 잡기 위해서는 가스관 프로젝트를 성과처럼 발표해야지만 11월 3일 선거에서 댄 설리번 상원의원의 당선을 이끌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조급한 나머지 한미 간에 합의가 완전히 안 됐는데 일단 발표, 저지르고 보는 그런 형국입니다.
[앵커]
중간선거 표심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건가요?
[남성욱]
협상이라는 건 마지막까지 해야죠.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인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일단 대통령이 합의했다고 하고 각론에서 협상이 계속되어야 되는데 과연 비용이 20% 이상 증가됐을 때 누가 하느냐 문제, 그다음에 또 이게 과연 수익성이 있느냐. 2029년부터 가스를 끌어와서 한국, 일본, 동남아로 사용하겠다는 전략인데 사실 미국의 그동안 타당성 보고서, 이런 컨설팅 회사에서 역대 최악의 LNG 사업 가능성이 높다고 부정적으로 보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원전 사업은 조금 다릅니다. 위스팅하우스와 8기를 짓는데 78년에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에서 영광 발전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역설적으로 수출을 하는 단계에 왔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설계 능력은 뛰어납니다, 웨스팅하우스는. 그런데 이게 시공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여러 가지 업체들이 뛰어들어서 일관성 있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미국의 건설 경기, 인력 또 회사들이 과거보다 가능성, 효율성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국의 두산에너빌리티 등 시공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양측의 이해는 맞아 떨어졌는데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더 좋은 기술 회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껄끄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8기 중에 6기는 AP-1000 모델이라고 해서 웨스팅하우스의 모델을 하고 2기는 한국형 모델 APR-1400 모델을 투입하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아직도 조금은 상업적으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웨스팅하우스의 투자가 5~10% 정도 지분 인수로 투자가 들어가는데 이게 앞으로 이사회 의결권에 참여하고 싶은 게 한국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5%에서 10%를 가지고는 이사회 의결권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도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원전 투자가 확정된다면 원전 종주국 미국에 우리 원전을 건설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외교 안보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남성욱]
매우 큰 정치, 경제, 안보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1200억 달러를 투자해서 8기의 원전을 건설한다는 것은 원전의 본고향 미국에 진출함으로써 전 세계 진출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죠. 아랍에미리트의 레바카 원전에 한국이 진출했습니다. 그러나 웨스팅하우스와의 여러 가지 원천기술 사용 문제 때문에 전 세계로 진출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이번에 미국 본고장에 진출함으로써 우리 원전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고 또 웨스팅하우스와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추는. 과거에 대외입찰에서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진출을 체코 원전 수주 같은 데서는 반대 아니면 여러 가지 반발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한국 원전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래스카 LNG 사업과 원전 8기 건설까지 앞으로 협상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정부가 이 과정에서 꼭 챙겨야 할 건 뭐라고 보세요?
[남성욱]
우리 입장에서는 상업적 수익성의 확보죠. 트럼프 대통령은 상업적인 측면보다는 관세 인상 무기를 가지고 투자를 유치한다고 미국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관세 15%를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다만 올해 대미무역 흑자가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우리 입장에서는 투자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관세를 15% 유지하면서 상업적인 투자를 유지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그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이 까탈스럽게 투자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어쩔 수가 없고요. 국회에서 또 안전장치를 걸어야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카드, 미국의 카드에 있어서 접점을 굉장히 고심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또 마냥 협상을 질질 끌면 또 느린 협상가라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협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앵커]
고도의 줄다리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은 내 친구다라고 최근에 언급했고 또 국정원에서는 다음 달 APEC 전후 북미 대화 가능성을 50%로 진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대형 대미투자가 발표됐단 말이죠. 우리 정부에게 하나의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을까요?
[남성욱]
그 AI 빅테크 거물들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회동을 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기자들도 왜 AI 빅테크 인물들한테 김정은 그런 질문을 했는지 조금 의아스럽기는 한 장면입니다. 일단 굿 프렌드, 좋은 친구다. 그리고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 굉장히 실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다. 왜? 내가 대통령인 한, 그런 표현을 씀으로써 우리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1월 중간선거를 전후한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인데 11월 18일에서 19일 중국 선전에서 APEC이 열립니다.
작년에 경주에 열렸었죠. 이 즈음에 협상이 열리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 국정원이 정보위원회에서 가능성을 50%로 얘기했는데 50%면 한다고 하는 건지 안 한다고 하는 건지. 51:49로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국정원의 평가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조금 애매한 표현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열렸을 때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관해서 실무 국무부 관리자들이 그런 움직임을 하고 있는 것을 국정원이 인지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고를 했는데 그것이 꼭 개최된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앵커]
우리가 대미투자에 협조적으로 대응한다면 북미 대화에서 패싱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들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남성욱]
페이스메이커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얘기했죠. 우리 입장에서는 북핵을 용인하는, 57개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 북핵을 용인한 상태에서 제재를 완화해 주면 우리 입장에서는 복잡한 안보 불안이 나온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의 안보 불안을 해소시키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전에 이야기하는. 그럼으로써 코리아 패싱이 완전히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그런 한국의 요구가 다른 측면의 요구,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 해협의 파병이라든가 대미투자라든가 그런 카드 주고받기가 없으면 과연 코리아 패싱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겠느냐라는 관측도 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DMZ 지뢰 사고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어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등판해서 남한의 자작극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는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수위를 조절한 로키로 나온 거다라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로키 주장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여정이라는 사람의 대남 발언은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다음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는데 김정은이 직접 얘기하는 경우는 드물고 주로 김여정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일부 국정원에서 군 당국자가 안 했다. 그래서 로키라고 하는데 국정원의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지금 미북 정상회담, 대북 관계 입장에서 상황을 관리하는 측면의 발언이라는 건 아는데 그래도 적반하장식 자작극 표현은 그건 굉장히 강한 발언이죠. 북한 입장에서는 26년 9월 지뢰 사건이 2015년의 지뢰 사건처럼 비화하지 않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완전히 북한이 압박을 받아서 인정하고 황병서 북한 대표가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사과까지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상당히 궁지에 몰렸던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증거가 약간 애매한 걸 내세워서 자작극이라고 하고 있고. 또 북한이 DMZ 국격 요새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북한 책임으로 인정해버리면 북한의 적대적 두국가 하에서 도발 국면이 부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2015년 상황을 재현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반박 성명을 하고 있는데 국정원의 발언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타당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 때는 북한 측에서 사과를 했지만 이번에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 군과 UN사가 DMZ 지뢰도발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기는 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공식 사과와 재발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남성욱]
이번에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사과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지뢰에 대해서 명백한 증거, 그다음에 화면이 공개됐던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통문에서 폭발음이 나는 것을 저희가 몇 차례 관찰했는데 북한이 정말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됐는데 이번에는 보디캠, 군인들의 몸에 있는 카메라가 한 대는 작동이 됐는데 한 대는 화면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음으로써 이 지뢰 도발을 북한이 했다고 단정하는 데 스모킹건이 됐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다만 지뢰는 북한 소행이 명백합니다. 폭약이 우리 측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북한 측은 폭약이 200g 이상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30g 미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났기 때문에 북한의 소행은 분명한 건데 북한 범죄를 추궁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당시 CCTV라든가 그런 측면이 나왔어야 되는데 또 사고 발생 재발을 위해서 군에서 추가 현장 원점조사를 지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북한을 몰아붙일 증거를 찾는 데 현재로서는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고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남북 대화 창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핫라인이 다시 복귀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남성욱]
그게 2024년에 북한의 적대적 두국가론이 나오기 전에는 그런 핫라인을 통해서 위기관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도 핫라인이 가동돼서 북한이 사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적대적 두국가론을 주장한 이래로는 국경선, 즉 DMZ 요새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동부전선 21사단에서 우리 군이 도발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씀으로써 자신들의 작업을 은폐하고 작업이 공격받을 것을 걱정하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 지뢰폭발 사건이 남북한의 핫라인을 복원하는 기존의 구도로 나가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깨고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 밝힌 이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공개된 뒤 한국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이런 보도가 러시아 매체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깔려 있는 건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건지 여쭙겠습니다.
[남성욱]
러시아의 이간계 작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방공망 패트리어트라든가 천궁-2와 같은 러시아의 미사일 방어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배치된다면 치명적인 타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과거부터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해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포로 송환을 둘러싸고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에 이견이 보였습니다. 특히 정상 간의 발언으로 인해서 상황이 안 좋은 측면을 러시아가 적극 활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일은 없다라는 식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우크라이나와 한국을 적극적으로 이간질하는 전략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러시아의 전략에 말려들 필요는 없고요. 이 포로 송환 공개 문제는 더 이상 물 위에서 논의하기보다는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당국자들이 서로 물밑에서 오해를 푸는 그런 외교협상으로 문제를 관리해야지 이 문제를 가지고 정상급에서 자꾸 논의한다는 것은 우리 외교 국익에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외교 안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터져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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