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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비공개 약속을 깨고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을 공개한 이유를 추측한 보도가 나와 주목됩니다. 무기 지원을 못 받는 데 대한 일종의 불만이 작용했다는데요. 이 같은 주장의 배경이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말씀드린 러시아 관영 매체의 한 칼럼니스트가 주장한 내용인데 한국으로부터 무기 지원을 우회쪽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폭로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성욱]
러시아 측의 주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신뢰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공개를 설사 합의했더라도 만약에 추후에 한국산 패트리엇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가 한국으로부터 지원받으려면 이 사실을 비공개로 계속 유지하는 게 마땅하겠죠, 논리상.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UN총회에서 이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한국 측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한국이 이 문제에 관해서 우크라이나에 협조하기는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러시아 측의 주장은 한국과 우크라이나 관계를 좀 이간하는 이간 전략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앵커]
러시아 전략의 하나일 수 있는 만큼 크게 믿을 만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북한은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포로 송환 이슈에 대해서 입을 닫고 비핵화 불가 주장만 계속 외치고 있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는 어떨까요?
[남성욱]
속내는 포로 송환은 얘기하고 싶지 않은 주제죠. 왜냐하면 포로 송환 문제가 북한에게 공개되는 것이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죠. 사실 북한 사회에서 노동신문에 파병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나오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부상자와 사망자를 각별히 챙기고 있는 뉴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 포로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북한으로 돌아오지 않고 서울로 갔다고 하면 김정은 통치에 득이 될 것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침묵을 지킬 것으로 보이고요. UN 총회에서 김선경 부상, 우리로 말하면 차관입니다. 차관은 북한 비핵화는 없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회담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문제를 얘기하면 회담이 열리지 않는다는, 그리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미국 지원에 관해서도 비난을 함으로써 북한의 대미, 대한 군사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은 지금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은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초치해서 항의했습니다. 거짓 발표로 신뢰가 훼손됐다. 이례적으로 강경하게 정부가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남성욱]
이 문제는 이 정도 선에서 로키로 전환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약속을 누가 지켰는지에 관해서는 양측이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송환 기간이 거의 1년 8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동안에 한국 측 당국자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현지에서 북한군 병사들과 면담을 하고 또 송환 조건에 관해서 여러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와중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미사일을 막는 패트리엇을 요구했는데 한국은 살상무기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양측에 많은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이 있었겠죠. 그 과정에서 누가 약속을 지켰는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어렵고요. 또 이게 외교관계이기 때문에 수사로 밝힐 일도 아니죠.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이 문제에 관해서 기분 나쁜 입장을 표시했고 또 외교부가 후속 조치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초치해서 항의를 했는데 이 문제는 오늘 이 선에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한국과 우크라이나 또 국제사회의 모양새가 썩 좋지는 않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설사 약속을 어겼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문제는 신뢰 유지 차원에서 로키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영토에 북한군 8000명 이상이 있으며, 추가로 1만 명 규모의 병력을 배치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안보적으로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남성욱]
일단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군 병사 송환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1만 5000명이 파병됐다가 일부 부상으로 철군하고 또 사망자가 난 상태에서 현재 8000명이 체류하고 있고 추가로 1만 명 파병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전경험을 쌓아서 북한으로 돌아가면 한국과의 갈등 또 충돌에서 한국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무기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그런 우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의 다급한 사정이 있습니다. 사실 패트리엇 미사일이 미국으로부터 공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재고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기 때문에. 한국하고 일본 또 독일 정도가 패트리엇 미사일을 할 수 있는데 모든 국가가 이 공격용 무기를 지원하기는 현재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다급한 사정은 이해하지만 또 우크라이나도 이걸 국제 정치 문제로 해결해서 한국을 지목하는 것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언급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번 DMZ 사태를 거론하면서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위협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남성욱]
DMZ 지뢰 폭발 사건은 심각한 문제가 분명합니다. 이 문제가 우리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문제죠.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어제 합참이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추궁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고심이 필요하죠.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틀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조사를 더 진행할 것인지, 국민 감정이 매우 예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당국자가 또 이 문제를 거론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마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북한이 위협적이니까 한국이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는 조금 우리로서는 한계가 있는 논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자체 판단으로 대응책을 일단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미국, 이란, 중동 전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제안한 7일 계획을 거부했고 중간선거 뒤에 폭격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는데 며칠 뒤에 곧바로 미국 이란전쟁 종식 가능성을 언급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란전쟁에서 미국이 곧 승리할 것이다. 이것 또한 타코로 볼 수 있을까요?
[남성욱]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널뛰기 증세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진의를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이란이 UN총회를 위해서 뉴욕에 와서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아라그치 외무 장관이 7일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즉 미국이 해협 통제를 풀고 이란 원유 수출을 허락하면 7일 동안 휴전을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미국과 이란이 지난 6월 17일 휴전안 14개 항을 논의하자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이란의 우회적인 수출로를 열어주는 원유 수출의 통로를 열어주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고 또 이 정도 협상 가지고는 지금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미국 유권자들의 눈을 잡을 수는 없는 거죠.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떻게든지 협상을 이어가면서 이란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무기를 사용해서 이란을 공격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담이 없을 것 같다고 하지만 다시 또 물밑에서 지금 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든지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 핵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는 그런 메시지를 미국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는 데 협상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도 선거를 앞두고 위기에 몰린 것 같습니다. 가자 전쟁의 도화선이 됐던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작전 전에 그 내용을 보고받고도 무시했다, 이런 내용인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남성욱]
10월 27일이 이스라엘 선거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선거가 임박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거를 비교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네타냐후 총리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죠. 2023년 10월 7일날 하마스가 이스라엘 축제기간에 기습 공격해서 거의 1000여 명이 피해를 봤는데 이때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등이 여러 차례 기습 공격이 있을 거라는 사전 정보 보고를 했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 야당 측의 주장입니다. 다만 4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이 논리가 과연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먹힐 것인가에 관해서는 반반 정도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지 않지만 그렇다고 또 3년 전 일로 인해서 네타냐후 총리에 부정적인 표가 늘어나겠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판단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지금 선거를 앞두고 양측의 국내적인 상황이 복잡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미중 정상회담 후속 논의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호 관세 인하에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했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던 대두는 빠졌단 말이죠.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남성욱]
콩이죠, 콩. 미국 중부 내브래스카 베선트 장관 고향 동네인데요. 거기에 콩이 집중 대규모로 생산됩니다. 소이빈인데, 이걸 사줄 나라는 중국밖에 없죠. 중국은 땅덩어리에 비해서 콩 생산량이 부족해서 가축 사료용으로 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해 와야 합니다. 이게 결국 중국이 미국에게 주는 선물인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아르헨티나에서 대체 수입하는 등 미국과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관세전쟁은 작년 경주 합의 이후 11월 12일 이후에 양측이 관세를 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를 두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이 관세 휴전에 들어갔는데 그 예외가 대두입니다. 즉 중국이 2500만 톤에 달하는 대두 수입 확정량 말고 추가적인 대두 수입을 약속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답을 안 하고 베이징으로 시진핑 주석이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11월 18일~19일 중국 선전에서 APEC이 열리고 또 12월에는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휴전을 연장할 하나의 레버리지, 키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총선에서 미국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 대두 문제에 관해서는 여전히 중국이 주도권을 갖겠다. 그럼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환대에도 불구하고 대두를 얻지는 못했다라는 미국 내부의 여론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간선거를 앞두고 보수 표를 결집하기 위해서 관세 성과를 자꾸 홍보하고 있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미국 내 여론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대외정책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남성욱]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권자를 잡아야 되는데 유권자는 당장 차를 몰고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을 때 갤런당 5~6불에 달하는 휘발유와 경유에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물가가 굉장히 올라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폭락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건 폭락하지 않습니다. 이건 6개월에서 1년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전히 기름값이 비쌀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잡기 위해서는 외교정책에서 조금 더 파격적이랄까요, 뭔가 궤도를 엄청난 외교안보 국방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련 국가들이 11월 3일까지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우리 한국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유권자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 대미투자를 적극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텍사스 가스화력복합발전소의 1차 투자액은 확정이 됐지만 현재 또 다른 알래스카라든가 2차, 3차 프로젝트는 아직도 미정이거든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12월달에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이면에는 한국이 투자를 조금 더 서둘러서 미국 중간선거 앞에 큰 본인의 성과를 제시하는 데 기여를 해달라는 그런 복합적인 메시지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에는 계속 투자를 압박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미국 민주당 일각에서는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탈환할 경우에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중동 정책에 대한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남성욱]
지금 미국의 하원은 공화당 우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정책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서포터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만약에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이 구도가 바뀌면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외교 정책에 관해서 얼마든지 브레이크를 걸 수는 있습니다. 특히 이란전쟁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설득으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불만들이 워싱턴 정가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한다면 하원 의장이 대통령의 군사 권한, 외교 권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제동을 걸 가능성이 지금부터 나오고 있고. 이거는 유권자들을 겨냥하고 있죠.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기름값이 왜 올랐느냐. 이거 이란전쟁 때문에 올랐는데 이거 이스라엘 때문에 이렇다, 그런 이면의 심리를 겨냥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저런 선거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결과가 나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국제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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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비공개 약속을 깨고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을 공개한 이유를 추측한 보도가 나와 주목됩니다. 무기 지원을 못 받는 데 대한 일종의 불만이 작용했다는데요. 이 같은 주장의 배경이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말씀드린 러시아 관영 매체의 한 칼럼니스트가 주장한 내용인데 한국으로부터 무기 지원을 우회쪽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폭로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성욱]
러시아 측의 주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신뢰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공개를 설사 합의했더라도 만약에 추후에 한국산 패트리엇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가 한국으로부터 지원받으려면 이 사실을 비공개로 계속 유지하는 게 마땅하겠죠, 논리상.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UN총회에서 이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한국 측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한국이 이 문제에 관해서 우크라이나에 협조하기는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러시아 측의 주장은 한국과 우크라이나 관계를 좀 이간하는 이간 전략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앵커]
러시아 전략의 하나일 수 있는 만큼 크게 믿을 만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북한은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포로 송환 이슈에 대해서 입을 닫고 비핵화 불가 주장만 계속 외치고 있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는 어떨까요?
[남성욱]
속내는 포로 송환은 얘기하고 싶지 않은 주제죠. 왜냐하면 포로 송환 문제가 북한에게 공개되는 것이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죠. 사실 북한 사회에서 노동신문에 파병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나오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부상자와 사망자를 각별히 챙기고 있는 뉴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 포로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북한으로 돌아오지 않고 서울로 갔다고 하면 김정은 통치에 득이 될 것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침묵을 지킬 것으로 보이고요. UN 총회에서 김선경 부상, 우리로 말하면 차관입니다. 차관은 북한 비핵화는 없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회담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문제를 얘기하면 회담이 열리지 않는다는, 그리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미국 지원에 관해서도 비난을 함으로써 북한의 대미, 대한 군사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은 지금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은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초치해서 항의했습니다. 거짓 발표로 신뢰가 훼손됐다. 이례적으로 강경하게 정부가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남성욱]
이 문제는 이 정도 선에서 로키로 전환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약속을 누가 지켰는지에 관해서는 양측이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송환 기간이 거의 1년 8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동안에 한국 측 당국자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현지에서 북한군 병사들과 면담을 하고 또 송환 조건에 관해서 여러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와중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미사일을 막는 패트리엇을 요구했는데 한국은 살상무기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양측에 많은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이 있었겠죠. 그 과정에서 누가 약속을 지켰는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어렵고요. 또 이게 외교관계이기 때문에 수사로 밝힐 일도 아니죠.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이 문제에 관해서 기분 나쁜 입장을 표시했고 또 외교부가 후속 조치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초치해서 항의를 했는데 이 문제는 오늘 이 선에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한국과 우크라이나 또 국제사회의 모양새가 썩 좋지는 않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설사 약속을 어겼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문제는 신뢰 유지 차원에서 로키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영토에 북한군 8000명 이상이 있으며, 추가로 1만 명 규모의 병력을 배치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안보적으로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남성욱]
일단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군 병사 송환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1만 5000명이 파병됐다가 일부 부상으로 철군하고 또 사망자가 난 상태에서 현재 8000명이 체류하고 있고 추가로 1만 명 파병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전경험을 쌓아서 북한으로 돌아가면 한국과의 갈등 또 충돌에서 한국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무기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그런 우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의 다급한 사정이 있습니다. 사실 패트리엇 미사일이 미국으로부터 공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재고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기 때문에. 한국하고 일본 또 독일 정도가 패트리엇 미사일을 할 수 있는데 모든 국가가 이 공격용 무기를 지원하기는 현재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다급한 사정은 이해하지만 또 우크라이나도 이걸 국제 정치 문제로 해결해서 한국을 지목하는 것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언급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번 DMZ 사태를 거론하면서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위협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남성욱]
DMZ 지뢰 폭발 사건은 심각한 문제가 분명합니다. 이 문제가 우리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문제죠.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어제 합참이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추궁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고심이 필요하죠.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틀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조사를 더 진행할 것인지, 국민 감정이 매우 예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당국자가 또 이 문제를 거론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마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북한이 위협적이니까 한국이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는 조금 우리로서는 한계가 있는 논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자체 판단으로 대응책을 일단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미국, 이란, 중동 전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제안한 7일 계획을 거부했고 중간선거 뒤에 폭격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는데 며칠 뒤에 곧바로 미국 이란전쟁 종식 가능성을 언급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란전쟁에서 미국이 곧 승리할 것이다. 이것 또한 타코로 볼 수 있을까요?
[남성욱]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널뛰기 증세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진의를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이란이 UN총회를 위해서 뉴욕에 와서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아라그치 외무 장관이 7일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즉 미국이 해협 통제를 풀고 이란 원유 수출을 허락하면 7일 동안 휴전을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미국과 이란이 지난 6월 17일 휴전안 14개 항을 논의하자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이란의 우회적인 수출로를 열어주는 원유 수출의 통로를 열어주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고 또 이 정도 협상 가지고는 지금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미국 유권자들의 눈을 잡을 수는 없는 거죠.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떻게든지 협상을 이어가면서 이란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무기를 사용해서 이란을 공격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담이 없을 것 같다고 하지만 다시 또 물밑에서 지금 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든지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 핵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는 그런 메시지를 미국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는 데 협상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도 선거를 앞두고 위기에 몰린 것 같습니다. 가자 전쟁의 도화선이 됐던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작전 전에 그 내용을 보고받고도 무시했다, 이런 내용인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남성욱]
10월 27일이 이스라엘 선거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선거가 임박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거를 비교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네타냐후 총리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죠. 2023년 10월 7일날 하마스가 이스라엘 축제기간에 기습 공격해서 거의 1000여 명이 피해를 봤는데 이때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등이 여러 차례 기습 공격이 있을 거라는 사전 정보 보고를 했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 야당 측의 주장입니다. 다만 4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이 논리가 과연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먹힐 것인가에 관해서는 반반 정도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지 않지만 그렇다고 또 3년 전 일로 인해서 네타냐후 총리에 부정적인 표가 늘어나겠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판단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지금 선거를 앞두고 양측의 국내적인 상황이 복잡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미중 정상회담 후속 논의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호 관세 인하에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했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던 대두는 빠졌단 말이죠.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남성욱]
콩이죠, 콩. 미국 중부 내브래스카 베선트 장관 고향 동네인데요. 거기에 콩이 집중 대규모로 생산됩니다. 소이빈인데, 이걸 사줄 나라는 중국밖에 없죠. 중국은 땅덩어리에 비해서 콩 생산량이 부족해서 가축 사료용으로 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해 와야 합니다. 이게 결국 중국이 미국에게 주는 선물인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아르헨티나에서 대체 수입하는 등 미국과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관세전쟁은 작년 경주 합의 이후 11월 12일 이후에 양측이 관세를 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를 두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이 관세 휴전에 들어갔는데 그 예외가 대두입니다. 즉 중국이 2500만 톤에 달하는 대두 수입 확정량 말고 추가적인 대두 수입을 약속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답을 안 하고 베이징으로 시진핑 주석이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11월 18일~19일 중국 선전에서 APEC이 열리고 또 12월에는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휴전을 연장할 하나의 레버리지, 키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총선에서 미국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 대두 문제에 관해서는 여전히 중국이 주도권을 갖겠다. 그럼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환대에도 불구하고 대두를 얻지는 못했다라는 미국 내부의 여론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간선거를 앞두고 보수 표를 결집하기 위해서 관세 성과를 자꾸 홍보하고 있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미국 내 여론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대외정책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남성욱]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권자를 잡아야 되는데 유권자는 당장 차를 몰고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을 때 갤런당 5~6불에 달하는 휘발유와 경유에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물가가 굉장히 올라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폭락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건 폭락하지 않습니다. 이건 6개월에서 1년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전히 기름값이 비쌀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잡기 위해서는 외교정책에서 조금 더 파격적이랄까요, 뭔가 궤도를 엄청난 외교안보 국방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련 국가들이 11월 3일까지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우리 한국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유권자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 대미투자를 적극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텍사스 가스화력복합발전소의 1차 투자액은 확정이 됐지만 현재 또 다른 알래스카라든가 2차, 3차 프로젝트는 아직도 미정이거든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12월달에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이면에는 한국이 투자를 조금 더 서둘러서 미국 중간선거 앞에 큰 본인의 성과를 제시하는 데 기여를 해달라는 그런 복합적인 메시지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에는 계속 투자를 압박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미국 민주당 일각에서는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탈환할 경우에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중동 정책에 대한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남성욱]
지금 미국의 하원은 공화당 우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정책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서포터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만약에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이 구도가 바뀌면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외교 정책에 관해서 얼마든지 브레이크를 걸 수는 있습니다. 특히 이란전쟁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설득으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불만들이 워싱턴 정가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한다면 하원 의장이 대통령의 군사 권한, 외교 권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제동을 걸 가능성이 지금부터 나오고 있고. 이거는 유권자들을 겨냥하고 있죠.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기름값이 왜 올랐느냐. 이거 이란전쟁 때문에 올랐는데 이거 이스라엘 때문에 이렇다, 그런 이면의 심리를 겨냥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저런 선거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결과가 나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국제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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