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방어 알아서 해라"...비용 핑계로 기업 쥐어짜는 푸틴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주요 상업 시설로 잇따라 향하자 방공망 유지에 한계를 느낀 러시아 정부가 기업들에게 자체적인 방어 시스템 구축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자체 드론 보호망을 갖추지 못한 중요 기반 시설을 정부가 임시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새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전시 상황에서 민간 시설 방위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두고 벌어진 정부와 기업 간의 오랜 논쟁에서 노골적으로 기업의 지갑을 열게 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정부가 구체적인 방어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우선 관리 대상 기업의 명단조차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어 산업계 전반의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규정을 핑계로 시설이 임시 관리 대상에 지정될 수 있어 이번 조치가 서방 기업들처럼 강제로 자산을 뺏어 국유화하기 위한 또 다른 꼼수가 아니냐는 기업들의 공포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의 막중한 책임마저 사실상의 세금 명목으로 민간에 떠넘기는 러시아 수뇌부의 행보에 현지 기업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